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중단 등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야하며, 이런 의미에서‘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전략으로 손꼽히는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구축방향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협회 김태희 부회장에게 들어보자.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사례로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기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국가융복합단지내 기업들의 총괄 거래의 지역적 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기업들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 비율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중 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기업 간 거래 비중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역내 거래보다 경기도에 입지한 기업들과의 거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향후 지역산업 정책방향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협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천소재 국가 산업단지인 남동공단에 위치한 기업들의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된 구성 요소와, 특성, 이들 특성요인이 클러스터에 분포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혁신 클러스터 구축방향에 대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성공한 클러스터 기업들의 특징은 클러스터 집약정도, 네트워킹의 정도, 집단학습, 혁신시너지, 국지화 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한 성패요인이며 이를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프로그램운영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정책의 새로운 아젠다로서, 최근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에 있어 어떤 모델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데에 모아진다. 1990년 이후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식 창출의 도구로서 정책평가를 강조해 왔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의 평가와 관련된 주요 논의를 요약하고, 더 나은 정책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우선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개관하고 그 정책의 주요 특성과 정책평가로 제기되는 주요 과제를 보다 상세히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되는 평가 관행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특정 지역에 산업부문과 연구부문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1997)에서 첨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혁신클러스터 개념이 제시된 후 산업과 지역,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클러스터 개념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차원에서 그간의 정책 및 연구에서는 구성원 간 교류·협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산업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 즉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이 대덕연구개발구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클러스터가 가지는 본질적인 개념인 산업집적 요인, 네트워킹 요인, 혁신창출 요인 등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 도출 후 175개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요인 중 산업집적 요인과 혁신창출 요인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트워킹 요인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전에 수행된 사례 중심의 연구들과 달리 실증분석을 통해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 요인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혁신클러스터에서 네트워킹 요인에 대한 직관적 판단과 실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간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내려진 사회적·문화적 구조, 특화 산업의 특성, 구성원의 니즈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입체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의의도 존재한다.
세계적 식품 클러스터인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회원사들은 클러스터의 주요 기능으로 거론되는 네트워크 형성, 수요 창출 그리고 혁신 프로세스 관리 지원 중,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 기능이 푸드밸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국제화 지원도 푸드밸리의 주요 역할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네덜란드 푸드벨리는 네덜란드 농식품 업계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와게닝겐 대학을 연구 중심으로 성공을 주도하는 푸드밸리를 거울삼아 익산 지역의 농·생명 융합 중심 대학을 농·식품 창조혁신의 연구 거점으로 활용하여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회원사간 네트워크 활동을 이끌어 국내 식품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식품 산업과 문화의 수출 거점이자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식품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역단위의 분권화에 따라 각 지역적 상황과 산업적 시장적 환경과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클러스터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전략에 필요한 보편적인 혁신전략이 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대기업 및 벤처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평가요인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제도, 사회적 인프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과 각 요인별 세부 항목에 대하여 중요성을 판단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방법적으로는 부산지역 대기업 및 벤처기업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 결과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더 강화시켜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클러스터구축전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말 경제의 세계화 과정과 함께 지리적 개념을 뛰어넘는 지속발전 가능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중 미국의 첨단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할 수 있다.
In year 2003, the Daedeok Science Town(DST) has celebrated its 30 years of anniversary and achieve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However, there is a criticism that DST has not played its expected role in Kore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Recognizing this criticism, the development of DST was evaluated in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cluster. The research shows that DST has been following the downstream path of evolution - from S&T development to business development - and is in the early stage of R&D-driven Innovation Cluster. Not only the development factors of DST innovation cluster were identified but the DST was compared with other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novation clusters.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business related functions should receive due attention in innovation cluste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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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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