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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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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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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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지수의 최대장점은 암호화폐의 개발과 실행 그리고 확산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시장의 전반적인 잠재력을 측정,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암호화폐시장 잠재력지수의 개발과 측정을 위하여 요인분석기법을 이용한 213개 국가의 30개 변수를 분석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암호화폐의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은 유럽, 북미, 아시아에 속한 일부 선진국, 그리고 일부 중동국가와 구 소련의 독립국가연합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암호화폐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의 확산 이전에 개발과 실행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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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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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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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많은 국가들이 공공 정보화 관련 통합 기획 및 관리의 주요 도구로 EA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EA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특정 시점 또는 특정 모델의 검증에 집중했고, EA 도입 및 활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문제와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의 실체를 전반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와 연구 분석을 통해 EA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섯 가지의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범정부 EA의 활동을 시간흐름과 기존 연구모델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향후 EA 성공을 위한 일반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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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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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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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중국이 인터넷에서 반체제 정보유입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북한이나 쿠바처럼 전면적으로 인터넷 통제를 하기보다는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 통제와 노동 집약적인 물리적 통제를 병행함으로써 당-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자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해 시위 확산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반체제 정보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보편적인 인터넷 통제의 개념과 국가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중국의 인터넷 통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는지,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통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집단시위 이슈에 따라 인터넷 정보가 어떻게 차단되고 표출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학 관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에서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파급적인 인민의 저항이 발생한다 하여도 대규모 물리력과 기술력을 동원한 중국정부의 유연한 통제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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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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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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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쟁의 도입이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은 기존의 이론 및 많은 사례 연구들과는 달리 국가독점 통신사업자 시절에 성공적으로 통신네트워크를 확장,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경쟁의 도입 이후에도 시장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하는 대신 국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시,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했다. 본 연구는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요약하자면, 개발도상국가들의 국가독점 통신사업자들도 유연한 정책 및 전략을 통해 통신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경쟁체제의 도입 이후에도 시장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 대신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독자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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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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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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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제질서라는 헌법적 문제는 어느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국가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에게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최종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와 창의"의 수호자로서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한 조정자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제헌법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 보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축적된 헌법 제119조의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헌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상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고찰하여 바람직한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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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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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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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or Korea which has long been high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for economic growth, the importance of the Brazilian market is likely to increase in the future considering its huge size of 216 million people. Therefore, it would be imperative to analyze and understand Brazilian consumer behavior correctly. This study examines differences in consumer behavior between Brazil and Korea in purchasing luxury goods. According to previous cultural studies, Brazilian consumers are expected to focus on the intrinsic value of products and show a strong compensatory consumption tendency, while Korean consumers focus on symbolic benefits and show a weak compensatory consumption tendency. After conducting and analyzing a survey of young people in their 20s in Korea and in Brazil, all of the hypotheses above were supported. The results suggests that when designing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y in Brazil, it will be more effective when communication is focused on the pleasure of purchasing luxury goods rather than social or symbolic benefits. This study is of greatest significance in that it is one of the few studies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Brazilian and Korean consumer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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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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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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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전자정부 평가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전자정부 진척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국가별로 전자정부 진척도에 왜 차이가 생길까에 주목하고, 경제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등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정량적·정석적인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전자정부 진척에 미치는 요인 중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1인당 GDP성장률, 그리고 경제 활동의 편리성 지표로서 기업 설립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적인 요인으로는 대통령이나 총리직속의 부처가 강력한 리더십 하에 전자정부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력전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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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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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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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그린에너지 시대의 급작스런 도래와 더불어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고효율 사용과 지능형 전력망 기술인 스마트그리드가 국가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 산업분야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그린홈, 그린빌딩, 그린ICT,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를 망라하는 고효율 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로 직류배전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태양광, 연료전지 등 직류 기반의 분산전원 보급의 활성화, 정보화 확산으로 인해 직류를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기의 대폭확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전력저장장치의 확산, LED와 같은 조명부하의 확대 등 변화된 환경 속에 전체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전력품질의 개선을 위해 교류(AC)가 아닌 직류(DC)로 공급하는 직류배전의 도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래 직류전력시스템의 예측 및 당사가 2009년 말 그린홈에 직류배전을 구축한 실증사례를 소개하고 현재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그린빌딩 적용을 위한 저압 직류배전기술의 개념 및 구현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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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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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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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유시티의 진화지도를 통하여 유시티 진화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유시티 진화 특성은 서비스, 기술, 인프라, 관리 등으로 구성된 STIM 모형의 관점에 따라 부문별 진화지도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국가정보화백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시티 서비스는 행정 정보화 서비스, 기업 정보화 서비스, 행정 생활 정보화 서비스, 행정 공간 민간 정보화 서비스로 진화되었다. 둘째, 유시티 기술은 유선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프로세싱 초고속 네트워크, 네트워크 및 보안, 융합기술 등으로 진화하였다. 셋째, 유시티 인프라는 유선 네트워크, 유 무선네트워크, 지능화시설(1990년대 후반), 지능형 시설 공간(2000년대 초반)으로 진화되었다. 넷째, 유시티 관리는 단위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정보연계 및 운영 관리, 정보통합 및 참여운영 관리 등으로 진화 되었다. 따라서 유시티는 행정 중심의 정부 정보화, 기술 중심의 컴퓨터 지향 사회, 서비스 중심의 정보화 도시, 공간 중심의 유시티로 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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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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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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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