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공표데이터들(산업연관표, 관련미시통계)을 이용하여 2005년 우리나라의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를 추정하였다.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들의 후생과 복지 중진에 기여하는 부분적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이므로 경제체제 내의 방대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방사선이용의 전체 모습을 보여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2005년의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는 6조 2,971억원이며, 이는 GDP(851조 9,822억원)의 0.74%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또는 일본의 방사선이용의 규모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는 공업분야에서 5조 7,753억원(GDP 대비 0.68%), 농업분야에서 1,705억원(GDP 대비 0.020%), 의학 의료분야에서 3,513억원(GDP 대비 0.04%)이다. 공업분야에서 방사선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에 의학 의료분야에서의 이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0.74%에 이른다는 추정 결과는 방사선이용이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새롭게 인식시킨다. 방사선이 이용되는 분야를 규명하고, 방사선이 국민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경감시키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에 따른 중고령 여성의 노후생활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청소년기 자녀 수, 청년기 자녀 수, 공적연금 가입, 금융자산, 부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經濟)는 1960년대초 이후 거의 지속적(持續的)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高度成長)이 가능하였던 원인(原因)으로서는 1960년대초 이후 수출주도형(輸出主導型) 공업화정책(工業化政策)의 계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정치적(政治的), 사회(社會) 경제적(經濟的) 여건과 요인들도 고도성장(高度成長)에 기여(寄與)했을 것이다. 본고(本稿)는 인적(人的) 및 물적(物的) 부존자원조건(賦存資源條件)과 그에 따른 자원(資源)의 배분(配分) 및 생산성변화(生産性變化)등과 관련된 우리나라 경제성장요인별(經濟成長要因別) 기여도(寄與度)를 Edward F. Denison의 접근방법에 의해서 추정했으며 1963~92년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접근방법으로 추정한 1963~82년간에 대한 Kim and Park(1985) 의 측정결과를 수정발표된 국민계정자료(國民計定資料)에 의해서 1972년부터 수정하고 1992년까지 연장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요인(高度成長要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과, 선진국가(先進國家)의 성장요인(成長要因)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일반적(一般的)인 경제성장과정(經濟成長過程)의 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한 자료로서, 또는 우리나라의 장내(將來)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전망(展望)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 정책은 국민의 복지 수준과 서민 경제를 크게 좌우한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뜀박질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 5년간 부단히 애를 썼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잘 된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제도는 수정.보완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디자인(GOOD DESIGN)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 디자인은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선정 장려함으로써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우수디자인(GOOD DESIGN)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소재표면처리디자인,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디자인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 시상하고 있다. 포장디자인의 경우 우리 생활에 사용 및 유통되는 모든 포장상품으로 환경보호 측면과 폐기물 처리과정,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제과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주류, 음료, 농 축 수산물, 가전제품류, 생활용품류, 잡화 등 기타 유통 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매년 대통령상 1점을 포함해 국무총리상 2점, 대상(지식경제부장관상) 6점, 최우수상(조당청장상) 15점, 우수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25점이 선정되며, 특별상으로 국민참여 선정 굿디자인 상품에 대한 시상식도 있다. 또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한 상품의 주 디자이너 및 디자인팀을 대상으로 우수디자이너상도 시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난 해 2010 우수디자인(GD)상품 455점 가운데 포장디자인 부분 수상작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the estimation of the value of unpaid household labor within the national economy system to be reflected in the related policy-making. By measuring economic value of unpaid household labor and estimating the ration to GDP,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productivity of the unpaid household labor and thu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ocio-economic status of women. Especially, it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of estimating unpaid household labor as a method applicable to the present economic and legal system. To organize the method of economic valuation of unpaid household labor and calculate the ration to GDP, this study used three approaches: replacement cost method individual function, replacement cost method generalist and opportunity cost method. Although the estimated result reveal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unpaid household labor showed a great extent of deviation according to the estimating methods and the wage rate, total value of household labor ranged from one hundred and thirty eight to two hundred and thirty trillion wens, about 28-48% of GDP in Korea.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이 일진월보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국가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와 인구증가로 인한 수요량의 급증에도 있겠지만 양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눈물나는 회생과 노력 그리고 협력으로 타 동물성식품(쇠고기, 돼지고기 등)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공급하였고 급증되는 육류수요증대를 충족시키고 쇠고기부족을 대체하므로서 또한 국민보건향상과 식생활개선에 기여도가 큰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중략)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년 5월 15일 민간방재전문기관으로 출범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했다. 화보협회는 그간 국민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한시도 잊지 않는 채 특수건물을 비롯 기간산업에 대한 안건점검과 화재보험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산업안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창립 15주년을 맞아 이제 지난 15년간의 협회 발자취와 당면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최근 국가경제에 있어서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창업기업의 증가는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학술적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창업가가 기회를 인지하고 창업의도를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GEM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기회인식에 대한 영향을 성별 조절효과 및 평등수준의 조절효과 효과크기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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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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