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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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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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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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30호로 공포된 국가 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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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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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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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엔지니어링산업은 두뇌산업이며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선진국의 기술사등록제를 연구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사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외국의 기술사등록제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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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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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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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선망어업은 우리나라 근해어업을 대표하는 어업으로서 출어 1일당 어획량, 어서 1톤당 어획량 등에서 타 업종을 압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어획하고 있어 국민 식생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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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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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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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우리 경제의 GNP는 1953년의 13억불에서 1987년도에는1000억불을 넘어 무려 국민 1인당 GNP가 35년동안 54배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이 1962-1987년간 년평균 8.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한국산업의 품질향상에 높은 투자와 정밀정확도의 기술적 향상을 위한 측정기관 투자가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한국 산업이 세계속에 한국상품을 수출 하여 어려운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 었다는 것은 엽계의 정밀측정기관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효과로서 불량률의 감 소와 더불어 품질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87정밀계량측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체 1,938개 업체의 총매출액 대비 측정관련 투자비용은 1985년에 0.568%에서 1986년에는 0.729%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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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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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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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파리선언(2005)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DAC가 78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집한 2005~1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리선언의 여러 원칙이 독자적으로 또는 원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조가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개도국 또는 파리선언의 몇 가지 원칙이 실시된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원조공여국-수원국 상호 간에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원칙들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OECD의 주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증된 셈이다. 원조와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건전한 제도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경제학 문헌의 주장과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과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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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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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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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복지의 향상과 생활공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인간활동에서 발생된 인위적 화학물질은 여러 형태로 대기로 배출되고, 또한 여러 가지 화학반응을 일으켜 환경오염의 유발 및 악화를 초래한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보급의 급증으로 인한 유류 및 유기용제의 사용 확대로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대기오염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VOCs는 오존전구물질 뿐만 아니라, 인체 위해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략)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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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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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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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기부터 신품종 통일이 확대보급 되기 시작하여 1970년까지 해마다 벼의 단위당 수량을 계속하여 높일수 있었다. 그러나 1977년은 한발과 도열병 신균계가 만연되었고 1978년은 태풍과 홍수에 의한 백수현상(白水現象), 백엽고병, 도열병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1979년은 예년에 보기드문 여름철 이상저온으로 인해 3년간 많은 농가가 실농한 바 있다. 다행히도 1981년은 연 3년의 벼농사 흉작의 수렁에서 벗어나 풍작을 거두어 국민경제성장 7$\%$중에 농수산부문의 기여도가 3.2$\%$나 되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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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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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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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해일대비 신개념 침수방어벽 기술 개발'을 통해, 침수방어벽을 ICT와 연계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침수방어벽 자료를 조사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한 후, 국내·외 침수방어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침수방어벽의 경우 ICT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침수 예보나 경보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ICT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침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ICT 연계 침수방어벽에 대한 설치 대상지 검토 및 사업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조건별 수치모의(SWMM, 3D flow, FEM 등)를 통해 능력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향후 침수방어벽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침수센서의 경우 지주식으로 침수방어벽과 일체형으로 하고, 투명 침수방어벽의 경우 유리에 직접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직립형 고무보와 투명 홍수방어벽 기술에 대하여 재질과 구동방식,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재검토하여 해안 및 도서지역에 적합한 침수방어벽 기술에 대한 시제품과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물 시장에서 침수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ODA 사업에서 홍수예·경보 및 구조적 대책 분야에 진출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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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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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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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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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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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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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통신 기술은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을 거쳐 현재는 스마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산업 사회생활에서 문서로 직접 주고받던 환경에서 메일, 전자문서 교환 등으로 바뀌면서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 사회생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은 대용량 정보를 분석하여 기상예측, 신약개발, 유전자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정보 안에는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예측, 재난 방재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과거와 달리 삭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은 법(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