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 재난

검색결과 660건 처리시간 0.029초

공공안전을 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의 핵심기능연속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inuity Essential Fun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 for Public Safety)

  • 강희조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
    • 제18권4호
    • /
    • pp.795-802
    • /
    • 2017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운영연속성인 핵심기능연속성의 세부구성 요소인 필수기능, 승계 순서, 권한의 위임, 연속성 시설, 연속성 통신, 중요 기록 관리, 인적 자본, 테스트, 교육 및 훈련, 통제 및 지시 권한이양, 복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가기반 체계 보호계획 관련제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