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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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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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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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 법령에 규정된 다수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부처간의 조정 통제가 곤란한 실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의 발전방안으로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법령이 분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법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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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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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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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

오늘날 실현된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제반의 과학적 기초와 공업기술은 고도로 발달된 것이며 이와 같은 과학기술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재 그리고 강력한 공업력의 배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근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미, 소, 영, 불 정도이며 기타국가는 자국의 사정에 부합된 원자력발전계획에 따라 전기 강대국과 협조하여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개발사업이란 그 기초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그것이 대규모화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온 국가들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유대하에 사업의 경제성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비교적 국제적인 혜택도 받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이란 비교적 새로운 문제이고 또한 방사능문제등의 특수문제도 게재하므로 원자력발전 계획수립상 고찰되어야 할 특수조건이 많다. 이와같은 문제에 관련된 원자력발전의 공학적문제와 그 경제성에 대한 전망을 소개하겠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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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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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7-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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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은 1945년 광복 후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거쳐 선진국의 대열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한국보다 15년 뒤인 1960년에 독립한 나이지리아는 매우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을 극복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머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국가혁신체제와 경제개발계획이 경제발전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적 성공요인은 구성요소간 유기적 커뮤니케이션, 지식 교환 및 국가혁신체제의 지속적 개선이었다. 특히 경제발전 관점에서 단계별 국가혁신체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혁신체제관점에서의 발전경로를 기반으로 "multiple skipping"을 제안하고, 현재 나이지리아의 상황과 국가 수준의 지향점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한 국가 발전을 계획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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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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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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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는 창의력과 적응력이 국가 발전의 척도가 된다. 지식 격차를 줄이고, 창의력과 적응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책읽기가 필요하다. 결국 독서문화의 성숙 없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올바로 적응하기 힘들며 국가 경쟁력을 가지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도 요원하게 된다. 따라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인프라구축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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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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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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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오늘날 공업국가라 불이워지는 국가치고 표준규격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와같은 표준화사업을 맡고 있는 당표준국에서는 1962년도에 300종의 규격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중에서 전기부분이 58종이다. 이 규격을 우리는 어떻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있게 이용하고 응용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할것인가\ulcorner 본 고에서는 먼저 공업표준화가 실현됨으로써 우리 상공업 발전에 끼칠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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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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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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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클러스터의 역동성과 발전과정을 다규모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발전에서 지역 내부의 네트워크와 내생적 발전을 강조한 논의나 글로벌 네트워크와 조직의 역할을 강조한 논의는 모두 한계를 가지며, 외부적이고 직접적인 국가 정책이 클러스터의 역동성과 발전 과정에 미치는 역할은 과소평가되었다. 특히 강력한 정부 정책이 급속한 산업화를 이끌어온 한국의 경우 클러스터의 발전 과정에서도 국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울산 자동차 클러스터, 대덕 연구 클러스터,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의 사례에서 그 생성과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국가 정책의 영향이 분석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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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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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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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서구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동아시아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적, 유형적 특성을 그러한 비판과 비교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개념을 가지고는 오늘날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담아내기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 복지국가(레짐)는 서구 와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기원, 형성배경, 정책노선 그리고 정책행위자의 차원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복지모델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한국 복지국가(레짐)의 기원과 발전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개념과 이론적 준거 틀의 범위 안에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복지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제도들은 많은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이론 발전에 의미 깊고 유효한 결과들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복지국가 연구자들 간의 국가 간 상호교류의 활성화는 새 동아시아 복지모델 개발에 매우 중요시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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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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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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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선진대열 진입 무렵부터 '스포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유용성을 경험해 왔다. 이를테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는 국가 내외적 발전을 추동하였다. 국가홍보에 기여한 바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향상시킨 매개체로서 스포츠 이상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드물다. 실제로 스포츠는 국가발전을 리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투자확대와 수요증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체계화될 수 있었다. 그간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에 대한 노력은 산업적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지는 경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 생산성에는 다른 분야들과 구별되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균형 있게 성과를 국가 전반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스포츠 시설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국가는 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국가 및 공공의 스포츠 시설만이 아니라 민간 스포츠 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발전과 국가 발전의 공진화적인 관계는 앞으로 더욱 넓게 확대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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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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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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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원자력은 최근에 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의 대응방안으로 세계 각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제3의 불'로 일컬어지는 원자력발전의 원리와 세계 각국의 실태, 그리고 국제표준화 흐름과 국내 표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2012년 7월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공적 표준화작업(KS와 국제표준)과 사실상 표준(단체표준) 실태 및 현황에 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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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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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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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냉난방/열병합발전이 갖는 해외 각 국의 국가적 수요관리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지역냉난방/열병합발전 수요관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