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민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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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프로젝트와 우리 국방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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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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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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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2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이 1%미만에서 2.12%수준으로 제고되었으며, 민간부분의 투자비중이 최근 75%로 증대되는 등 민간기업의 역할이 커지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미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2000년대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투자규모의 획기적인 확대와 아울러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긴요한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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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시스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주력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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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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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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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2002년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각 정부 부처의 정보화 추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19일 정부가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 16차 정보화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한 내년도에 각 부처가 추진해 나갈 23개 분야별 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날 확정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4,156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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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천문학자수로 본 한국 천문학의 위상 (Current Status of Korean Astronomincal Communities Derived from the Number of Astronomers)

  • Ahn, Sang-Hyeon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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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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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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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각국의 인구와 국민총생산 등에 대한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관련 박사 연구자수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상황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뉨을 발견하였고, 신흥 선진국과 전통적 선진국 사이의 상관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과학이나 경제 정책 등과의 관련성을 논의할 것이며, 특히 한국 천문학의 현주소에 대해 정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후발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간자적인 입장임을 밝혔고, 한국 천문학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 규모를 정량적 수치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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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이건;변미리;이명진;서우석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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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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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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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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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과학화-의활의 문제점

  • 임원자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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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7호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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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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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생활이 과학화됨에 따라 생활양식이 향상되고 인간의 사회적접촉이 많아지고 그 접촉방법과 형태가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생활에서 의복의 형태의 다양성과 기능성의 요구도가 높아져가고 있으며 생산면에서도 시간적인 절약과 경제적면으로 제작의 공업화로 인한 기성복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점으로 보아 의생활에서 혁신과 경제성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기성화의 문제와 소비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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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장 - 과학기술은 삶의 질에 기여해야

  • 박정호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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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9호통권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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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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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우리나라에서 '과학'이라는 용어는 서양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사에서 과학은 항상 생산성의 향상과 연결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선진화는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지표에 관련된 연구개발이 정책개발과 주요과제 사업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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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묻고 답하기 - 원자력은 안전한가요?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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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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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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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국민이 원자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원자력 현안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작한 '원자력 묻고 답하기'는 총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QA 형식으로 원자력 전반에 대해 매우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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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산업보건좌담회-건강한 근로자에 건강한 국가

  •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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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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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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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이다. 지난해 1년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불구.노동 불능을 합쳐 15만6천9백72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엄청난 인력손실 외에 경제적 손실도 지난해의 경우 5천8백8l억원에 달했다. 이는 83년도 GNP (국민총생산)의 1 %에 해당하고 있으며,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치우쳐 천대받아온 산업안전과 보건문제가 점차 중요한 경제.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부와 노사.학계 관계자들을 초청,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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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 에너지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분석 -

  • 이만기;김승수;문기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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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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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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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가 우리 나라의 에너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영향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계 계량경제모형을 수립하였는데 본 모형은 기존의 거시경제모형을 수정한 후 에너지 모형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부문의 충격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탄소세 부과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부문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흐름도를 가정하고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및 국민경제 부문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은 에너지가격 및 수요변화, 국내총생산액의 변화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탄소 배출량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되어야 하며 전력가격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미치는 효과와 국내총생산액 등 주요 경제 변수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분석 및 동 분야의 향후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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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전력부하관리와 정책방향

  • 김세종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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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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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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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전력은 산업활동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국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2차 에너지다. 특히 깨끗하고 편리한 전력 특성상 국민소득수준향상에 따라 그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어, 총 에너지중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될 전망이다. '87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2차 에너지중 전력생산에 투입되는 비중은 25%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현재 약 50%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력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전력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도 증가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력사용의 합리화는 전력분야의 투자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전력설비투자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하관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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