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GO의 열풍으로 국내 VR/AR 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국내 VR/AR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C-P-N-D 관점에서의 VR/AR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C-P-N-D 관점에서 VR/AR 산업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VR/AR 지원정책을 콘텐츠 생태계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특히 VR/AR 산업에서 플랫폼과 IP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 측정을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분야 학술지에 대한 대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인 SSCI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 즉 저자별, 주제별, 저널별. 출신학교별, 소속대학별, 연도별, 연령별, 핵심전공주제별, 핵심저자별 및 핵심저널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문헌정보학의 국제화 및 이에 따른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화훼소재들의 정확한 식물명의 사용확대를 통한 유통의 효용성에 기여하고 화훼소재의 DB구축을 위해 국내 유통 화훼소재의 식물명에 대해 조사하였다. 유통과정에 있어 식물명이 혼용되고 있어 판매자, 구매자간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새로이 수입되어 지는 화훼의 경우 식물의 도입시기에 부르기 쉬운 식물명으로 전환 후 유통될 수 있도록 식물명에 대한 유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아직 식물도감에 표기되어지지 않은 식물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식물명을 정하여 기록하여 올바른 식물명 정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은 개인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개인의 전자거래는 시장의 요구사항과 산업적 경향에 따라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자지갑, 전자화폐, 신용카드와 같은 안전한 전자지불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에 도입 또는 국내에서 개발된 많은 전자지불시스템이 국산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지 불프로토콜인 SET의 암호알고리즘 중 DES를 국내 암호알고리즘인 SEED로 대체 적용하여 실험실 모델을 설계·구현하였다.
정보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보안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가 암호이며, 정보 이용 및 관리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암호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성과에 대한 측정 및 평가가 필수적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세계암호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yptologic Research, IACR) 주관의 학술행사 및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기준으로 암호분야 연구의 성과를 고찰하였다. 발표논문편수와 발표자수 기준으로 국내 암호연구 성과를 파악하였고, 국내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비교하였다.
한-칠레 FTA발효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국내거래단계에서의 원산지 정보 유통과 관리는 FTA활용 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의 원인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발급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에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최종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과 유통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과 유통되는 국내거래단계 원산지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FTA활용 지원을 위해 국내적 영역에서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통 활성화와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최종 수출자의 의도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한 손실방지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만에 배치되는 수역시설 중 정박지는 대상 선박이 주묘되지 않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면적의 계산 시에는 대상 선박의 전장, 수심, 저질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 각 항만의 항만시설운영세칙(혹은 규정)에는 정박지의 선박수용능력 기준으로 총톤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톤수 단위의 정박지 선박수용능력기준을 선박의 전장으로 변환하여 실제 대상 선박의 투묘 중 선회 반경을 계산한 결과, 분석 대상 90개의 정박지 중 25개의 정박지(27.8%)에서 선회 반경이 지정된 수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각 항만의 항만시설운영세칙(혹은 규정) 상 정박지 선박수용능력 기준을 전장으로 개정하고, 관련 해사 법령의 해당 조항 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KCI 등재지 1,890종을 대상으로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특성을 무료접근과 자유로운 재사용이라는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특성은 무료접근적 성향이 강하였다. 학술지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면 67%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었고 무료DB를 기준으로 보면 48%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었다. 반면 자유로운 재사용적 성향은 무료접근적 성향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재지 중에서 14%만이 CC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주제분야간에 오픈액세스 성향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의약학, 자연과학, 농수해양, 공학 분야가 인문학, 사회학,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에 비해 오픈액세스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해당 주제분야의 학술지 유통을 지원해 주는 기관의 존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제분야와 상관없이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오픈액세스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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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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