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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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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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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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을 맞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 지난 1월 25일 제2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임명됐다. 박 본부장은 경제학 교수 출신의 공무원으로 예산처와 국무조정실에서 활약해온 인물.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창업주 아들이라는 집안 배경도 세인의 관심을 모은다. 범 부처적인 성격을 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본지 3월호에서 신임 본부장의 생생한 포부를 들어본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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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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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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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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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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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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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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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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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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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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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9호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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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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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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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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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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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협회는 7월5일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과 아울러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관련업체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방송통신 융합지원단과 정보통신부 융합전략팀에도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결과적으로 IPTV 서비스 도입정책 지연과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아 산업계의 첨단기술 및 제품들이 사장될 위기에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IPTV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인 IPTV 상용화를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제도마련과 뉴미디어에 걸맞은 규제제도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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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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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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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 식품문화 한맛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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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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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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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식품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소비자의 안전 농식품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품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응답자의 약 34%가 '위생안전'을 꼽았다. 이는 유통기한을 선택한 36%까지 합하면 무려 70%가량이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나타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준은 단순히 통계수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전율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식품안전에 대해 이렇게 수준 높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있는 정책을 단기간에 개발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올바른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기에 정책이 더욱 정교해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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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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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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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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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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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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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6년 9월 국무조정실이 수립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전방신호기 설치가 교차로 교통사고에 괄목할만한 효과라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전방신호등을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방 신호등의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국무조정실이 수립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전방신호등 개선사업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교통안전측면에서 더 큰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방신호등의 설치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또한 전방신호기의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의 변화 및 전방신호기의 설치가 적합한 교차로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Hauer가 개발한 비교그룹방법(Comparison-Group, C.G Method)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한 전체 교통사고 감소효과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나 교차로의 규모별, 교통사고 유형별 효과분석에서는 각기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소규모 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 유형별로 모두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한 감소효과가 나타났지만, 대규모 교차로의 경우 정면충돌 및 측면직각 교통사고 유형에서는 오히려 전방신호등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교통안전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교차로에 전방신호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교통운영 및 교통시설, Human Factor 등 다각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안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행 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