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 prote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political goals along with trade liberalization. Some of the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it, however, either hinder trade or exert distorted influence and can arouse trade conflicts eventually. Therefore, harmony between environment protection and trade policy is becoming a crucial issue nowadays. Among the policies for environment, those related to climatic change are regarded as major tasks to deal with in the world commonly. Saying that it i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dvanced countries impose fin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border tax adjustments about the items imported from them. However, there is no such agreement about it internationally, so disputes often arise regarding what extent is appropriate as countries cope with it differently in their own way. Disputes about measures for climatic change are highly influential economically, and due to the sever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states, they often tend to become politicized. Accordingly, we can say that such disputes affect international trade based on the WTO system seriously. When it comes to negotiation for climatic change, we should establish international systems urgently which can work fairly and effectively for all the countries joining in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treatment of trade restriction measures intended to solve climatic chang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establish definite conditions about which measures are allowed and which are not. In conclusion, we should devise rules for environment protection internationally which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can accept and agree on and also make the definite criteria of interpretation as well. Also, through those trade regulations, we should be able to accomplish environment protection globally and at the same time produce synergy, that is, economic growth through trading.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브루반큐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라오스와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역에서 거주해 왔으며, 적어도 베트남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무계급사회를 유지하면서 자급적 경제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지리환경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베트남의 국가형성과 경제정책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경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외부적 경제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왔는가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브루반큐 민족의 생업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국경지역의 소수민족이 거대한 정치경제권력에 맞서거나 때로는 타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존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브루반큐 민족이 그들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최대한 지키기 위한 '일상적 저항'과, 다민족 경제주체들이 혼합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왔으며, 그 결과 그들 자신을 새로운 자원과 그 이용 가능성을 접목시켜 왔음을 밝혀 내었다.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 즉, 전거레코드 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의 실태 및 특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의 국경관련 문헌이 소장되어 서지 레코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국경관련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의 경우 '압록강'과 '두만강', 스페인의 경우 '황해', '두만강', '백두산'에 관한 서지 레코드조차도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둘째,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도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이라는 지명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독일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지명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셋째, '동해' 관련 주제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 목록에서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황해' 관련 주제명에 대해서는 '황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넷째,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다섯째, '백두산'의 경우 대부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장백산'과 구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백산'을 '백두산'의 이형 접근점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마을에 거주하여 열악한 위생 환경에 놓여 있는 개도국 소외계층에게 과학과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2009년 국내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SEWB)가 설립되었다. UN의 17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SDG가 추진된 2016년 이후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회적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적정기술 보급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SEWB의 국내 및 해외 사업이 수행되어 왔다. 국내 전문가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정기술 분야 국제 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ropriate technology, ICAT)와 강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6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재)자연드림씨앗재단 식수 공공성 사업과 적정기술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2019년부터는 '캄보디아 고립 마을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적정기술 마을 조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캄보디아 봇뱅 마을에서 물, 전기, 인프라, 농업 분야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하고 있다. SEWB의 적정기술 분야 사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개도국에 적정기술 기반의 장치를 보급하고 개도국 국민의 복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개도국 소외계층의 식수 부족 문제와 기아문제를 해소하는데 SEWB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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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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