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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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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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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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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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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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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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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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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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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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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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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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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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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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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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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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공간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파악하여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공간적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특성, 이용자 특성, 이용 특성에 따라 거주 시도 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부분 거주 시도 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2002년에 비해 2013년 거주 시도 내 이용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요양기간은 줄어들었으며 보장 정도는 높아졌다. 거주 시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외부 의료기관 이용하는 경우 상급기관 이용 비율과 고소득분위의 비중이 컸고 요양기간이 더 길었으며 보장 정도는 낮았다. 요양병원의 증가와 함께 초고연령층의 거주 지역 외부 기관 이용 비율이 줄어들었고, 거주 시도 외부 기관을 이용할 때 찾는 전문과목의 비중이 달라졌음을 밝혔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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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통권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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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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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의료에서 국가주의적 접근의 규제와 평등이란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화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획일적이며 통제 일변도의 의료정책에서 탈바꿈하여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한국 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새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경영난의 사슬을 끊고, 병원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향상이란 의료 본연의 미션을 힘차게 펼쳐보기 위한 방안을 각급 병원 직능 대표 방담으로 풀어보았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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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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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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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민간부분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보험의 시행과 더불어국민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며 발전해오고 있다.그러나 매년 증대되는 의료수요와 함게 발전하는 의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의료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것이 도한 병원계의 실정이라 하겠다. 본 고는 병원계가 당면한 제반 분제중 특히 병원제세면에 관십을 갖고 병원세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주요문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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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8호통권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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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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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실시된지 2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개선이나 보안이 안돼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평과 불만이 쌓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해선 1)합리적 의료보험수가 조정 2)수가의 현실화 3)진료비 심사기구 독립 4)사회보험성의 의보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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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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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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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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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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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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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