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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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su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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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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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정부는 FDI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투자성향, 혁신성향, 고용성향 등의 기업단위 성과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에,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과 PSM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생산성 및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및 수익성에 있어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지지할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투자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분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투자 측면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투자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훈련투자에 있어서는 비특구 외국인투자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특구지역 중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교육훈련투자가 국내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성향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성과가 더 높았으나 이것이 경제특구정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지:초전도와저온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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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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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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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상으로 초전도 전력기술의 동향을 살펴보았듯이 세계는 기술가능성 입증을 지나 배전급 기기를 개발하여 실계통 시험을 마친 상태로서, 상용화급 개발에 앞서 경제성 및 신뢰성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 개발 전략을 보면 정부의 개발initiative를 중심으로 기업 - 수요자 연합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을 비롯하여 초전도 전역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업체- 수요자에게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므로, 산연학협력으로 기기개발을 수행하고,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기종류에 따라 그 경제적 용량과 활용시기가 시작하여 2010년이면 응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도 약5년 시차를 두고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초전도 이산 시스템 integration, 경제성 제고, 현장이해 및 시장창출 등의 특장을 가진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초기의 초전도 전력기기 설치시 국내 개발에 의한 시장진입과 해외시장에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독자개발 혹은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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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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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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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일국(一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은 경제적 진보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변화(變化)에 의한 생산(生産)과 소득(所得)의 증가(增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양국경제의 발전현상을 이해하고, 향후의 경제정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비례적(比例的) 성장(成長)으로부터의 편차(偏差)(DPG)" 방법을 일본의 경우는 1915~90년, 한국은 1960~90년까지의 장기적인 산업연관자료에 적용하여 양국의 산업성장과 산업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양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 및 주도산업의 변화는 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기간중 양국 모두에서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중공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서비스산업이 주도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한국경제에서는 1990년까지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양국의 성장패턴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수출보다는 국내수요(國內需要)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의 성장에는 수출과 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특히 수출은 분석기간중 지속적으로 정(正)의 효과(效果)만을 보여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확대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의 성장패턴은 현재 국내수요(國內需要)의 규모(規模)와 산업구조변화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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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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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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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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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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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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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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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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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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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금의 경제위기는 동남아의 외환위기와 국내의 기아사태등을 계기로 시작됐다.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에 눈을 뜬 국제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한국경제를 기피한 결과다. 따라서 이 위기는 한국을 떠난 외국의 민간자본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다시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이봉서 ADB부총재는 『지금은 일단 IMF의 지원조건을 이행한다는 의지를 보여 한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면 쓴 약도 마셔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 글은 지난 12월 10일 이 부총재가 에너지 연구회 세미나에서 행한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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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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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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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되돌아 오지만, 한편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짐작하게 한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978년 개혁 이후 22년간 연평균 9.5%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G7의 나라별 GDP규모가 대체로 1조 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으로 이 수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 지금과 같은 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2050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이른 2020년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시아 경제위기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뚜렷이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투기성 자금을 동원, 아시아 금융위기를 고의로 터뜨렸다는 소위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세계경제가 조만간 미국과 중국의 '쌍끌이'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도는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이며, 이미 지난 호에서 청도의 경제상황과 역사, 그리고 도시와 건축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합자회사 설립과정과 운영, 전망, 그리고 진행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이다. 먼저, 합자회사인 TMI의 설립과정과 운영, 그리고 첫 프로젝트인 양광해안 주거단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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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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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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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태적 계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국내총생산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전기 및 수소차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투입구조가 투입절약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와 전기 및 수소차의 투입절약적 기술진보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또한 전기 및 수소차 도입이 가져올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하여서도 분명한 결론은 부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기차 수소차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에 대한 하나의 답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전기차 및 수소차가 자동차산업 내에서의 확산에 대한 Bass 모형의 결과를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에 충격으로 통합시키는 방식의 접근을 취하였다. 자동차산업과 자동차 사용 산업의 투입계수와 에너지 최종수요의 변화를 충격으로 주는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경제 환경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배출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면에 수소차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며, 국내총생산 면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공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이산화탄소와 국내총생산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패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자동차 사용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전기차는 배출량 소폭 증대, 수소차는 소폭감소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전기차 수소차 공히 자동차 제조 관련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증가 폭이 자동차 사용부문에서의 변화의 크기보다 상당히 작다. 전기차 수소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패턴은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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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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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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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 태양에너지 기업의 가치사슬별 경제적 성과와 그 결정요인인 규모의 경제, 기술수준, 자금조달능력, 국내시장 경쟁정도 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249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다중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자금조달능력이 높을수록, 시장경쟁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기술수준과 규모의 경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치사슬별 분석에서 부품조달공정은 기술수준이 낮을수록, 자금조달능력이 높을수록, 제조공정은 기술수준 및 자금조달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마케팅공정은 자금조달능력이 높을수록, 시장경쟁이 낮을수록 경제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내 태양에너지산업은 특유의 기술혁신체제 구축,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구축, 그리고 가치사슬 공정별로 핵심능력을 가진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프랙털 시스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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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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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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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세입 확보에 나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정책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투명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 탈루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이 강화되어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이 안전성과 보안성 등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자결제서비스로 인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고액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