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GIS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를 GIS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국가GIS의 발전과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들의 발전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GIS와 연동되어야 할 주요 기반기술인 통신, 보안, LBS. 유비쿼터스 기술 등의 요소기술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표준화 동향을 고찰한 후, 3장에서는 국가GIS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도입의 기술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후 4장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GIS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GIS사업은 GIS의 역사가 일천한 국내여건 하에서, 국가가 GIS의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GIS사업으로 인하여 국내 GIS분야는 국가GIS사업 시행초기와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제는 국가가 GIS 전반에 대한 직접적 발전을 도모하는 접근전략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국내 GIS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보다 국가차원에서 구축되어야할 공통기반인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구축에 국가GIS사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의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국가GIS사업 추진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Business GIS 발전을 위한 국가GIS(NGIS)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위치기반 환경에서의 GIS 활용 현황 및 정보통신기술 환경과 GIS 기술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GML(Geography Markup Language)과 TPEG (Transport Protocol Experts Group) 같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GIS 콘텐츠 개발과 GIS의 killer application 분야로서의 LBS(Location-Based Service), 텔레매틱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gCRM(geograph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u(ubiquitous)-City, u-Town 등 다양한 신규 정보통신분야의 접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Business GIS의 QoS, 표준화, 연구 및 개발, GIS 교육, 보안등을 위한 국가GIS 기반의 개념적 수익모델을 정립하였다.
오늘날 정보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고자 u-Kore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공간정보화의 기틀인 국가GIS 역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한 뚜렷한 변화와 관련기술의 실용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라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국가GIS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비쿼터스 정책 및 국가GIS 추진전략을 상호 비교하여 각 분야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995년 시작된 국가GIS사업이 3차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제1, 2차 국가GIS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공공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와 국가GIS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문별 국가GIS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토균형발전, 환경, 방재 등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는 국토정책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혁신, 국토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GIS사업의 활용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GIS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현실국토의 지능화와 제2의 국토건설사업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10년간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 및 지능형국토 구축,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로 통합되는 국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공간데이터기반 개념은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한다. 초기의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은 개별적이고 공간데이터기반 자체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은 세계, 지역 및 지방공간데이터기반 간의 위계구조에서의 역할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의 특성과 미국, 영국, 캐나다 국가공간데이터기반 등 각 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차세대 국가공간데이터기반, 즉 국가GIS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지리학 관련 논문들에 대해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웹 GIS와 국가 GIS 서비스라는 두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 및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웹 GIS는 현재 모바일 GIS로 진화하고 있는데, 휴대용 하드웨어, 무선 인터넷, GIS 수신기를 통합적으로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바일 GIS의 새로운 방향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한 모바일 엡과 웹이 개발되고 있다. 웹 2.0 기술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보는 인문지리정보시스템(HOGIS)을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서 온톨로지를 이용해 국토공간에 대한 시멘틱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차원에서 1995년부터 5년간 4차에 걸쳐 국가 GI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4차 국가 GIS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국가 녹색 공간정보 사회를 향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표준화 작업의 결과물인 GIS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IS 표준의 활용성을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가표준화가 시급한 국제표준들에 관하여서도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대상의 선정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표준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표준화활동이 전체적인 국가GIS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현재 GIS 표준의 활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및 사업추진담당자들은 표준이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준들을 중심으로 표준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표준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데이터 구축 측면의 표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향후 지리정보 서비스관련 표준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부분의 표준화 작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 :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이를 기반 한 국가 발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국가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합리적인 도시 관리, 미래적 도시모델로써의 u-City 건설, 지자체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 현실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으로써 3D GIS의 개발 및 활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정 정도 기반이 갖춰진 3D GIS DB, SW, HW 등의 기술적 부분 보다는 전체 지자체 차원의 업무에서 지자체 3D GIS가 추구해야할 활용 방향 등 본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현실 변화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 3D GIS의 역할을 정립하고, 선행연구의 3D GIS 활용성을 검토하여, 현실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전체 지자체 차원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단체 3D GIS의 구축 및 활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GIS의 역사는 1970년대 컴퓨터의 본격적인 등장 및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자료 처리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 GIS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자원, 환경관리 및 공공시설 관리에 주로 활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GIS의 저변확대기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워크스테이션이 개발되었고, 1990년대에는 H/W, S/W의 발전과 더불어 저장매체 및 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때 GPS 및 3D GIS가 나타나게 되었고 Internet GIS 및 Mobile GIS 응용프로그램 등장과 더불어 GIS 생활화가 시작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GIS 구축을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개념하에 국가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998년 기준으로 40억달러 규모의 GIS 시장이 매년 20%이상 시장확대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GIS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증대하여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약5,000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1C 전력사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배전설비 관리업무의 혁신을 위하여 신배전정보시스템 사업의 일환인 설비DB 구축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에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