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GIS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GIS사업은 GIS의 역사가 일천한 국내여건 하에서, 국가가 GIS의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GIS사업으로 인하여 국내 GIS분야는 국가GIS사업 시행초기와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제는 국가가 GIS 전반에 대한 직접적 발전을 도모하는 접근전략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국내 GIS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보다 국가차원에서 구축되어야할 공통기반인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구축에 국가GIS사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의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국가GIS사업 추진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이하 NSDI)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그동안 국가GIS 3단계에 걸친 우리나라 공간정보기반(Spatial Data Infrastructure: 이하 SDI)구축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런 우리나라 SDI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기존의 문헌조사 및 전문가 20인의 델파이조사를 토대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SDI의 SWOT분석을 수행하였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 SDI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NSDI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오늘날 정보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고자 u-Kore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공간정보화의 기틀인 국가GIS 역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한 뚜렷한 변화와 관련기술의 실용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라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국가GIS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비쿼터스 정책 및 국가GIS 추진전략을 상호 비교하여 각 분야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범세계 위치정보의 원천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는 다원화된 위성측위체계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Galileo, 준천정위성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국가 GIS 추진에 따른 어떤 연구 전략을 수립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GIS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관련 분과위원회의 대응전략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간정보전문가그룹과 연구개발지원위원회의 신설, 필수요소기술 분야의 선정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면 다원화된 위성측위체계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GIS사업은 기술의 발전에 비해 제도, 교육, 사용자의 마인드, 유지관리 활동, 향후 사업 구상 등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제반 여건들이 동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과도기적 현상1)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GIS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롭게 GIS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과도기적 현상을 경험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GIS 사업의 추세가 단순한 공간정보 중심의 사업이 아닌 다양한 속성정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GIS정보화의 방향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간파해 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GIS의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와 외부환경의 극심한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진단하고,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한 총체적인 밑그림의 마련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자체 GIS의 문제 해결의 노력이 단숨에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추진된 사업을 기반으로 중복투자의 방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의 노력이 장기간의 시간적 개념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끌어줄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지자체 GIS의 계획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지리정보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상에 계획 수립의 항목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작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모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모델은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효과로 하고 있으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GIS특성을 반영한 전략계획 수립의 방법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실제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9단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중심활동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실제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표준화 작업의 결과물인 GIS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IS 표준의 활용성을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가표준화가 시급한 국제표준들에 관하여서도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대상의 선정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표준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표준화활동이 전체적인 국가GIS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 GIS 표준의 활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및 사업추진담당자들은 표준이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준들을 중심으로 표준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표준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데이터 구축 측면의 표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향후 지리정보 서비스관련 표준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부분의 표준화 작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는 국내 정보 통신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GIS 기술에서도 전자정부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 사항이지만, 국외의 경우와 달리 현재 국내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 공간정보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미래의 숙제를 GIS 측면에서 풀어보고자 국내 전자정부와 GIS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GIS 연계방안은 추진모델, 추진전략, 추진과제로 이루어진다. GIS 연계방안의 목적은 전자정부에서의 지리정보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와 GIS Portal 등의 구축으로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활용을 확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통하여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GIS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GIS 연계 추진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부처간 협력 강화와 전자정부와의 연계를 위한 GIS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GIS 연계 추진모델을 국내 전자정부 성숙모형 특성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정보연계활용," "기술," "조직" 및 "기반구축"에서의 GIS 연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정부와 GIS 연계는 필수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수립하게 될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에서는 전자정부와의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스템 통합의 포괄적인 의미로는 사용자요구를 만족시키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시스템개발, 유지보수, 교육, 인력 등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기본개념이 정립되지 있지 않고 추진절차에 따른 모델링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첫째, SI에 대한 기본개념을 실무중심으로 정립하고 둘째, SI추진절차를 최신기법의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모델링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추진방법론을 바탕으로 일반 SI사업뿐만 아니라 GIS사업추진시에 단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조직의 SI 사업의 일환으로 조직전략과 IT기술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국가 및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공간분석과 정책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등장하였다. 충청남도는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그것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부족, 재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추진현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충남지리정보체계 구축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략적인 지리정보체계의 개념설계를 시도함과 동시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 흑은 과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지리정보계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체계의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칭 '지역계발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지리정보를 위주로 하는 '지역개발정보센터'의 설립이 요망된다. 셋째,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기타 국가수준의 응용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그들의 수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용과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위성측위시스템(GPS)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도작성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을 자체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자체 GIS 정보화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의 활용확산, 타 정보와의 연계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행정업무의 70-80%가 공간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GIS 통합 연계가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지자체GIS 통합 연계 현황과 기존연구에서의 지자체 GIS 통합 연계 이슈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GIS 통합 연계 이슈정립 및 해당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GIS 통합 연계 고도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GIS 통합 연계 고도화모델은 지자체 지리정보 담당부서 중심의 통합연계에서 확대하여, 지자체 전 부서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연계를 고려한 모델이다.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자료공유방안, 지자체GIS 공통기반 데이터정비, 지자체 GIS 통합DB구축 및 연계구조 기반의 아키텍쳐 개선, 시스템 및 DB 구축 및 개선, GIS DB 통합인프라 표준정비, 지자체 GIS 통합연계 정보화 기반조성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제시된 모델의 구현을 위해선 협업의 개념이 바탕이 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시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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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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