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는 이동통신망 또는 GPS 등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위치기반 서비스는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GPS를 통해 개인이나 차량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긴급구조, 교통정보, 재난관리 등을 서비스하는 신산업 분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파급효과와 서비스 유형을 고려할 때, 공간정보의 활용과 위치기반서비스의 구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위치정보인데 이러한 위치정보는 여타의 정보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사생활)보호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위치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직접적으로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강하게 발생시킬 수 있어 위치정보는 여타의 정보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LBS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LBS Privacy 문제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모델은 차세대 LBS 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Privacy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차세대 이동통신의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 환경의 변화로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 자체기업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당면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92년부터 품질경영(QM:Quality Management)제도를 새로운 시대 환경에 걸맞은 대안으로 택하여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ISO 9000을 통하여 품질경영을 도입한 300인 이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ISO 900 인증 취득 후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ISO 9000 인중 취득 후 기업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취득기업은 IMF이후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SO 9000 품질시스템 구축은 부서간 Network를 신속하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고객 Needs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업경영의 체질개선 정비와 제품 품질의 향상, 부문의 업무 능률 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ISO 9000 품질시스템 인증은 21세기를 대비하는 기업경영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건설 산업에서는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등 건설 프로세스의 새로운 대안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효용성이 널리 알려지며 대형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BIM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간의 원활한 설계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BIM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 내는 데이터간의 정보호환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빌딩스마트(buildingSMART International, BSI)가 제시한 건축, 엔지니어링, 시공 분야(AEC)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인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를 이용하여 이기종 파일 간 호환성 검토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보모델개발의 기반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 건설기업들은 발주물량 감소와 수주경쟁 등의 건설시장 침체에 따른 대안으로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있다. 최근 세계 건설시장의 흐름은 시공자 금융제공 공사를 포함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의 발주가 후진국,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으로까지 보편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동건설시장 활황으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국내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추세에 적절한 대응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건설업체의 개발도상국 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국내건설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현황과 투자개발형 사업지원책, 그리고 향후 시장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책들이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방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각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인과지도를 설계하고 동태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원정책별 작성된 인과지도를 통합하여 해외진출 및 투자개발형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영향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서는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항공운송시장이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편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지역 내 항공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국의 국내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둘째, 각 국 국내시장의 자유화 정책의 확대, 셋째, 동북아 지역 내의 양자협정의 보다 자유로운 항공협정의 체결이 필요 넷째, 동북아 항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 항공사 간 전략적제휴의 확대, 다섯째, 경쟁력 있는 공항 및 노선 또는 저수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실시, 여섯째, 동북아 3 국의 주요 공항 간 셔틀 운영 필요, 일곱째, 동북아 삼국간 국제표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의 공동 구축, 여덟째, 항공 외의 분야에서 우선적 자유화 추진,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한, 중, 일간의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각 국이 정기적으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과 자유화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기적 차원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항공사의 계속적인 성장과 일본계 항공사들의 저비용 구조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의외로 조속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 항공운송시장은 과거 25년간 대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대 변혁의 과정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것은 자유화였으며, 그 결과로 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수요는 증가하였다. 이로써 침체되어있던 항공운송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을 통해서 만이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주도한 국가가 지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경제가 붕괴되자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였다. 3개월의 정착교육을 이수하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의사소통 곤란,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 및 문화의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벤처창업 성향에 따른 사회적응성 및 가족건강성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벤처창업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부부중심, 한 부모 및 1인 가족 45명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위한 4가지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배럴당 $60/bbl(Dubai유 기준) 이상의 지속적인 고유가를 비롯하여 에너지를 둘러싼 에너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자원 동향 및 수급 전망부문은 에너지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국(세계 9위로 에너지의 약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는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에너지 자원동향과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우리나라가 2013년 온실가스감축대상 부속서 1(Annex 1)국이 될 경우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1차 에너지원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수급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유가시대 도래, 기후변화협약 대응, 나아가 수소경제사회구현과 같은 이러한 에너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수소경제사회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개발 정책의 최적 기술개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에 대한 실태와 효율적인 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최근 3년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자연스럽게 관광산업 규모도 지난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관광수입은 2007년 6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40억 달러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과 관광지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 및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제 구체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불편 및 불법행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안전대책으로서의 관광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국내 도시개발 업계의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 도시계획용역 및 도시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크게 증대하는 추세이며, 이는 국내 개발여건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유효 대안으로서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발타당성 검토과정에서부터 당면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당해 개발도상국의 기초통계자료 및 공간정보 부재라 하겠다. 국가지리정보나 수치지도 등의 구축은 개도국 차원에서 단기간 내 완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개발참여를 위한 기초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알제리의 밥 에주아흐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적 방법을 통해 지역현황 분석 및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개략적인 지역 베이스맵 준비과정을 시연해 봄으로써 자료한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획득 가능한 맵타일로부터 모자이크 맵을 구축하고 위성사진을 기반으로 건축물 특성자료를 구축하며, 수치입력 방법으로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일련의 기술적 과정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베이스맵에 근거해 기초적 마스터플랜 개념도를 예시해 봄으로써 그 응용 가능성을 예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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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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