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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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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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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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80년 환경청 발족이래 국가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수행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도 대기오염과 관련된 기초자료가 매우 부실하다. 특히 대기보전정책이나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는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일관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대응을 해옴으로서 아직까지도 신뢰성 있는 오염배출원 자료가 확립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중략)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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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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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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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략문화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국가의 전략문화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중국 서부의 가장 중요한 인접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중국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파키스탄의 전략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국가정책과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저자는 지리, 사회, 경제, 문화, 역사, 군사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파키스탄의 전략적 문화 형성의 메커니즘은 주로 지정학적 환경, 생산방식, 생활방식, 문화적 전통, 역사적 경험과 대외 관계 등 네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분석 결과로 파키스탄의 전략 문화는 이슬람에 의해 형성되어 왔고, 대외 지향적인 전략 문화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국가가 자주권을 행사하는 거도 이슬람적인 색채가 강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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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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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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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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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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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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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8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국가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도서관 체계 재정립'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하나로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전문도서관(과학기술, 농학, 의학, 법률, 환경) 건립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연구로 수행한 '주요 국가의 주제별 국가도서관 체계 및 격차 분석'에 기반하여 국가도서관의 주제별 체계화 모형(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집중형 체계화, 수평적 연계형 체계화, 중장기 전략형 체계화)을 정밀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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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9년도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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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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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까지의 국가 정보화 정책은 초고속 국가망, 전자정부 시스템, 유비쿼터스 기술개발 및 산업현장 적용 등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촉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유 무선 통합, 전화 인터넷 게임 음악 등 단말의 융 복합, 통신과 방송의 경계 붕괴 등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 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인프라산업 등 국가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간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위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기반을 제공한 것이 2000년 이후 급속적인 광케이블망 보급 확대와 2006년 하반기부터 FTTH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FTTH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개발 확대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라 향후 모든 가입자 댁내까지 효율적인 FTTH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되어진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FTTH 구축에 따른 국사내 시스템 상면배치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RN(스플리터)의 지하 맨홀 내 광접속함 설치에서 전주 광단자함으로 배치이동에 대한 장점 등 가입자 수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지하 맨홀 내 광접속함 설치에서 전주 광단자함으로 배치이동에 대한 장점 등 가입자 수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축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광단자함의 2차RN 스플리터를 설치하여 가입자를 개통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가입자 개통시 적용하는 현장조립커넥터에 대한 사용상의 불편함, 손실증가 문제, 가입자 개통구간 고장발생시의 대처방안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가입자 주거 환경에 따른 댁내 망구성에 현재 까지 발생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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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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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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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저감에 대한 참여국 및 배출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 5년 단위의 단기 접근방식과는 별도로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수립의 배경, 온도 목표, $CO_2$ 농도 목표, 국가 배출량 목표, 접근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및 배출량 관련한 지표들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수립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후 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지연하기보다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역시 고려하여 저감활동을 일찍부터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2050년 장기 저감목표의 설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전과 정부정책 방향을 경제주체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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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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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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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환경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의 이산화황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였다. 패널분석결과, 환경오염물질에 따라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산화황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초기에 정점이 나타나 대부분의 국가가 정점을 지난 역U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이다. 이때 제조업 비중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며, 인구밀도와 연구개발은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대상인 환경오염물질은 각각 오염처리기술, 생산공정 전환, 소비구조 전환에 따라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대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이 있더라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자발적인 배출량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점이 지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폐기물은 소득수준보다 인구밀도와 산업구조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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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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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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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표준정책을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과학자들의 인식 및 행태 속에 투영 된 표준정책을 질적으로 탐구한다. (1) 융합 R&D 부문에서 표준정책의 방향성과 (2) 그러한 표준화 방향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융합 R&D 연구자들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15명의 융합 R&D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분석 결과, 융합 R&D에서의 표준화는 분명 일반 R&D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고, 융합 R&D현장에서의 표준화 고민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에서 융합기술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의 경쟁력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R&D를 일정기간 수행한 다음, 기술의 표준화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융합 R&D와 표준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정책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성은 "민간(시장) 주도의 표준 리드"로 압축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정부 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것은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겨 자연스럽게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표준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조력자"의 역할로 요약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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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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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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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공간정보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산업 간 융 복합 등 측량과 지적 정보의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비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측량과 지적의 새로운 융합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공간정보의 생성과 이용 관리라는 종합적 측면에서 측량과 지적의 융합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고려한 측량과 지적 융합의 목적과 기본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행정 (조직, 인력, 서비스) 및 제도적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내부 역량 및 외부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공 요인(CSF)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발전 모형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융합의 기본방향과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원화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측량과 지적의 융합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성공적인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완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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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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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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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천을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하천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하천의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천을 평가하기 위해 제방축조율, 수질 등 다양한 하천지표 및 평가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 하천의 다양한 기능 중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진단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생태하천조성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그 성과와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하천 기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하천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하천의 기능인 이수, 치수, 하천환경 및 친수 요소간의 조화와 평가가 가능한 정량적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건전한 하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수자원 정책 결정 시 정책결정자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한 분석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지표를 통해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지표화함으로써 정책결정자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최적의 대안 도출이 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 2006).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을 다양한 목적과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해 하천의 다양한 정보의 연계,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천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수의 대리변수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된 대리변수들 중 하천의 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리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잠재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잠재지표를 이용하여 하천의 각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하천종합관리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국가하천에 적용함으로써 하천 특성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하천관련 사업에 대한 B&A 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성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하천관련 사업의 전, 후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하천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