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통신시장의 추세는 유선의 무선화 현상과 데이터서비스의 급성장이라는 양축으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과 이의 급격한 파급은 전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고, 정보화 구축의 정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신 및 타산업의 경쟁력 및 국가 기반의 체질적 강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인터넷의 조기구축과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인터넷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차세대 인터넷(광인터넷)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장의 특성과 진화방향을 규명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함께 VTS시스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의 수요자 증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와 교환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VTS 시스템 간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와 관련 정보보안의 취약점이 드러날 개연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주요 기반 시설로서의 VTS 시스템의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현 취약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고찰해 보았다.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현재 40GHz대역까지 실용화된 전파자원을 80GHz대역까지 개발해 초고속 구내무선통신, 차량 충돌방지서비스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또 민.관 합동으로 450억원을 투자, 무궁화위성에 탑재할 중계기.안테나 등 통신방송 위성 탑재체를 산.학.연 공동으로 독자 개발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11일 귀중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길은 내용의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총 5조4천3백억원규모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는 멀티미디어산업육성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의 멀티미디어화를 추진하여 멀티미디어수요창출을 선도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민간서비스 발전을 촉진시키는 등 향후 국가차원에서 멀티미디어산업을 종합육성하기로 했다. 그 전문의 골자를 발췌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쟁의 도입이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은 기존의 이론 및 많은 사례 연구들과는 달리 국가독점 통신사업자 시절에 성공적으로 통신네트워크를 확장,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경쟁의 도입 이후에도 시장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하는 대신 국가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시, 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했다. 본 연구는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요약하자면, 개발도상국가들의 국가독점 통신사업자들도 유연한 정책 및 전략을 통해 통신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경쟁체제의 도입 이후에도 시장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 대신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독자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2020.7)과 '한국판 뉴딜 2.0'(2021.7)을 발표하여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자 디지털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집중 지원 중이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의 확산 및 디지털 신사업 육성이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인공지능(AI)과 이동통신(5G) 분야에 대해 국가R&D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NTIS에서 서비스하는 총 61,356건 과제와 총 198,355건 성과정보를 키워드 추출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각 분야의 과제와 연구비, 논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성과는 최근 소폭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혁신성장 성과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NTIS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최근의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여 신기술이 시장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정보통신 사업구조를 크게 개편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기술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대량, 고속으로 전송·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단말기는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영상정보까지 다양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보다 작고 간편한 멀티미디어 일체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디지털화, 고속화, 광역화에 따라 문자, 음성, 영상 등이 통합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7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을 통한 전화와 방송서비스는 정보통신분야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존의 통신사업 질서인 “유선통신 대 무선통신”, “기본통신 대 고도통신”, “통신 대 방송”의 개념은 무너져 버리고, 기술과 시장이 상호 융항되어 새로운 통신사업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분야이며, 기존의 전화사업은 물론 CATV등 방송사업에까지 시장잠식과 구도변화라는 형태로 커다란 영향 미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사업정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미 지난해 별정통신 사업자의 신설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술혁신 속도보다 늦게 반응하여 사업초기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에 의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 국가 초고속망구축사업도 대폭 수정하여, 즉 모든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당초의 계획을 ADSL 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과 WLL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도 유선위주의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LMDS, WLL 등의 무선통신망으로 구축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정책도 과거의 유·무선통신을 별개로 취급하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겸업 또는 연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서비스시장의 시장잠식은 물론 유·무선영역을 무너뜨리고, 고정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등 사업자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시장경쟁은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기도 하지만, 요금인하를 수반한 신기술서비스의 공급은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크기는 더욱 확대되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증의 경우 전자정부와 연관성이 많지만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자격증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자격증의 하나인 보육자격증 중심에서 국내 전자정부와 보육자격증의 연계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보육자격증 연계방안의 목적은 전자정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경력 정보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원의 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 할 수 있으며 접근성의 제고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망은 국가존립 및 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아젠다(Agenda)인 보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들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포함하는 대용량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의 네트워크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장비들로 구성되고 있다. 스몰셀 기지국(access point, Henb)들은 기존의 매크로셀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에 의해 지정된 최적의 위치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셀의 배치를 위한 지역적인 설계가 없다. 따라서 스몰셀 기지국 스스로가 주변 환경을 탐지하여, 각종 파라미터를 최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 성능으로 요구한다. 이에 따라, 과거 일정한 커버리지를 갖는 소형의 기지국 장비들을 지칭하던 펨토셀, 피코셀 등의 명칭도 현재에는 적응적인 커버리지 조절의 기능을 고려하여 스몰셀(small cell)로 통칭되고 있다. 스몰셀 기술은, 3GPP에서 스몰셀 기술이 제안되기 시작하면서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계와 업계가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R&D와 특허 출원을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다. 각 국가들의 스몰셀 기술은 현재까지 발전기에 속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표준화, 그리고 특허 출원으로 이어지는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스몰셀 표준을 통해 세부 기술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관련 특허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향후 표준 특허로 확보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하는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대부분을로 정보시스템에 보안사고 발생시 정보 유출, 파괴, 서비스 마비 등이 발생하여 해당기관의 생존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안위까지도 위협될 수 있음에 따라 초고속망 안전·보안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 측면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를 가능케 하는 정보기술 보안관리 일반모델을 소개하고 통신사업자 측면에서,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초고속국가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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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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