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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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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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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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민주주의연합은 1962년 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민간정부를 복구시켰다. 그러나 당 대표인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녀를 위한 권력의 재편이 이뤄졌다. 국가고문직과 국가고문부의 신설은 그녀가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능가하는 인물로 만들었다. 또한 군부가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을 포함한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군부에 대한 여당의 방임이 목도된다. 21세기 삥롱회담이라고 명명된 전국적 수준의 정전협정은 민간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개최된 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공론화되었다. 로힝자족은 여전히 다수인 불교도들의 배척 대상이고, 국민통합을 위한 21세기 삥롱회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시작한 대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고, 일본은 지난 정부에 이어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은 기존 공적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고위급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민간정부는 떼인쎄인(Thein Sein)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 7월, 12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었다. 경제개발 방향은 농업에 방점을 두지만 경공업과 같은 제조업은 등한시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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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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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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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서관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며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도서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여 도서관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지향할 바와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현행 학교 및 사교육시장에서 수행되어져 오는 문화예술교육과는 차별화된 도서관의 본질에 충실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지향점을 두었다. 또한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안은 체험-이해-소통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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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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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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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력을 대남적화전략의 유력한 도구이자 체제안정의 지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군수산업이 국방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파행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구조가 조달, 제조 및 분배의 과정이 국가에 의해 세부적으로 통합되어 있을뿐 아니라, 북한군 자체가 상비군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소비부문에서의 경제 행위자가 아니라 생산부문의 주요 행위자라는 특성 때문이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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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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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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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세기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환경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농정이념을 효율로부터 환경 안전 형평 소득을 포괄한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하고 농업 농촌 식품정책이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는 '국민농정'의 틀을 구축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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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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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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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복지국가 영국은 에이즈를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여 성병과 관련하여 통합운영하고 있다. 감염내과뿐만 아니라 비뇨기과에서도 에이즈 진료$\cdot$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조기에 감염인을 발견하여 에이즈 확산을 진압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외국인을 망라하여 에이즈치료비 전액은 무료이며 100여개에 달하는 NGO의 다양한 활동들은 선진국의 복지사업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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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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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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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의 지진 발생 추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물 피해를 주고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지진재해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 또는 진동가속도에 대한 실시간 계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요 시설물에 대하여 이미 실시간 지진가속도계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측된 지진가속도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내진설계기준 개정시 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측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지진재해대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안전처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한 시설물 실시간 진동 감지 및 분석 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지진가속도계측데이터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며, 또한 고속푸리에변환, 고유진동수 추출, 응답스펙트럼, 파워스펙트럼, 진도 표출, 시설물 건전도 평가 등 다양한 가속도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지진가속도계측자료 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개발된 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지진 또는 진동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대비,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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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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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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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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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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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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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물순환 요소들을 관찰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측정 및 분석하는 수문조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물의공급,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 경감, 깨끗한 수질 유지 등 국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물관리의 첫 단추는 물 관련 조사·분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및 통합물관리 대응을 위하여 물관리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은 첨단장비 및 기술력을 도입하여 수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수문조사 기술력이 발달하고 국민의 물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뢰성 있는 사용자 중심의 수문자료 생산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수문조사 기술수준과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전략 선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수문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수문조사 기관은 통합물관리를 위하여 수량·수질·환경에 대한 조사를 일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유발되는 극한강우 및 측정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무선보트 등과 같은 비접촉 측정기법을 개발하여 수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수문조사 장비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한국 지형과 운영방식에 적합한 새로운 수문조사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수자원조사의 미래 가치 중 하나인 수문조사 정보의 신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력선도를 통해 공공사업 분야에서도 물 산업 진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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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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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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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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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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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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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