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34개국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은 오래하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노동생산성 역시 OECD 평균 대비 79.9%, 미국의 60.6%, 일본의 8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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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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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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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초고속인터넷, 무선통신의 보급과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발전하면서 기반기술인 임베디드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베디드 SW는 휴대폰, 디지털 TV, 셋톱박스, 홈네트워크는 물론 스마트카드, RFID, 센서노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향후 임베디드 SW의 개발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될 전망이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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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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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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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ransport Social Overhead Capital refers to public utilities necessary for a nation's basic economic activities, and is divided into roads, railway, subway, ports and so on. It is important to be able to provide these SOC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to enhanc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n this study, correlation and factor analysis on countries' socioeconomic and transport indicators were perform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need for expansion of SOCs including railway, and to identify the impact they have on national competitiveness(productivity). As a result, GDP showed high correlativity(0.59~0.99) with factors such as population, land area, extension of available railroad, and road extension. Specifically, through the analysis of Russia's urban transport system and comparison between socioeconomic indices and SOCs of OECD countries, it was examined that how increasing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s coul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nclusion, opening new Light Rail greatly affects the growth of GDP followed by the increasing extension of available railroad. Furthermore, if available railroad extension is increased by 10 % from 2014, assuming high speed tram is opened, GDP will likely increase by 21.6%.
Shipping is a global industry, with 80% of the world's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transported by sea. Many countries with large international trade volumes place great importance in developing their shipping industry. Recently changes in the world economy, international trade, world oil prices and other uncertainties have led to increased competition in the world shipping market. This is specially true, along the Pacific coast, where five of the world's major maritime countries, Japan, China, South Korea,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are located.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Japan, China, South Korea,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with Port's Diamond Model and AHP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give some suggestion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ese shipping industry, is very competitive in quantitative terms but is relatively weak in qualitative terms.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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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4
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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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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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1C를 맞아 세계는 과학의 창달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통수권자가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력에 있다고 보고 통치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달 4월을 맞이하여 미국과 EUㆍ일본 그리고 중국의 21C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bigcirc$ 국가적 정보화 추진정책으로, - 정보선진국 진입을 선언하고, 전자정부 선언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준비중이며, - 정보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임. $\bigcirc$ 국내건설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성수대교, 삼풍사고 등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기술경쟁력과 자본력에서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함. $\bigcirc$ 건설시장의 국제화 대비가 필요 - 국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고, - 미국, 일본 등의 CALS체계 구축으로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한 국내외 신뢰회복으로 건설수주의 확대가 절실함. $\bigcirc$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의 정보화 필요 -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건설사업의 기획에서 유지보수 까지 전 과정 정보화 추진 - 발주처, 건설업체, 유관기관 등이 공유하는 건설정보지원 -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건설업체, 발주처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CALS 체계 구축을 통한, -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조성이 필요함.(중략)
기술이 보편화되고, 그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기 위해서 기초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IT 분야에서의 표준은 시장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는 미국, 유럽 등 국제 IT 기술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IT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KISA의 연구과제가 국제기구의 기술표준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은 국내 정보보호 기술 수준과 그 영향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21세기는 창의력과 적응력이 국가 발전의 척도가 된다. 지식 격차를 줄이고, 창의력과 적응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책읽기가 필요하다. 결국 독서문화의 성숙 없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올바로 적응하기 힘들며 국가 경쟁력을 가지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도 요원하게 된다. 따라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인프라구축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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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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