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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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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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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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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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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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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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침식 가중화 현상은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범국가적 협의와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지중해, 카리브해에 위치한 연안 국가의 경우,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안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은 도시적 차원에서 연안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안지역의 침식과 연안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지정 개수와 연안 육역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책 현황 및 국외 사례 연구를 통해 연안침식 및 연안재해 예방·저감을 위해 연안 육역에 적용되는 정책 사례를 연구하고, 국내 연안완충구역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안 육역부에 대한 연안완충구역 확대 및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완충구역의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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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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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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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조달본부는 3군 조달 창구로써, 국방 각 부서와 외부 산업체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중략)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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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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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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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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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통권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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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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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과학기술의 시대인 현재에도 숲은 문명의 한 축을 지탱하는 경제ㆍ환경ㆍ사회ㆍ문화적인 자원으로서 인간의 소중한 친구요 자산이다. 정부는 21세기 새로운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사람과 숲이 상생 공존하는 산림복지국가 구현'을 내걸고 아름답고 풍류가 담긴,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가 숨쉬는 지난날의 금수강산으로 재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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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안해양공학회 1992년도 정기학술강연회 발표논문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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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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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해상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항만시설 확충사업과 기존시설의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만성적인 하역능력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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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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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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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에너지문제는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의 선진복지국가 실현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요구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중략)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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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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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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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코앞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자신도 망치고, 가정을 몰락케하고, 이웃을 흩어지게 하고, 나아가 나라가 망해 백성들은 일본인에게 착취당하여 고통 당하였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선진국 및 군사 강국들이 어떠한 역사적 환경에서 군사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가 성장하였고 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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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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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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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코앞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자신도 망치고, 가정을 몰락케하고, 이웃을 흩어지게 하고, 나아가 나라가 망해 백성들은 일본인에게 착취당하여 고통 당하였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선진국 및 군사 강국들이 어떠한 역사적 환경에서 군사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가 성장하였고 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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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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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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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의 목적은 갈등과정의 심화 확대 단계를 분석하여 국가갈등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국가갈등관리의 정책대상영역으로서 갈등 발생원인, 갈등피해영역, 갈등관리기구, 갈등관리전략, 갈등관리 장애요인을 다루고 있으며, 복합갈등으로서 화물연대 파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는 국가갈등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 국가갈등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국가갈등관리 지표개발, 갈등단계와 외부환경에 따른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갈등관리기 구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