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투자와 함께 생산과정에 흡수되어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요인으로 존재하면서 GDP의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상이한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이론으로는 내생적 성장론을 사용하였고, 통계분석방법으로는 GARCH와 VAR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연구 대상으로는 미얀마를 선택하였는데, 미얀마는 장기간 군사정부 상태로 있었고 2011년 4월 민선정부가 출범하였다. 군사독재정부시절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석유 가스와 전력산업에 투입되었고, 2011년 문민정부로 전환됨과 동시에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남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미얀마 국가의 경제발전과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별 패널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외국인 투자가 주로 이루어진 산업은 석유 가스 부분인데, 산업유발효과보다는 수입을 위한 달러조달의 의미가 크다.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낮은 수준이고 생산량 변화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시계열 분석은 결과는 민선정부 출범이전 기간(2006.01~2011.12)에서는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선정부 출범이후 기간(2011.04~2015.12)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얀마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GARCH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통하여 GARCH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의 변동성을 키운 것을 의미한다. VAR에 의하여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적고 기간도 길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내부화되는 부분과 잔차항의 변화를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사고가 검증되었고, 미얀마의 경우는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국내 유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상연구소에서 구축한 고해상도의 A2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국내 5대강 수계에 대해 유출시나리오를 생산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국내 유역을 139개의 단위유역으로 구분하고 LARS-WG 모형을 적용하여 유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였다. 지역화방법을 적용하여 유역별 장기유출분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PRMS 모형을 이용하여 총 120년에 대해 유출시나리오를 생산하고 과거 30년(1971-2000년) 동안에 대해 미래 세 기간(2001-2030년, 2031-2060년, 2061-2090년)에 대한 수자원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각 유역에서의 기준기간에 대한 유출량의 변화율은 2015s 기간에서는 $-12%\sim14%$, 2045s 기간에서는 $-23%{\sim}16%$, 2075s 기간에서는 $-14%{\sim}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권역에서는 평균적으로 5%(2015s), 0.1%(2045s), 6%(2075s)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낙동강권역에서는 0.1%(2015s), -10%(2045s), -3%(2075s)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영과 금강도 예측기간에 대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기온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도시가스 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가는데 대응하여 시간변동계수를 가지는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천연가스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천연가스 소비함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국내총생산과 기온을 중요변수로 활용하였으며, 방법론으로는 시간변동계수를 갖는 공적분회귀모형과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천연가스 소비함수는 국내총생산과 기온변수와의 상관관계에서 시간변동계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시간변동계수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2011년 7월~2012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천연가스 월별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2011년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소비량은 18,303천톤으로 예측되었으며, 상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각 소비주체들의 소비급증으로 실제 사용된 18,681천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약 19,213천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천연가스의 가격 및 대체재간 상대가격, 수요가의 규모 등을 포함하여 수요모형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찰하고 이 영향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우선 로지스틱 확률분포를 통해 1980년 이후 한국의 경기침체 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순환주기와 일치하도록 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충격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반응을 경기확장국면과 경기침체국면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활국면전환 백터자기회귀(STVAR)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황기의 유가상승 충격은 국내총생산에 중장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나, 호황기의 국내 총생산은 유가상승 충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황기에 나타난 견고한 소비수요 증진과 경상수지 증가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유가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상승의 지속성 측면에서 경기침체국면과 경기확장국면에 매우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에너지경제학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면전환모형(regime switching model)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GDP갭(gap)이란 잠재GDP와 실제GDP의 격차로서 산출갭(Output gap)이라고도 한다. 잠재GDP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완전히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GDP라고 정의할 수 있다. GDP갭은 수요-공급간 불균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물가 및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들은 정책수행과정에서 GDP갭을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GDP갭을 그간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필터링 방법에 의해 분해함으로써 GDP갭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Fox 등 (2003)와 Fox와 Zurlinden (2006)에서 사용되었던 Super Smooth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명목GDP갭을 분해해 본 결과 이론적인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갭률 변동의 상당부분은 잔차인 총요소생산성으로 설명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최근들어 급격한 기술변화 및 환경변화 등 생산성 변화가 GDP변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물가의 영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교역조건의 변동 역시 상대적으로 