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운송업계는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미흡 하다. 특히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은 심각한 수준이며, 노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 택배 기사를 사칭한 강도, 물품 가로채기와 같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운송장 정보를 키 교환방식으로 암호화한 바코드 운송장을 제안하고, 개인정보 노출로부터 안전한 배송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초고속국가망은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국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정보통신 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침해유형이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DDoS 공격이나 대량의 패킷생성으로 네트워크 과부하를 일으키는 등의 네트워크 공격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의 주요 구성요소를 진단해 보고 최근 침해 유형에 대한 보안의 취약성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트워크 구조와 보안시스템의 효율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와 민간 모두 약 20조 5천억원의 재원을 들여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국가차원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의 파급경로와 각 경로에서의 가치사슬을 정의하여 정보화와 IT산업효과와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의해 $1995{\sim}2003$년간 149조 5천억원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시장, 23만명의 고용유발, 1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하였으며, 초고속정보통신 시장 44조 5천억원, 구축에 의한 생산유발 26조원, 초고속정보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기기 생산 78조원의 시장 창출하였다. 이와같은 IT시장의 확대는 2002년 국내 GDP중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9%, 국가 경제성장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31%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정보화효과 파급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 공공부문의 통신비용 및 행정효율화효과, 개인 삶의 질 향상효과 등이 발생하는데 있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 구축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는 정액요금제로 초기 인터넷서비스의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가입자가 920만을 넘어서면서 포화점에 이르러 시장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소량이용자의 대량이용자의 요금보조, 대량이용자의 인터넷 과용으로 인한 네트워크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 정액요금제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효율적인 요금체계의 모색이 요구되어지는 바 종량형 요금제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호주, 벨기에, 오스트리아 둥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요금체제 및 전략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전략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융합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방송정보통신산업 구축에 필요한 생태계 정책과 기술혁신 패러다임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모든 매체가 인터넷으로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추진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방송정보통신 산업은 컨버전스 시대의 특성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과 통신 간의 전략적 협력적 파트너십과 그에 따른 융합미디어의 이용자 중심 미디어 환경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뉴미디어 체제의 구축은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그리고 생태계 관점에서 선순환적인 성공전략 수립을 전제로 소비자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열정적인 정책의 변화 요구 도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융합 인프라와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스마트미디어의 글로벌화 및 통합방송정책 수립의 동향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IT 기술 중심에서 융 복합 비즈니스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사, 포털 등 다양한 IT기업들의 생태계 구축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둘째,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결합은 스마트 시대 미디어 산업계의 아이콘이다. 셋째, IT 산업은 기존의 PC 중심에서 웹 기반 서비스 구조로 전환돼 웹이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와 같은 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이다. 넷째, 미디어산업은 스마트화, 소셜화 등의 특성으로 지속적인 영역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 이용권 개념 정립 및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간 끊임없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업 활성화 위주의 정책 보완 및 규제 완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체계적 연구가 선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적 시각에서 방송정보통신 매체정책 및 제도의 개편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발전적 혁신 모형을 제안하고 미디어 영향력 측정 및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의 수립을 향후 과제로 논의하였다.
사용 편의나 안전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에 내장되는 전자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는 증가하고 분산 네트워크 구조에서 운영되도록 네트워크 기반 응용 SW는 더욱 복잡해진다. 복잡해지고 분산화되는 ECU에 적용 가능한 응용서비스 개발을 위해 운영체제에서부터 플랫폼 및 응용 SW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산업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운영체제 분야에서는 OSEK/VDX, SW 플랫폼 및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AUTOSAR, 응용서비스의 안전과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IEC-61508등에 근거하는 FTA(Fault Tree Analysis) 및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등을 SW 분야에서도 반영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전자장치에 사용되는 IT기술의 접목 분야별 표준화 동향과 각 국가 및 지역별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통신사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기간산업인 동시에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발달해왔다. 또한 통신산업은 현지의 시설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전개되는 특성을 가지고 갖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국가별 독점사업자에 의해 발전해 왔으며, 사업허가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규제당국의 역할 및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이러한 특성 및 과거의 방식에 비추어 최근의 통신사업 글로벌화 움직임은 기존의 사업체제를 크게 뒤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부문의 글로벌화 움직임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향후 전략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통신부문의 특성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및 글로벌전략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통신사업 글로벌화의 전개방향 및 해외사업자의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과 분석을 통신사업 글로벌화의 특성을 파악·제시하며, 나아가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CPS內 통신설비 인프라, R&D 및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5G CPS는 ICT 핵심기술(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통신설비(관로, 전주, 광케이블, 국사), 물리시스템(스마트시티: 교통, 에너지, 워터, 빌딩, 사회기반시설 등)의 융합이다. 본 연구는 5G CPS의 통신설비, 클라우드 기반 물리시스템 분야 스마트시티 도메인을 대상으로 신서비스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비규모 기준 통신법 분류체계 개선, 통신설비 인프라의 국가주도 구축과 장기투자, 신서비스 활성화 지향의 스마트시티법 개편, 그리고 Data analytics R&D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d)는 이동통신기술, 인터넷기술, 휴대 단말 기술, 공간정보기술 및 다양한 컨텐츠 기술과의 통합 기술로 향후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무선인터넷상의 핵심 서비스이다. LBS표준화는 위치서비스 활성화를 높여 시장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확한 기술 분석 및 예측을 통해 표준화를 수행하여, 산업체의 동종 기술 중복 투자를 배제하고 산업계에 유망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집중함으로써 국가기술경쟁력, 산업경쟁력, 세계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LBS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의 LBS 기술 현황 및 차후 진행될 위치기반 서비스 표준화의 방향과 앞으로의 기술개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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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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