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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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ing Effectiveness of the related State Councilor's Countersignature by the Constitution (헌법상 국무위원 부서(副署)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Kim, Myungshik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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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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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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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ccording to Article 8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me Minister and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should countersign to assist the President's legal behavior. It has important implications to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for sharing responsibilities with the President. However, the 'related' State Councilor's countersignature by the Minister of Interior(MOI) for non-State member agencies have been operating as a ritual, sinc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describes that non-specific affairs belongs to the MOI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paragraph 2. This paper is to promote the department standard operating by the Presidential Decree. Its main idea is to categorize non-State Councilor agencies with most closely related to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I suggest to make a portfolio such as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in Korea. It can be made easily in accordance with each agency'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ritten in the Acts. That's the turning point to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related State councilor's countersignature by the constitution to the President's legal activity joint accountability with the Prime Minister.

  • https://doi.org/10.5392/JKCA.2016.16.06.405 인용 PDF KSCI

에너지절약에 관한 대통령 지시사항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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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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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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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전두환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등 관련 국무위원들과 140개 에너지다소비업체 대표 및 협회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소비절약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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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미 관계 주요 내용

  • Min, Jeong-Won;Jang, Hwi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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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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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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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성사되었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또다시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신년사를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며 이후 양측 간 실무 협상이 이뤄졌다. 그 결과 2월 말, 양국 정상은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다. 6월에는 갑작스러운 남-북-미 DMZ 회동이 이뤄졌으나 북한이 갑작스레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북미 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후 10월에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양측의 실무접촉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됐지만 이 또한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 모두 현재까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다. 본 경제자료에서는 2019년 북미관계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를 살펴보고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의 과정을 정리해 본다. 세 번째 장에서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실무협상 전개의 주요사항을 정리한다. 본 자료는 다양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재구성하여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