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수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반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중이나, 금년들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를 건설투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경제성장의 건설투자 의존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우 비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완만한 성장 둔화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이 예상된다.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2016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하면서 전년보다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비로는 상${\cdot}$하반기 비슷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전년 패턴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소폭의 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폭 확대 가능성 등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유가 반등에 따른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구조조정 여파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연간 2%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의 완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8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본적인 국가 안보 목적 달성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 IMF 경제체제하에서도 국내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3년째인 2011년은 경제성장세 둔화, 다양한 사회갈등의 표출, 한반도 안보리스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한편, 2011년은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해로 다양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국내 10대 트렌드' 발표자료를 정리 요약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11일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예상 피해 사례 유형을 조사 발표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1)국내 생산물량 해외 이전 (2)위기기업 경영 악화 (3)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4)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 지연 등 4가지 피해 사례가 나타나 산업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 국민경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본 자료는 도청에 관한 국내 언론에 비친 내용들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몰락으로 인한 각국의 첩보나 정보 수집 대상국이 적국이 아니라 이익이 된다면 어떤 국가라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상 정보도 경제 전쟁으로 불리울 만큼, 군사용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 금융. 경제 등의 경제 관련 정보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인들의 사생활 정보도 도청에 의해 쉽게 침해되고 있으며 기업대 기업간 국가대 국가간 해당범위를 가리지 않고 도청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도청 기술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강제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대국 요구와 같이 국내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몸집만 커진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국익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장경제의 논리도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아울러 하루빨리 중고품과 재제조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1994년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8.0$\%$ 내외의 실질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보여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건설경기는 94년초부터 급격한 하강세를 보였으나 4월부터 빠른 회복세로 반전되어 6월중에 100.2로 올라선 후 8월에는 100.9로 건설경기가 확장세로 접어들었으나 그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1995년의 국제경제전망과 건설경기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IMT-2000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다. 투자비 산출을 위해 IMT-2000 망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각 구성요소별 설비물량을 구한다. 이를 위해 IMT-2000 가입자의 기준트래픽 및 기지국의 용량을 수율(throughput)의 단위로 평가하여 기지국의 소요 물량을 산출하고 기존 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종단용량을 기준으로 핵심망 부문의 설비물량을 구한다. 동기식 및 비동기식의 기술방식과 기존 시스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경제성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변화에 따른 순이익 변동을 평가한다.
한국광물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광업진흥공사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국내 자원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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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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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국내광업은 '90년대 이후 석탄산업합리화조치와 국제금속광물시장 가격안정화로 그동안 광업을 주도한 석탄산업과 금속광업은 급격히 위축되는 한편, 산업원료의 수요증가 추세에 힘입어 비금속광물 개발은 비교적 활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국내 광업의 주된 영역이 석탄광과 금속광에서 비금속광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현재 가행중인 비금속광은 고품위광체 확보 미흡, 고부가가치 기술낙후 등으로 고가의 주요 산업원료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광업으로서는 비금속광 중심의 단순한 원광석 생산$\cdot$판매체계를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발표문은 이러한 국내광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ulcorner$광업동향$\lrcorner$$\ulcorner$광업의 국내$\cdot$외 환경분석$\lrcorner$$\ulcorner$광업의 경제활동 현황$\lrcorner$$\ulcorner$광업의 경제적 위치와 역할$\lrcorner$로 분류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광업의 중요성과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광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광업은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각종 산업원료의 중간재 공급원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광업의 역할도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광업이 21C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소량 다품종의 원료광물을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력을 하루속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품위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가공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등 자원산업 글로벌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현대인의 가치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비제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광업의 본래 목적 이외에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며 개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내광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국내광업 육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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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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