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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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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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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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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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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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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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업계고등학교 교과서는 농촌어메니티를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로서 농촌어메니티 교육내용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농업 농촌 가치관 형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대상 교과서는 농업계고등학교 교과서 39종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1~5단계의 내용분석 척도를 설정하여(1단계는 어메니티 개념에 따라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내용, 2단계는 어메니티 개념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내용, 3단계는 어메내티 개념이 포함되었는지 판단할 때 크게 문제가 없는 내용, 4단계는 어메니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내용, 5단계는 어메니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내용) 판정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어메니티 개념에 따라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교과내용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어메니티 관점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또한 내용분석을 통한 교과서 구분을 하여 A, B, C 유형으로 나타내었다. A유형은 내용분석의 결과 판정 1 또는 2의 분석 내용이 20개 이상 나온 교과서, B유형은 내용분석의 결과 판정 1 또는 2의 분석 내용이 10~19개 나온 교과서, C유형은 내용분석의 결과 평정 1또는 2의 분석 내용이 10개 미만으로 나온 교과서를 의미한다. 교과내용 개발 결과 총 262건의 교과내용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문장 132개로 50.38%, 사진 105개 40.47%, 삽화 22개 8.35, 그래프 0.76%, 표 0.3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총 262개 개발내용중에서 '사회자원의 시설'부분에 대한 관점 77개로, '사회자원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 64개, '문화자원의 경관'에 대한 관점 50개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은 '자연자원의 자연'에 대한 관점이 47개, 문화자원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9개, '사회자원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점이 14개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적 자원 18.31%, 문화적 자원 22,52%, 사회적 자원 관점이 59.16%로 '사회적 자원 관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계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농촌어메니티의 사회적 자원이 강조되어야 하며, 문화적 자원, 자연적 자원의 순서로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농촌어메니티개념의 확립을 이하여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시설, 경제활동, 공동체활동 같은 '사회적 자원'을 보강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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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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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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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남 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 과제에 대한을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은 남 북한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반영 및 남 북한 협의 전략을 비롯하여 분야별 8대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공동 이익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8대 전략의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발전과 지원이 절실하며, 남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전략의 구체화와 지자체와의 계속적인 공동 노력,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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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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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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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3월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선 대박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쪽박으로 부정하는 시각이 공존한다. 통일에 대한 기대 충만과 달리 준비는 분산 되었거나 중복, 혹은 산만하기 까지 하다. 정치와 정책, 산업과 기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체계적이지 않거나 불연속성 이벤트 중심이다. 개별 분석 혹은 연구 건수와 자료 등은 많게 보이지만 종합적인 틀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서독의 경험에 따르면 통독 이전에 동독을 너무 몰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독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얘기는 남북 간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토인프라를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국토이용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거대계획(grand plan) 구상이 필요하다. 국토인프라에 대한 거대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로 아시안 교통 네트웍 개발 시나리오와 통독 20년 국토인프라 재구축 경험 자료 분석 과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된 자료와 중복된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특정 연구자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전 국민이 주인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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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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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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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기반으로 국가 안보를유지해왔지만,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군사 기술 발전 등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모병제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모병제는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성별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병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병제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방비 절감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제언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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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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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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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집권 3년차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속과 변화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를 활용하였다. 북한에 있어서 신년사만큼 영향력 있는 사항은 드물며 북한사회의 제 분야에 있어서 한해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신년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종합된 신년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발표방법, 내용구성, 기타사항을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북한 정권별 신년사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먼저 지속적인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이다. 변화사항으로는 (1)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부분적인 개방문제, (2) 북한의 핵문제, (3) 자본주의 성격의 유입과 사회주의 통제력 약화, (4) 김정은의 해외 유학경험 등을 4가지 사항을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요인은 복합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지속과 변화문제는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핵심 사항들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론결집 노력 강화와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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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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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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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장기기증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본 조사로 인하여 장기기증에 관한 국민의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7월 14일부터 8월 31까지 47일 동안이었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설문조사로 총 2,200부를 배부하여 2,04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글 SPSS 17.0을 사용 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는 요인분석 후 T-test 와 ANOVA 분석을 하였고, 장기기증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중 장기기증에 대하여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71.6%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장기기증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본인이나 가족의 만성병 또는 불치병여부, 종교, 수용적태도요인, 배타적태도요인 그리고 권유적태도요인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송과 같은 대중적인 매스미디어를 통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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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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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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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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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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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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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2월 중순 이루 코로나 바이러스 2019(Covid-19)로 인하여 정부의 기술창업기업 지원 방식도 전반적으로 기존의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대부분 진행되어 오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은 특히 멘티인 창업자와 멘토가 기존에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닌 대부분 처음 만나는 관계의 확률이 높음에 따라 사전에 상호간에 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멘토링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Rapport가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서로 호감을 느끼거나, 나아가 공감대 형성, 그리고 터놓고 이야기 하여, 서로 간의 대화가 충분히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멘토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 멘토링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정부 기술창업지원 방식 중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멘토링 과정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방법 차이가 멘토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창업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도약패키지 사업 중 2019년과 2020년의 제품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한 283명을 대면 방식이었던 2019년 211명과 비대면 방식이었던 2020년 72명의 창업 기업 멘티들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습 전이 효과 경로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기 기입 설문 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하고자 구조화된 설문지 구성할 때부터 응답자의 일관성 동기를 줄이려고 하였고, 통계분석 단계에서도 다수이 방법으로 측정하는 일반 CFA 모형을 활용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비대면 방식의 창업 멘토링 방식을 학습 전이 효과 경로 결과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유의한 통계적 결과고 확인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 볼 때 등분산 가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이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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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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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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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존의 댐 계획이나 운영에서는 댐의 홍수조절 효과분석을 위해 댐 홍수조절 기여도 평가, 유황변화, 환경생태학적 변화 및 댐 하류의 수위저감효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경제석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댐의 치수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댐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효과를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위저감효과와 더불어 홍수피해 절감량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에서는 홍수위 조건에 따라 위험상태기준을 잠재안전, 상대위험, 절대위험의 세 가지 상태로 정의하여 이에 따라 홍수피해 절감량을 제시한다. 구축된 방법을 남한강 유역의 2006년 7월 집중호우를 대상으로 충주댐의 홍수조절에 의한 여주지점에서의 수위차감효과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적용결과 피해경감량은 4조 1,890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댐의 홍수조절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은 댐의 홍수조절 효과나 증요성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