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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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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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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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더 많은 국민들게 더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보의 공개와 개방으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Kim, Yun Ho;Kim, Yeon Joo;Bae, Sung Woo;Yang, Jung Kyu;Roh, Hyoung Hwan;Seong, Yeong Rak;Oh, Ha Ryoung;Park, Jun Seok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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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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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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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시스템은 리더와 태그로 구성되어 리더에서 태그로 신호를 전송하여 태그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 리더와 태그가 통신을 할 때 근접한 거리에 있는 리더들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거나, 여러 리더가 동시에 하나의 태그에 명령을 전송하는 경우 서로 간섭을 일으켜 RFID 리더 충돌이 발생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셀 분할 기법과 셀 내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CA 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CCA 기법의 성능 개선을 위한 Beacon 채널 CCA 방식을 제안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 of a documentary film,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It is needed that public support to exp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o intensify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documentary film investigates health care in the United States, comparing with the non-profit universal health care systems of Canada,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Cuba. So an online education content for the general education was developed using this film and the surveys were carried out to gather information about perception, satisfaction and opinion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efore the lesson and after. And pared t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is education content using the film on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way to develop education contents for improving the understanding public health system and to verify the effect of education contents were discusse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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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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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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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Recognizing the need for the nation-wide reading initiative to promote reading activities of the whole n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planning the National Year of Reading in Korea. It reviewed the details on the administration, budget, cooperation, promotion, program and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National Year of Reading in the U. K., Japan, and Australia. To investigate the nation's perception of reading and the nation-wide reading initiative,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13 professionals in reading and a survey partaken by 719 citizens were conducted. This study provides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he National Year of Reading by examining people's perception and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implementing the initiative.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주는 고려말엽에 중국 원나라로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재래식방법으로 소주를 제조하였는데 일제시대부터 새로운 제조기술이 도입되어 지금은 재래식 방법으로 제조하는 소주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6.25로 인한 국민의 지역이동, 1970년 이후의 국민소득증가,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전통적 국민주인 탁주 소비가 감소하고 소주소비가 증가하기 시작, 70년 이후부터는 소주가 국민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민주인 소주를 국제적인 주류로 키우기 위해서는 품질향상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현행 관련법규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주인 소주를 국제적인 주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차원의 지원 및 업계 스스로의 연구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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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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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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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데,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 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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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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