명목GDP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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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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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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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정가중법에 의한 실질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됨에 따라 연쇄가중법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쇄가중법의 도입은 전기비 성장률의 작성 기준이 되는 계절조정계열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연간법, 특정분기법, 전년 동분기법 등 분기 연환지수의 연결방식에 따라 시계열의 계절패턴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계절조정방법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연쇄계절조정계열은 연쇄가중법 적용 후 사후적으로 계절조정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계절조정계열을 대상으로 연쇄가중법을 적용하는지 등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한 시산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법에 의해 분기 연쇄지수를 산출하고 사후적으로 계절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제조기업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효율성(TE) 및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TFP와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TFP는 기술진보(TC), 기술적 효율성 변화(TEC), 규모 효과(SE)로 분해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기술적 효율성(TE)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기계 부문 등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 산업에서 대기업의 효율성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우 TFP 변화의 대부분은 기술진보(TC)에 의한 것으로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이나 규모의 효과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부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 외부의 경제 충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FP 분해요소 중 중소기업의 TC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경우 효율성과 규모 효과를 수출과 연계하기 위한 수출 시장별, 경쟁 기업별, 품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겨울에서 봄철로 이어지는 시기에 지역적으로 만성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2001년에는 기상관측이래 때 이른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가뭄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홍수에 비해서 2~3배정도 달하고 있으며 미국 해양기상청(NOAA)이 선정한 20세기 최대의 자연재해 중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4개의 가뭄이 상위 5위안에 랭크된 바 있고,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NDMC)에서 발표한 통계재해 유형별 연평균피해액 중 가뭄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에도 2001년 봄 가뭄 시 국내총생산 성장률 0.45% 소비자물가 0.31% 상승하는 등 가뭄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과 영향력은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등에 대비해서는 수해방지종합대책 등 국가차원의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가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전예방대책보다는 응급복구 위주로 되어 있고 가뭄상황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RCM 강수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강수지수(SPI)를 산정하여 가뭄의 변동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산정 되어진 표준강수지수를 이용하여 가뭄의 시공간적인 변동성 분석을 실시하여 2015년대, 2045년대 및 2075년대로 나누어 가뭄지수의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현재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한 뿌리 확인기업, 뿌리 전문기업을 기반으로 신용평가 공시자료가 있는 2,700여개의 기업체의 3년간 재무 상황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와 같은 뿌리산업의 재무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층 분석을 통하여 3년간의 뿌리기업 종사자, 총 매출액 변동 추이와 함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자산규모, 부채비율을 파악하였으며, 1인당 재무구조도 살펴보았다. 또한 뿌리기업을 종사자 규모별로 6단계로 구분하여 각 규모별 1인당 재무현황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단계는 10인 이하, 11~20인, 21~50인, 51~200인, 201~300인, 300인 이상이었으며, 1인 기업은 연구 편의상 제외하였다. 전반적으로 뿌리기업의 재무상황은 매우 안 좋은 침체 상황으로 판단되며, 조사기간 3년 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재무지표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체일수록 재무 변동 폭이 불안정적으로 크고 심각할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뿌리기업 중에서도 산업생태계의 가치사슬 기술적 시발점이 되는 주조산업도 같은 조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조산업도 업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며, 지속적인 종사인력 감소, 총 자산 및 매출액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수 있는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이유이다.
파리 협정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한 이후 국가 단위 자원생산성의 측정 및 관리는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표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OECD 38개국의 금속 및 비금속 부문 자원생산성을 산정하고, 현행 자원생산성 지표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① 중량 대비 가치가 낮은 금속 자원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 국가 전체의 자원생산성이 낮은 국가들은 비금속 자원생산성의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으며, ② 국가 전체 경제에서 금속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금속 산업에서 직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들은 금속 자원생산성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③ 국가 전체 경제에서 금속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금속 자원생산성 또한 낮은 국가들은 금속 자원생산성 순위가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④ 금속과 비금속 자원생산성 간 편차가 작은 국가들은 금속 및 비금속 자원생산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순위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현행 자원생산성 결과에 비하여 자원생산성을 금속 자원과 비금속 자원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을 때 비금속 자원보다 금속 자원의 순위 변화 폭이 큰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속 자원 이외의 자원(바이오매스, 화석연료, 비금속 광물)이 국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가 단위 자원생산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국가 단위 자원생산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 및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자원 종류별 경제적 가치 또한 별도의 통계자료로써 관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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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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