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특허공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재권 강화를 위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재산강국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 높은 과학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가경쟁력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고 판단, 특허 등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및 활용의 필요성을 느껴 '04년부터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관 하에 중소기업의 지재권권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일본기업의 지재권 컨설팅 사례의 일례를 보고자 한다.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본적인 국가 안보 목적 달성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 IMF 경제체제하에서도 국내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낙농경영에 적합한 미래의 나라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양극화)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 하나의 형태는 관대한 초지에서 조방적(粗放的)으로 값싼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고 다른 하나의 형태는 집약적(集約的)인 형태로 대형화된 낙농경영으로 첨단 기술을 구사하여 값싼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나 한국의 낙농도 국제 경쟁력 있는 우유생산을 실현 하려면 집약적 대형화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즉 '집약적 대형화와 첨단
수소에너지 기술; 에너지는 국가의 안전 및 경제 사회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이자, 미래 산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할 신에너지 제조기술은 21세기 에너지안보 및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기술이다. 장기적으로는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고 사용 후 다시 물로 돌아가는 이상적인 수소에너지 시스템이 기대된다.(중략)
오늘날 에너지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 태양전지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연료전지의 경우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가능하며, 다른 에너지 변환기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 신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세계는 CCS에 기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태양전지, 연료전지 그리고 CCS에 대하여 국내외 에너지기술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활용도 분석을 위하여 특허등록건수, 특허의 피인용 정보와 이를 활용한 CPP지수를 산출하였다. 오늘날 특허는 국가나 기업 등 특정 주체에 대한 기술력 또는 혁신성을 측정하거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된다. 특히 CPP지수(특허당 피인용지수)는 분석대상(국가, 기업 등)의 특허가 이후의 기술혁신 활동에 어느 정도의 활용되어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특정 국가나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수준 및 혁신성과의 가치를 살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의 에너지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특허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톰슨 이노베이션을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일본, 유럽, 한국에 등록된 특허를 검색하였으며, 특허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중복데이터를 제거하였다. 또한 특허명칭, 요약정보를 통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노이즈가 제거된 특허를 활용하여 기술별, 국가별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CPP지수를 통하여 기술별, 국가별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태양전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의 CPP지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 기술 활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핵심기술 개발과 같은 에너지기술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하여 특허를 위한 기술개발이 아닌 보다 활용성이 높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 국가에너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 470만명의 중소국가인 노르웨이는 오랜 세월동안 해운강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노르웨이는 해운선진국으로서 여타 국가들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곤 한다. 노르웨이가 오래 전부터 해운강국으로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바이킹의 후손으로서 해양지향적인 국민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뿐만이 아닐 것이다. 사실상 노르웨이 외항해운산업의 대표적인 강점은 해운연관 산업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수의 기업들이 두텁게 포진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노르웨이 해운산업의 강점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최근의 우리나라의 전기기기의 기술개발은 수입자유화정책에 따라 국내시장에서도 선진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은 전세계를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의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 모두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전업계도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 공격적 전략경영으로 우리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때라 생각되며 이것은 기업간의 협력과 산.학.연의 상호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의 방안으로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기기기의 생산기술 개발사업자금 지원으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연간 200억원 규모를 지원하게 하였고 또, 한전에서 자발적으로 연간 200억원정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기술개발의 촉진이 예상된다. 중전업계에서는 차기 송전전압공사용인 765kV급 변압기, 차단기 개발등의 핵심 설계제조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이다. 건교부를 포함한 타 부처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기술의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설 기술의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방산업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산업 경제의 낙후는 국가 경쟁력을 상실시켜 결국은 국가 경제력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의 지역특성을 맞추어 발전시키는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건설기술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특성화의 의미와 국내외 지역특성화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국가 정책방향과 설문을 통한 기술 수요조사, 기술역량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내포하는 건설기술을 도출함으로써 지역별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제조업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중국의 중관촌, 스웨덴의 시스 타와 국내의 대덕 밸리를 중심으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는 마이클 포터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OECD 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주요 주제로 제안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역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제품의 특성상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이 제조업 제품에 비해 짧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 (risk)이 발생한다. 또한 지식창조산업으로서 생산위주의 제조업과는 다른 지리적, 공간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고급 인력기술자의 활용도가 높아 안정적인 환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신, 교통 등의 물리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업체간 연계와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등이 어울려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을 통해 본 연구는 경제의 신 성장동력 중에 하나인 정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출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 및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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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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