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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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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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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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향후 10년간 그린벨트 100$km^2$와 뉴타운 25곳이 추가 개발돼 50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 가구를 짓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120조원이 투입돼 150만가구가 지어질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줄고 분양가도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 보다 15% 낮게 책정된다. 여기서 설비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 줕택 건설 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15%까지 원가절감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공사 $\rightarrow 종합공사업자(원도급) $\rightarrow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공사 $\rightarrow 시공사로 합리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줄기차게 건의했던 CM에 의한 분리발주제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직영공사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가 5일 '2007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7개로 나눴다. 건교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은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올해 기대되는 건교부의 7대 계획을 들어보자.
본고는 전통적 온돌문화를 재조명하고 주택난방의 미래를 전망, 분석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행상에 기여하고자 개최된 한국의 전통적 온돌문화 정립과 주택 난방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 발표된 논고 중 특허 개발연구원 최진림 원장의 온수온돌 배관공사의 개선방향을 전개한 것이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란 농어촌주택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로 나타나는 표준주택설계도의 평면 특징을 고찰하고 최근 농촌주택표준설계도의 특징을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장단기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가 경기변동에 대해 어떠한 예측력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01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Probit 분석을 통해 금리스프레드와 경기변동과의 시차 및 불황확률을 추정하여 평가해 보았으며, 인과관계 검정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금리스프레드와 경기변동에 대한 불황확률을 알아보기 위해서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불황확률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중에서는 5년 만기 1종 국민주택채권수익률-콜금리(HCS)는 3개월, 5년 만기 1종 국민주택채권수익률-1년 만기 금융채수익률(HGS)은 7개월, 5년 만기 1종 국민주택채권수익률-1년 만기 통안증권수익률(HMS)은 9개월의 시차를 보이는 경우가 Pseudo $R^2$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불황확률을 토대로 경기 호황과 불황 국면을 비교해 본 결과 HMS는 Pseudo $R^2$의 값도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경기변동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HCS와 HGS의 경우에는 IMF 체제 전후의 불황기와 그 이후에 도래한 호황기는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제대로 불황확률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수익률(CHS)와 3년 만기회사채수익률 -3년 만기 금융채수익률(CGS)로 나타낸 신용 스프레드에서는 유의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인과관계에서도 HCS, HGS, HMS 등의 장단기 스프레드는 경기변동에 대하여 일방적 원인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결합관계를 보여주었으나 CHS, CGS 등의 신용스프레드는 경기변동과 어떠한 유의적인 결합관계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장단기 스프레드는 경기변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신용스프레드는 경기변동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deals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n reverse mortgage loans and mortgage loans in order to pave a path for activation of real estate financing. The fact-revealing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surveys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advanced researches, which has drawn a range of finding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ortant finding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n the activation of practical housing reverse mortgages are applicable to all real estate, diversifying the tax benefits, and deregulation of 1 house, etc. and findings concerning the improvement to activate mortgage loans are diversifying types of interest rates, diversifying types of repayment, tax benefits for less than 15 years maturity period, and granting benefits(low interest rates, higher loan limits) to low-income households, etc.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for providing basic materials in order to accomplish advanced finance policies along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as suggesting measures to improve and activate real estate financing through the findings out of the fact-revealing analysis conducted as ab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hat is compatibl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n calming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and the needs of prospective home buy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housing market and looked at the root cause of the people's desire to purchase housing. And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introduce a super-long-term mortgage system that can help people choose whether to own or rent a house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preferences. The super-long-term mortgage system would be useful in that the majority of people who currently use mortgages prefer long-term loan products and that it could provide a chance to "get their own homes" by easing the monthly repayment burden for those who want to have homes. If the system is introduc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stable operation such as risk-hedge.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apply a limited application to end-users so that they can curb rising housing prices and contribute to stabilizing housing pric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of National Rental Housing for Elderly. To proceed the study, we draw elements of plan for apartment housing for Elderly through literature review, explore actual conditions of residential environment on National Rental Housing for Elderly in Ha-dong, Kim-Jae, do IPA analysis using survey data, and finally, propose prior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ental Housing for Elderly based on IPA analysis results. In the results, a lot of the planning elements of apartment housing for Elderly was applied for this site. But living conditions of residents need to be improved based on the result that importance (3.55) is higher than performance (3.18). this study is critical in drawing the direction of plan and improvement alternative by surveying actual residents, and will be used as the source for the National Rental Housing for Elderl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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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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