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이 확대되면서 국가경제의 미래와 관련한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디지털 전환(DX)이 오늘날 ICT 중심 세계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패러다임이다. 공신력있는 글로벌 보고서들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글로벌 제조업 부가가치(MVA)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측정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석들을 참조하여 국가경쟁력을 비교해 봤다. 산업과 경제가 또 다른 기술 혁명의 직면한 만큼 각국은 변화하는 산업의 추세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이러한 변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준비 방법을 결정하여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화의 기회와 정책 과제를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인프라로써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전자 무역 등 정보화 관련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며 국가 ICT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수준을 접근, 이용 그리고 활용 능력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국가의 경제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보화 수준의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와 각국의 기업이 갖는 국제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국가의 ICT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의 ICT development Index(IDI)와 World Economic Forum(WEF), World bank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화 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경쟁우위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국가 경제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Arts(예술)를 추가하여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교육이 나타났다. 융합(STEAM) 교육 목표는 기존의 주입식 및 암기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들의 흥미도와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여 체험, 탐구, 실험이 중심이 되어 융합적 사고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국가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이루어진 Y 초등학교에서는 세계 공용어로 자리매김한 영어와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발전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학을 융합하여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PBL 모형과 ADDIE 모형이 기반이 된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모형은 크게 5가지 절차로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로 구성된다. 국가 경제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융합(STEAM)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알맞은 수업 설계에 관한 연구가 지속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무형의 지식자산 창출에 더 의존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의 노벨 화학상의 중요성과 국가별 노벨 화학상 수상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노벨상과 국가 경쟁력의 상관관계를 살피며, 3년 연속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게 된 일본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방향과 2002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다나카의 수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발전 방안에 도움을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인도차이나의 서쪽, 태국 라오스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에 둘러싸인 미얀마는 비옥한 토양과 천연자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나라이다. 에너지자원으로서는 풍부한 포장 수력이 있는 외에 천연가스의 혜택도 입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네 윈 정권 하에서의 쇄국경제체제 이후 해외로부터의 경제원조가 중지되고, ASEAN 가맹을 달성한 현재에도 민주화운동의 탄압에 대한 유럽 미국 등의 엄한 대응에 의하여 서방 여러 국가로부터의 경제원조는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ASEAN 여러 국가 중에서 뒤처지고 있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을 보더라도 237 미달러(2007년 IMF 추정)로 ASEAN 여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실정이다.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설비의 신설 갱신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여 공급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얀마 정부는 영해 내에서 산출되는 천연가스를 태국에 수출하여 귀중한 외화 수입원으로 하는 한편, 전원으로서는 수력을 선택하여 중국에서의 경제원조도 받아 대규모의 수력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얀마의 수력개발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소개한다.
세계 국제 화물 무역의 80% 이상이 해상운송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무역량이 많은 국가들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세계 경제, 국제무역, 세계 원유 가격 및 다른 불확실적인 요소들의 변화로 인하여 세계 해운 시장에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해안선에 많이 접해 있고 해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태평양 연안 국가 예를 들어 일본, 중국, 한국의 해운산업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역량을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태평양 연안에 속해 있는 주요 해운국가인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미국의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며 중국 해운산업에 경쟁력에 대한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바탕으로 AHP분석 방법을 통한 해운경쟁력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주요 해운국과 중국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해운산업의 질적 요소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이다. 건교부를 포함한 타 부처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기술의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설 기술의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방산업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산업 경제의 낙후는 국가 경쟁력을 상실시켜 결국은 국가 경제력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의 지역특성을 맞추어 발전시키는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건설기술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특성화의 의미와 국내외 지역특성화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국가 정책방향과 설문을 통한 기술 수요조사, 기술역량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내포하는 건설기술을 도출함으로써 지역별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데 있다.
우리 경제가 작금의 IMF 구제 금융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 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특히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사업적 경쟁우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및 세계적인 확산,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및 개별기업의 경쟁력 제고, 개인·산업·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휴전략의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페러다임의 형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이란 이분법적 구조에 따른 보유수준위주의 경쟁자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식자원의 ‘창출-변환-확산’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식자원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의 투입(지식창출), 전문 인력의 관리/유지시스템(지식변환), 전문인력 양성제도/정책(지식자원 확산인프라)의 3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 및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화 시대로써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공격에 대응하고자 정보보호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기술 중 공개키 기반구조의 암호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인프라를 Public Key Infrastructure 라고(이하 PKI) 한다. 이러한 PKI는 정부나 다수 기업의 공동 연합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PKI 개발 및 구축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는 상태다. 결국 PKI를 통한 정보보호 문제의 해결은 한 차원 높은 전자 경제 활성화의 경쟁력을 갖는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범 국가 적인 PKI의 구축은 세계화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전자 경제의 중요한 기반 기술로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PKI의 국내 구축현황 및 기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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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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