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73
• /
• pp.130-131
• /
•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5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개정 이유와 함께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6.05a
• /
• pp.463-463
• /
• 2016

최근 도시물순환 복원 및 치 이수효과 증대를 위해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수치모델을 활용한 설계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계 시 최적의 매개변수 결정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형 LID 요소 중 하나인 식생여과장치(Planter Box)의 모형실험을 통해 프로그램 모의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모의를 수행한 후 모형실험 결과와 프로그램 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식생여과장치의 설계 매개변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식생여과장치의 모형실험을 위하여 가로 1.5m, 세로 1.5m, 높이 1.5m로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강우-유출수 실험 전 시료의 침투율, 함수비 등을 체크한 후 지속시간 1시간의 재현빈도 5년, 10년, 20년, 50년에 해당하는 강우강도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로 나타난 자료는 SWMM 모형과 비교분석해 모형에 적용된 매개변수의 적합성을 분석하였으며, 재현빈도 5년, 10년, 20년의 경우 $R^2$ 값이 0.88~0.97로 실험 값과 모의 값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현 빈도 50년의 경우 0.7835로 비교적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43
• /
• pp.115-117
• /
•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257-257
• /
• 2017

본 연구는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댐 저수지 붕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기존의 관련 연구 및 지침 등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 평가를 통해 EAP 수립 대상의 적정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판단 기준을 각 요인별로 제시하고, EAP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댐 저수지를 대상으로 붕괴 가능요인을 적용하여 3개 이하의 붕괴요인에 해당될 경우 저위험군, 4개 및 5개의 붕괴요인에 해당될 경우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각각 분류하여 시설물 붕괴 위험성 정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댐 저수지 붕괴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붕괴 가능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저수용량, 제체 높이, 준공 경과연수, 우심피해 및 지진피해 잠재지역이 포함되며, 각 요인별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댐 저수용량의 경우 EAP 법적 수립기준 및 과거 붕괴사례 등의 분석을 토대로 붕괴사례 61개소 중에서 약 88%를 차지하는 저수용량 10만톤을 선정하였으며, 댐 높이의 경우 댐의 파괴양상(이종태, 1987)에서 제시한 댐 붕괴부 특성과 미국주댐안전협회(ASDSO: American Society of Dam Safety Official) 학술지인 Dam Safety(2006) 등에서 제안한 기준을 기존의 댐?저수지 붕괴사례에 적용하여 댐 붕괴폭과 댐 높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댐 높이 8m 이상을 적정 범위로 고려하였다. 준공 경과연수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재해위험저수지 댐 관리 지침" 타당성 평가기준인 '시설노후도' 기준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사회간접자본 노후화 기준에 해당하는 경과연수 기준을 토대로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심피해 및 지진피해 잠재지역은 국민안전처 재해연보(2014)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우심피해 발생 지역과 기상청 국내 지진 규모 10위권 내에 포함되는 지역을 고려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시설물 붕괴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EAP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자체 재해위험저수지 354개소에 적용해 본 결과, 저위험군 16개소, 중위험군 5개소, 고위험군 2개소로 각각 조사되었다. 저위험군은 전문 시설물 관리자에 의한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하류지역의 실질적인 인명 및 경제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EAP 수립 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95
• /
• pp.98-107
• /
•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2016. 6.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9월 29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했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 /
• v.33 no.3
• /
• pp.53-65
• /
• 2016

통합공공통신망 주파수 700MHz(상향: 718~728MHz, 하향: 773~783MHz) 대역에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PS-LTE 재난안전통신망'구축, 국토교통부 주관 '무선통신 철도제어시스템 LTE-R'구축, 해양수산부 주관 '연안 해상통신망 LTE-M'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용도로 추진되는 3개 공공통신망의 특징을 조사하여 각각의 망이 제공하고자 하는 고유한 기능, 서비스를 만족시키며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망간 단말 이동 사례와 서비스 연동 시나리오 관점에서 분석하고 3개 공공통신망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망연동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 Disaster Prevention Review
• /
• v.18 no.4
• /
• pp.78-151
• /
• 2016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 /
• 2015.11a
• /
• pp.28-30
• /
• 2015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재난발생 전후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는 재난방송 음영지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다수의 국민이 휴대하고 있는 DMB 수신기를 통해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달매체로 소출력 국지적DMB재난방송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에 국민안전처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DMB재난방송시스템은 KBS 방송국등 지상파 DMB를 통하여 EWS 재난메시지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EWS 재난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한 상태이며 재난상황과 재난 대피 방법등을 지역맞춤형 재난정보를 전달함으로 재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저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는 소출력 국지적DMB재난방송의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5.11a
• /
• pp.272-275
• /
• 2015

세월호 참사이후 7개월 만에 국가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할 1만명 규모의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하였다. 육지는 물론 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 사고 및 자연 재해, 해양 경비까지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컨트롤 타워가 구축된 것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의 조직구성 및 권한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평가를 통하여 국민안전처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언 하고자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79
• /
• pp.92-97
• /
•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를 행정 예고 했다. 식약처는 우리국민의 영양상태 등을 반영한 한국인의 영양소섭취기준이 개정(보건복지부,' 15.11)됨에 따라, 이를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인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여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