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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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tatistics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ystem for Disaster Management Standardization in Korea (재단관리표준을 위한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국가통계분석 및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Park, Dugkeun;Oh, Jeongrim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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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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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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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statistics of disaster and safety control which have been produced by NEMA(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other related agencies have some problems which show redundancies and the lack of connections. These problems can result in disbelief of disaster-management related policies and cause uncertainties on standardization. One of the main problems is caused by the lack of an integrated system that can coordinate available statistical resources.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propose possible ways for the rearrangement of statistics categories, the improvement of statistics indicators and the integration of statistic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integrated system for an efficient production of disaster and safety-related statistics,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more accredited disaster-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 scientific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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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end Analysis and Road map Design of the Facilities Disaster and Safety Technology in the Country and Oversea (국내외 인적재난 안전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 Lee, Tae Shik;An, Jae Woo;Song, Cheol Ho;Seok, Geum Cheol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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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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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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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is to show the long-term roadmap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trend for the safety technology of facility disaster in the country and abroad, and it is designed to plan the long term and roadmap in response to change the disaster environment. Recently in the country, it is increasing the needs of the long term roadmap design of the facility disaster research development in the facility disaster, by the repidly of the social and the living and the related governments response's changing. The U.S. is going to develop the disaster responding research by planning the its master plans, including the NRF (National Responing Framwork), the N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and its sinarios etc.. Japan is going to develop the research planning in the annual report of the disaster prevention, and we going to do the study projects about the facility disaster area with the NEM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NDMI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This paper is showed to design the long term roadmap of the facility disaster's study development, and to minimize the damage of the man and his property, and to set the study development system of the national facility disaster, and furthering to make the resilient planning in changing of the facility disaster's environment.

Measures to Strengthen Disaster Response Capacity to Minimiz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heavy rain, etc.) (자연재해(폭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방안)

  • Choi, Suk-Chan;Choi, Jong-Youb;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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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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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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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불안정한 기후로 대규모 재해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및 포항제철소 고로 3기 가동 중단은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와 겹친 냉천의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비를 했더라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북 포항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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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광대역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로드맵

  • Park, Seong-Gyun;Kim, Nam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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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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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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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에서는 유럽의 PPDR-TC(Public Protection Disaster Relief- Transformation Center)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광대역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고려사항들과 적용 기술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도출된 여러 가지 진화 경로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참조할 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Notes on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for Resilient Response to Disaster (지역사회 재난 탄력적 대응 위한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Shin, Sangmin;Park, Heekyung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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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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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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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recently concerned due to incompletion and inadequacy in establishment of the system. In this regar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concept, which are recently considered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o do this, the authors examined the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representative principles to enhanc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community based on diversity and redundancy, connectivity, slow variable, systematic approach, learning and feedback, and active particip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improvements and recommendations proposed by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principles i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strategies, policies, and R&D for enhancing domestic integrated disaster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communit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n Current System of Total Blackout (대규모 광역정전에 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Lee, Won-Eung;Yun, Hong-Si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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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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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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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규모 광역정전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재난 중에 하나이다. 모든 시스템이 전력으로 구동되며, 전산화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광역정전이 발생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광역정전이 발생 하였을 때, 자체 방재력에도 불구하고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국가기반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광역정전에 대한 제도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광역정전과 관련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과 정전매뉴얼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가기반시설 상호연계성에 따른 COOP의 적용 및 포괄적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도입, 시계열적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규모 광역정전뿐만 아니라 미래재난 전반에 걸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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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Public Safety Map and Activation Plan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Goo, Sin-Hoi;Chun, Young-Woo;Pyo, Kyung-Soo;Park, You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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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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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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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정부 들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등이 주요 국정과제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및 생활안전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부처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GIS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안전정책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국민 관점에서 생활안전지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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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f Terrorist Attacks Risk in Soft Target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위험도 분석)

  • Ahn, Kyewon;Oh, Hang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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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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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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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세계무역센터를 대상으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세계 테러 동향은 하드타겟에서 경성타겟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성타겟으로 목표 변화는 테러리스트의 접근성, 대상의 상징성, 미디어 집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의사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성타겟으로 변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테러 교육으로 자생테러(외로운 늑대)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일본의 다중이용시설인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생테러범은 개조한 사제 총기를 일본 전 총리 아베를 향해 발포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례는 세계 테러 동향의 변화를 반영한 사건으로, 경성타겟을 목표로 한 자생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와 국가 경쟁력이 비슷한 G7국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고위혐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테러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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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rections to Unify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and Disaster Reduction Activity Plan through Improvement of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Cho, Jong-yeun;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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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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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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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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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Investment in Domestic Disaster Prevention and Planning (국내 재해예방투자 현황 및 계획 분석)

  • Kim, Dae-Gon;Park, Jong-Ryu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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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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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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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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