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 위치정보의 원천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는 다원화된 위성측위체계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Galileo, 준천정위성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국가 GIS 추진에 따른 어떤 연구 전략을 수립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GIS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관련 분과위원회의 대응전략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간정보전문가그룹과 연구개발지원위원회의 신설, 필수요소기술 분야의 선정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면 다원화된 위성측위체계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난 문민정부이후 지리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GIS정책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평가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GIS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가71S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체계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공간분석과 정책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등장하였다. 충청남도는 지리정보체계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그것의 도입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부족, 재원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리정보시스템의 추진현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충남지리정보체계 구축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략적인 지리정보체계의 개념설계를 시도함과 동시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리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 흑은 과제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지리정보계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리정보체계의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칭 '지역계발정보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지리정보를 위주로 하는 '지역개발정보센터'의 설립이 요망된다. 셋째, 국가지리정보체계와 기타 국가수준의 응용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그들의 수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비용과 노력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위성측위시스템(GPS)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도작성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섯째, 우수한 인력을 자체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지리정보체계(GIS) 구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는 표준화에 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에 관한 표준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의견이 국가 GIS 추진위원회 표준화 분과에서 토의된 바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GIS 교환표준의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 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시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ATO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교환 표준인 DIGEST(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Exchange Standard), 미연방 GIS 교환 표준인 SDTS(Spatial Data Transfer Standard) 그리고 국제수로협회(IHO)를 중심으로 친자해도를 위한 교환표준인 SP-57(DX-90) 각각에 대한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부호체계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응용분야에 따라 지형지물과 속성의 종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부호를 정하는 규칙을 통일함으로써 지형도, 지적도, 해도뿐 마니라 식생도, 지질도, 교통지도 및 그 외 각종 주제도를 포함하는 GIS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일관된 방식으로 확장 적용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련 인공위성 영상정보의 활용능력은 현재 선진국대비 2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까지 수자원분야에서 인공위성영상의 대부분의 활용은 수문모형의 입력자료로서 토지피복도를 사용하는 수준이다. 이 또한 2000년대 건설교통부 '유역조사사업'을 통하여 미국의 Landsat 영상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197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간격의 기본적인 토지피복도 (USGS level 1~30 m 해상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한 것으로부터 정착되었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2000년 이후로는 환경부가 토지피복도를 제작 공급하는 부처로 구분되어, 이후의 자료로는 2008년 10 m 해상도의 토지피복도가 구축되어 있다. 한편 2000년부터 위성영상을 획득하기 시작한 Terra/Aqua MODIS 위성은 영상정보 활용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웹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자원/수문관련 공간정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공간해상도 또한 250~1,000 m 수준이라 수자원분야에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며, 상세화 (Downscaling) 기술을 개발하여 정보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정부는 2005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을 확정하였는데, 21개 핵심분야 중에서 공공성 (국가안위 위상제고)을 고려하여 "전지구 관측 시스템과 국가자원 활용"을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우주와 지구', '정보와 지식', '안전', '국토관리 및 사회인프라'기술분야에서 제안된 기술들 중에는 원격탐사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미래의 원격탐사기술이 수자원분야에 활용될 것을 고지한 바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2006년 5월 '국토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의 "재해예방 및 감지기술 분야"에서 홍수재해 예방시 원격탐사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있다. 한편,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성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수자원 감시, 평가, 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획을 거쳐 2014년 7월 '국토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 평가 예측기술 개발 연구단 (2014~2019)'이 발족되었다. 기술개발 내용으로는 위성정보 기반의 수문기상인자 산출기술, 미계측유역 수자원변동 분석기술, 수문학적 가뭄감시 및 전망기술, 하천건천화 추적기술 등이 포함되어, 수자원분야에서 원격탐사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대에 수자원 전용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인공위성영상을 활용한 연구는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원격탐사 기술개발을 위한 다양한 위성영상 분석소프트웨어 (PG-STEAMER, ERDAS, ER-MAPPER, IDRISI, ArcGIS 등)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개발되어 있으므로, 분석툴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GIS를 이용한 다양한 수자원 관련연구가 정착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원격탐사관련 위성영상정보의 활용연구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한 수자원분야의 우주기술시대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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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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