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가 새로운 국제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을 새로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약 7억 4천만불로 국민총소득(GNI)의 0.09% 수준인 공적 원조 자금 규모를 2015년까지 지금의 약 3배인 국민총소득의 0.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제 원조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높여줄 뿐 아니라 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우리의 원자력은 OD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This paper discusses life expectancy differentials of beneficiaries of national pension old-age benefit and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These results are usefu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beneficiaries and old-age benefits. This paper analyzes benefit-cost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and generation transfer amount, using life tables by lifetime incomes.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for male life expectancy is approximately 21.69 to 24.63 years.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for female life expectancy is approximately 27.63 to 29.81 years.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of low income level is that the benefit-cost ratio is lower approximately 2.68 to 4.83%, the internal rate of return lower approximately 0.00 to 0.74%, the generation transfer amount lower approximately 3.00 to 5.74%, than total income level.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of high income level is that the benefit-cost ratio is higher approximately 2.07 to 4.98%, the internal rate of return higher approximately 0.03 to 1.73%, the generation transfer amount higher approximately 2.53 to 9.68%, than the total income level. The results by income varies due to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life expectancy on the national pens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trends in income inequality of the Korean aged and factors contributing to these. For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2nd, 5th, 7th and 9th wave of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otal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rose greatly after 1998 and is decreasing after 2001. Secondly,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by income sources shows that earned income was the factor most responsible for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But its influences of the elderly income inequality is gradually decreasing during analysing periods. Third, assets income and public pensions have a great effects on the elderly income inequality. They increases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households. Forth, interfamily transfer income and public assistance income reduces income inequality of the elderly.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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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7
s.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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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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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우리가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김은영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부처별로 중복된 과학기술활동을 종합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침체된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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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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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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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지역소득통계는 경제${\cdot}$사회${\cdot}$복지의 종합적인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소득통계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지역소득통계 뿐만 아니라 분배측면의 소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조속히 작성되어야 한다. 국민소득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통계청에서 별도 추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에 지역내총생산(GRDP)과 국내총생산(GDP)의 상호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시도에서 작성하고 있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작성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GRDP의 작성 확산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이들 자료와 통계청에서 작성한 시도별 GRDP자료와의 정합성 유지방안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Johansen의 공적분(共積分) 검정방법(檢定方法)을 사용하여 총통화수요함수(總通貨需要函數)의 장기적(長期的) 안정성(安定性)을 검토하였다. 검정결과, 총통화(總通貨)와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 그리고 회사채수익률(會社債收益率) 사이에 한 개의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하여 이들 변수들 사이에 안정적인 장기균충관계(長期均衝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수요(通貨需要)의 실질소득(實質所得)에 대한 탄성치(彈性値)가 1이라는 가정은 기각되었으며, 균형으로부터의 일시적 이탈에 대한 조정은 실질소득(實質所得)이나 이자율(利子率)보다는 주로 실질통화수요(實質通貨需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하고 기초과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학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2000년에는 우리나라 대전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는데 국민소득 만달러가 넘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정부출연 수학전문연구소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ㆍ재계에서 수학연구소 설립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200년 전의 산업혁명은 드디어 오늘날 에너지혁명을 초래하였으며 과학기술은 풍부한 에너지공급이 가능한 배경아래서 인간생활의 질을 변혁시켜 왔다. 해방직후 70달러도 못되던 1인당 국민소득이 50년이 지난 오늘 1만달러를 기록, 상대적으로 에너지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강한 선진문화를 추구하면서 초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우리의 대학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보직 우선주의가 지배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 우리 대학의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을 속히 청산하고 외국 유학생을 30% 수준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의 대학연구비에 대한 대폭 증액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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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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