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GIS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GIS사업은 GIS의 역사가 일천한 국내여건 하에서, 국가가 GIS의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GIS사업으로 인하여 국내 GIS분야는 국가GIS사업 시행초기와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제는 국가가 GIS 전반에 대한 직접적 발전을 도모하는 접근전략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국내 GIS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보다 국가차원에서 구축되어야할 공통기반인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구축에 국가GIS사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국가공간정보기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의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국가GIS사업 추진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체계적인 기술 확보전략이 없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기술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확보 의사결정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자체개발(insourcing)과 해외위탁/용역, 라이센스, 공동연구의 외부기술(out-sourcing)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기술확보 유형결정을 위한 다단계 의사 결정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세계공통으로 사용되는 $\ulcorner$세계측지계$\lrcorner$ 에 의거한 신국가기준좌표계를 결정하고, 대한민국경위도원점을 고정도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국립 지리원이 주관해서 측지 VLB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측지 VLBI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조사 연구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측지 VLBI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서 논하였다.
정부 R&D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연구 기관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구사업의 발굴, 기획 및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 R&D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도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인 국가 R&D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한 축인 거대과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대명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대과학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과학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동원하는 과학 연구 사업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집중적 투자가 수반된다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그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요소 기술들의 응용으로 파생기술이 전파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 국가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선택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대과학의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중이온 입자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R&D추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한 3P분석을 통하여 중이온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제안하고, 추진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은 생산수단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과학기술개발 전략으로 특정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며, 2000~2020년까지의 중.장기 과학기술개발 개요와 장기계획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의 5개년계획은 장거리통신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로서 현존 통신위성시스템을 개량하고 첨단위성 지상국과 디지탈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주프로그램이 기술개발 전략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1년도 추계 컨퍼런스: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디지털 컨텐츠 기술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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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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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간 4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연구개발부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직결. -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를 예방. 사업의 수행주체가 부처별로 나누어져 종합적인 정보자원의 획득과 사업관리에 어려움(20개 부처 60여개 과제관리기관) (중략)
본 논문은 국가 정보통신(IT)분야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전략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New IT R&D정책인 Smile-curve에 맞는 전략과제 선정을 위해 포트폴리오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포트폴리오 모형 중에서 정부정책의 효과적 반영을 위해 일반적인 R-R(Risk-Return) 포트폴리오 모형을 국가 R&D 체계에 맞게 개발 적용하였다. 또한, R-R 포트폴리오 모형의 평가항목 중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TRM(기술로드맵)과 TLS(기술수준조사)자료의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AHP(계층화분석)를 통하여 국가전략성, 시장성, 기술성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국가 R&D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본 모형을 국가 IT R&D 전략과제 선정에 적용한 결과 의미 있는 검증값이 나왔으며,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래 항공력(Air Power)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기에 국가적으로 공군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공군도 공군력이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이라는 공군의 목표와 버금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군의 F-X사업도 각군간의 사업 분배의 개념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강력한 억제력과 미래 불특정한 주변 위협에 대해서도 억제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리고 곧 다가오는 동북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중심세력 국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기술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국,EC,일본 등 각국의 정부는 이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7 프로젝트도 바로 이러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 기술들의 발전 전망과 기술 선진국들의 연구 개발동향을 전망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호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주요 전략기술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정보산업분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이 고도화될수록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한편 기술 및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가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기술보호 장벽은 높아만 가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에 비례하여 세계 정보기술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경쟁과 아울러 국가를 초월한 전략적 동맹도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근 추진중에 있는 G-7 프로젝트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하고 '92년도 과학기술처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정보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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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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