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GIS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GIS사업은 GIS의 역사가 일천한 국내여건 하에서, 국가가 GIS의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GIS사업으로 인하여 국내 GIS분야는 국가GIS사업 시행초기와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제는 국가가 GIS 전반에 대한 직접적 발전을 도모하는 접근전략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국내 GIS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보다 국가차원에서 구축되어야할 공통기반인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구축에 국가GIS사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의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국가GIS사업 추진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측정은 정보처리, 운영능력에 달려있다. 이를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닌 국가 기반구조의 구축이라는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연동성 등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기본기술은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련정책 및 법제도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의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사이버보안 체계와 비교하고 추진 구조를 분석하고 앨리슨 이론(Allison's theory)과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Nakamura & Smallwood's theory)을 수정한 정책모형이론에 근거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국가별 추진체계모형을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정책추진 모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모두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중심으로 체계화된 체계강화모형이며, 영국, 한국의 정책추진 모형은 보다 정책집행에 초점이 맞춰진 집행중심모형으로 나타났다.
국가공간데이터기반 개념은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한다. 초기의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은 개별적이고 공간데이터기반 자체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은 세계, 지역 및 지방공간데이터기반 간의 위계구조에서의 역할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국가공간데이터기반의 특성과 미국, 영국, 캐나다 국가공간데이터기반 등 각 국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차세대 국가공간데이터기반, 즉 국가GIS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가R&D정보는 R&D과제, 참여인력, 성과, 장비정보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R&D과제의 참여인력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미기반서비스를 위해서는 인력 온톨로지의 모델링이 중요하다. 온톨로지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현 가능한 의미기반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지며, 구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모델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국가R&D인력정보기반 의미기반서비스는 인력정보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연구자들이 협력대상 연구자와 평가위원 후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탐색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지능화된 의미기반 추론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R&D 인력정보의 온톨로지 모델링 및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정확한 지형공간정보가 없으면 복잡하고 복합적인 재해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는 소방방재 공간정보기반(DSDI)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국가 기본공간정보가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방재 공간정보의 특성을 조사하고 기본공간정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GIS활용체계를 위한 기본공간정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다양한 활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공간정보기반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책임관리기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연계된 국가공간정보기반 데이터들의 단계별 갱신방안이 구축되어야 하며, 국가공간정보기반 데이터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공통분모인 기초정보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 자원 공유에 기반한 정보 유통 체제가 필요하나 현재 정보 유통 체제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형태로 정보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량의 정보 속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 유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 기반 정보 유통 플랫폼 상에서 이용되는 국가과학기술 R&D 기반정보를 지식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R&D 기반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여 이용함으로써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인력, 성과물 등의 과학기술 R&D 기반 정보의 표준화된 지식관리 체계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과학기술 R&D 기반정보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SITI) 내부 성과물 정보의 실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온톨로지의 Individuals를 생성하였다. 정보 유통 플랫폼에서 온톨로지 형태로 구축된 지식을 이용하면 과학기술 R&D 기반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정형화된 형태의 지식으로 개념화했기 때문에 지식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 질의 검색이 아닌 의미 기반 추론을 이용한 지식 검색이 가능해지는 장점을 가진다. 우리가 구축한 국가 과학기술 R&D 기반정보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정보유통플랫폼(OntoFrame-K)에서 연구자 네트워크, 연구자 추적, 연구맵의 추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록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록정보의 국가지식자원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적 및 법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기반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참조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자기록물을 국가지식정보자원화 할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정보자원관리의 국내 사례로서 정부지식관리시스템과 국가지식포털을 분석하였고 미국의 전자기록아카이브(ERA) 프로그램과 유럽연합의 EUN 및 COVAX을 소개하였다. 다음, 전자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정보관리시스템 연계 아키텍처, 국가지식자원 통합 환경 아키텍처, 범 환경 통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참조모형을 제시하였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국의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되고 있다. 국가지식정보인프라 통합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망은 교육, 연구, 노동시장, 산학협동 그리고 평생교육 정보망으로 구성된다. 이들 영역의 정보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통합 정보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지식정보인프라 통합 정보망 구축 방향을 정보기반인프라와 정보지원인프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보기반인프라를 위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의 촉진, 접근성 향상, 컨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며, 정보지원인프라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 행 재정 지원체제 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국가 정보통신기반구조는 국방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적 목적이외에 정보통신시스템, 전력 및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시스템, 금융 및 재정시스템, 영공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교통시스템 급수체계등과 같이 핵심적인 응용분야에까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반구조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상호 접속이 됨으로써 하나의 정보통신기반구조의 붕괴, 마비 혹은 피해는 다른 정보통신기반구조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심지어는 국가안보에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정보통신기반구조와 관련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제시하여 국내 정보통신기반구조 보호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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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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