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역기능 또한 함께 확대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역기능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보보호기술들이 개발 및 보급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 국내 정보보호 산업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시장 선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 표준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표준화 활동 기구인 ISO/IEC JTC1에서 국내 정보보호 기술의 표준상정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보호 기술표준 동향을 제공하고 향후, 국제 표준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산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인정기구를 통한 시험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표준화 기구들과 상호 연계하여 표준화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부 전락연구소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분야별로 시험 기관 인증(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중략)
아시아$\cdot$태평양 지역에서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인식 제고와 표준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동 지역에서는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 문제등을 포함한 표준화활동 강화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제21차 APT Management Committee(관리이사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지역 표준화기구 설립에 대한 주요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의 향후 대응방향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에 따른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표준화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선점코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표준화의 개념, 국제표준화기구 활동내용 그리고 국내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ITU(국제정보통신연합)의 분담금 수주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을 통하여 아국의 분담금 납부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정도 이익이 되며, 분담금 납부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체 등이 향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9년 ITU 이사국이 되면서 부터 정통부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삼성전자, SKT, LGU, ETRI, KT 등 국내통신사업자가 주도 되어 납부하여 그 액수만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입이후 산업체 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수출 등에 많은 기여는 하였지만 이는 분담금과는 무관한 듯하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3년 이후였으며, 이는 ETRI 재직중에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체 가입을 종용하여 가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전권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때를 계기로 사전에 검토하여 분담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FRBR은 개체-관계형 모델을 기반으로한 서지 정보의 새로운 개념 모델로 향후 개정될 AACR 3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OCLC를 비롯한 서지 유틸리티 기관과 상용 편목 시스템 벤더들은 기구축 MARC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적으로 FRBRize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동일 저작에서 파생된 연관 저록을 브라우징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FRBR 연구는 개념 모형의 고찰 수준에만 머물고 있을 뿐이어서, 세계적 흐름을 주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FRBR의 선진 응용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국내 기구축된 KORMARC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라 칭함)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하고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여 각 기업의 온실가스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투자 결정의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영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기구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CDP 한국위원회가 정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ISO, IEC, ITU-T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스마트시티(Smart Cities)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개념 정립 및 표준화 추진에 대한 준비 단계에 있지만 곧 전담 그룹 설치 등 활발한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국내 및 국제 표준화 추진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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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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