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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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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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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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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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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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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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촉목표를 UN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6월 30일 확정하였다. 앞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가 계획한 주요 감축 수단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A strategic technology selection for GHG reduction is crucial to secure mitigation means. Especially, a technology selection for a public sector is encouraged to consider integrated perspectives due to various stakeholders under public goal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factors, moreover, consistent criteria have not been applied. This study develops indicators for the GHG reduction technology selection from the public perspective based on delphi method with 22 experts. The result provides valid indicators of technology selection for GHG reduction considering an aspect of technology, economics, environment, policy, society. Specifically, 16 indicators from 5 categories on commercialized technology, and 18 indicators from 5 categories on new technology. We expect that those indicators are useful for a decision-making tool of technology selection. Moreover, provide the basis for the study of judgement criteria to evaluate GHG reduction technology.
This study explores what potential future greenhouse gas allocation schemes might mean for OECD countries, and discusses a number of concepts of equity, examines three specific burden sharing rules and formulae.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 reduces its emission from 8.1% and 19.8% which is 34.9-85.8 million tons of $CO_2$ emission on the assumption that the overall level of abatement remains 20% of total 2000 OECD emissions.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climate and energy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expand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he ultimate goals of those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that aims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empirically if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 overlapping climate policies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show additional reduction of the GHG emissions than the countries which implement single climate or renewable energy policy. The result shows that overlapping policies contribute to reduce additional GHG but not all cases. In particular, only overlapping policies mixing 'ETS and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nd 'Carbon Tax and FIT(Feed-in Tariff)' can lead to additional reduction of GHG emissions.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s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reduction policies on the global economy. To this end, we develop a multi-national and multi-industry static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includes three components-GHG emissions from production, disutility due to GHG emissions, and governments' GHG emissions reduction policies. Then we calibrate the model with the relevant data and solve for the equlibrium using the most recent methodology (exact hat algebra). We find that the strengthening of unilateral GHG emissions reduction policies for each country reduces carbon emissions from domestic producers, but does not necessarily reduce global carbon emissions as production is relocated to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we can reduce GHG emissions when all major countries simultaneously implement the strengthened reduction policies proposed by the OECD (2016). Our results imply that aligned reduction efforts of major countries are necessary to reduce global GHG emiss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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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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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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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Reducing emissions across all sectors requires a well-designed policies tailored to fit specific national circumstances. And every climate policymaker would like to have an accurate method of assessing the quantitative impacts of future policies to address GHG-related problems. Estimates of future changes in a nation's GHG emissions, the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s of future energy sector developments, and the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of different climate technology and mitigation policy options are desirable inputs to policy making. Various mitigation analysis and modeling approaches helped to fill the needs for these kinds of information, and as such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national mitigation policy making in many countries for most of two decades. This paper provides a overview of GHG mitigation policies and mitigation analysis, and sectoral mitigation circumstances and potentials.
2007년이면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한다. 산자부는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기로 한 것에 맞춰 각 부문과 업종이 분담해야 할 감축 목표량이 정해 졌다. 수송 부문이 34.3%로 감축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건물 26.9%, 발전 26.7%, 공공 기타 25% 순이다. 관심을 끌었던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18.2%로 정해졌다. 폐기물은 12.3%이고, 농림어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도록 5.2% 감축률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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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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