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과제관리 분야 관련기관들은 최근 다양한 산업기술정보, 연구동향정보의 수집과 분석,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보유정보의 유효성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발 등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지역 R&D를 통합 관리하고자 추진 중인 지역산업정보망 구축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산업 사업관리(개발지원 및 성과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6.9%, 부가가치의 52.8%, 생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국가경제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R&D)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야 중 지원 과제수, 지원금액의 연구개발투자비(R&D)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과제 지원수와 연구개발 지원금액은 평균 매출액 및 수출액 증대와 인력 감축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성이 있으며, 수입대체 효과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D 투자가 기업의 인력감축, 수출액 증대, 수입대체 효과, 평균 매출액 증대,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 효과, 생산비 절감효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과제수와 지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증가함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인 경제발전에도 R&D 투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디. 이러한 맥락에서 R&D 투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개발 증소기업을 위해 투자용 펀드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발전방안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화된 한국인 인체정보 데이터세트의 전략적 활용계획수립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전략 포트폴리오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들을 파악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다. 타 국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디지털 인체정보 데이터세트와 시각화 에프리케이션의 개발은 국가수준에서 전략적인 R&D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들을 통하여 R&D 비전, SWOT분석 및 전략개발, 연구분야 및 세부과제를 파악하였다. 또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세부과제들을 중요도와 시급도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델파이방법과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R&D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 연구투자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020년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유럽, 중국 등은 기술 및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해 온 이동통신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진화 및 혁신으로 대응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을 신성장동력 기술로 선정하고, 전략적인 R&D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표준화 및 국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제 내용 및 2015년도 신규과제 기획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세계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수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을 통해 국가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투자방향을 수립하였다. 기존 기술분류나 과학기술 표준분류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면 특정 R&D 분야의 특이점 및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해왔다. 최근 우리나라 감염병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수요자의 목적에 맞게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연구비 비교 분석을 통해 투자가 요구되는 연구 분야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 국가 보건 안보와 신성장 산업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요구되고 있는 전염병 연구분야의 국가간 협력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공동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분류체계와 분류모델기반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감염병관련 NTIS 과제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성분석을 통해 7개의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스코퍼스(Scopus) 데이터와 양방향 RNN모델을 사용하여, 분류체계 모델을 학습시켰다. 최종적인 모델의 분류 성능은 90%이상의 높은 정확도와 강건성을 확보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주요 국가의 코로나바이러스 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전염병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주요 국가의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 연구개발 과제를 분류체계별로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예상치 못한 창궐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의 배경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 비교분석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모든 영역에 골고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특정 연구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집중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주요 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연구조직에 대한 정보를 분류체계별로 제공하여 국제 공동R&D 전략의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세 가지 정책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기반 과학기술정책 관점에서 수요자 관심분야에 대한 국가 R&D사업의 정보를 글로벌 기준으로 문서를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감염병관련 국가 R&D사업 영역에 대한 정보분석 서비스 기획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감염병 R&D 분류체계 수립을 통해 분류 체계의 궁극적 목표인 산업, 기업,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VR/AR 관련 산업은 신산업 창출, 일자리 증대, 국민 생활 향상 등을 목표로 VR/AR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내 VR/AR 산업은 글로벌 시장과 비교 시 기술력, 산업 현장 인력 부족, 기존 산업과의 접목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VR/AR 관련 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10년 동안의 국가R&D 과제와 참여인력 정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 인력은 년도 별로 증가하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석·박사 수준의 고급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년 정부의 연구비 투자가 증가하였고, 기업과 대학에서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정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의 정부 재정적 지원, 산학연 협력관계 구축, 실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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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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