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복지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광역상수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광역상수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과 산업간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인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분석은 특정 시점에서의 국민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2005년 이후 2009년까지의 각 년도별 산업연관표를 발표하고 있어 시계열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요유도형 모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광역상수도사업의 파급효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광역상수도의 높은 경제적 타당성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Asian development bank/ ERCD가 2021년 발표한 2019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광산업이 몽골 국민 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여 몽골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몽골 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몽골 경제 활성화 방안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몽골 경제를 35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국가 경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몽골 광산업의 총생산 유발액은 38,418백만 달러, 생산유발계수는 열 합계는 1.473, 감응도계수는 1.696,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07, 생산유발계수는 1.473 로 나타났다. 몽골 광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다른 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략산업으로써 발전 잠재력이 큼을 알 수 있다.
경제·사회의 성장발전에 비례하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증대하게 된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주관심사는 국민의 경제 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기회를 국민간에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학·경제학·역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연구가 수행되어 문제해결에 기여를 해 왔으나 O.R은 특히 가용자원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중략)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기를 쓰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가 석유화력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면 전기자금 1만원의 경우 약 7,000원은 석유대금임으로 전력회사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이와같은 에너지자금의 유출은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임으로 만일 전기기자재가 전부 국산이고 또 핵연료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대금으로 지불되는 1만원 중 약 8,000원 정도는 국민경제에 되돌아 오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기자재, 특히 원자로부품의 국산화는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도 그 중요성이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부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관련법규, 규격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성확보의 견지에서 검사를 실시, 확인하는 공인검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검사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표준의 확립과 준수는 수 많은 과학기술 활동과 산업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데이터의 호환성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경제 사회 활동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가 목표인 동시에 경제사회 발전의 수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부합하는 국가표준 연구개발 방향의 설정은 과학기술 발전 전망에서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미래의 과학기술 전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표준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한 국민경제에는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시각에서 도출하여 보고 이러한 기여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국가표준의 연구개발 방향과 추진전략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지리학 성립 50년($1956{\sim}2005$년) 동안 경제지리학 연구 틀의 조류를 시기별 방법론상의 변화 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경제지리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국의 지리학을 위시하여 구미 일본의 경제지리학, 경제 경영학의 기초이론, 지역문제, 문화의 다섯 가지이며, 경제지리학의 시기구분은 1956년부터 1962년까지의 '경제지리학 요람기', $1963{\sim}1970$년대 후기까지의 '경제지리학 정립기', 1980년대 전기부터 1990년대 전기까지의 '경제지리학 도약기', 1990년대 후기 이후의 '경제지리학 전환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은 '경제지리학 도약기'까지는 지역구조가, 그 이후 '경제지리학 전환기'에는 경제의 공간체계 네트워크론으로 바뀌어졌다. 경제의 공간체계 네트워크론은 세계경제의 공간체계, 국민경제의 공간체계, 지역경제의 공간체계, 기업경제의 공간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공간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우수디자인이라 불리는 굿디자인(GOOD DESIGN)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GD마크 선정제란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선정, 장려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디자인개발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상품의 디자인개발을 촉진하고 독창적이고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상품의 디자인 수준향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디자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디자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굿디자인은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소재표면처리디자인, 패션디자인, 포장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본 고에서는 2013년도 우수디자인(GD) 가운데 포장디자인 부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本稿)는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巨視) 및 미시지표(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우리의 현재좌표(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자료(資料)의 제한(制限), 국제비교(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평가(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수단(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韓國)이 추구한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역점(力點)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나 1인당(人當) 소득(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소비수준(消費水準)의 제고와 소비구조(消費構造)의 개선 등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분배(消費分配)를 위시하여 보건(保健), 영양지표(營養指標) 등 사회지표(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성공적(成功的) 결실(結實)은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사회복지향상(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의 결과 국민생활향상(國民生活向上)을 위한 기본요건(基本要件)인 1인당(人當) 소득(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빈곤인구(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여건(生活與件)의 개선(改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내실(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준 부작용(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질(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국민적(國民的) 욕구(慾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社會開發)에 돌려지는 공적지출(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일본(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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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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