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우리나라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여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연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현재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체제의 현상과 문제점을 도출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자원의 자원유형별, 관리기관별 특성에 따른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략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며, 넷째,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국의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되고 있다. 국가지식정보인프라 통합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망은 교육, 연구, 노동시장, 산학협동 그리고 평생교육 정보망으로 구성된다. 이들 영역의 정보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통합 정보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지식정보인프라 통합 정보망 구축 방향을 정보기반인프라와 정보지원인프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보기반인프라를 위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의 촉진, 접근성 향상, 컨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며, 정보지원인프라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 행 재정 지원체제 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지식정보 자원 통합 및 상호운용성 제공을 위한 국가 수준의 지식정보자원의 자동 생성 및 유통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을 기술한다. 국가 지식정보 관리시스템들은 지식 유형과 지식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정보센터에 따라 생성 자원 유형 및 유통 메커니즘이 상이하며,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러한 상호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간의 표준화된 지식정보 공유 기능 제공을 위한 국가 지식 정보자동 생성 및 유통 표준 모델의 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설계된 모델은 분산 아키텍처 모델, 프로세스 모델 및 서비스 운영 모델로 구성되며, 국가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생성 및 유통 시스템의 개선, 신규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참조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가자원인 생물자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이슈와 주요국의 정책의지 및 관리 체계 등을 살펴 본 것이다. 그렇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생물자원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 역사 등을 먼저 검토하였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는 지적재산권, 보관과 배송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규약의 강화, 생물자원의 생물학적 표준강화, 생물자원센터의 윤리문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생물자원정책의 방향, 체계 및 내용을 간단히 권고하였다. 특히 범부처적 차원에서의 생물자원의 관리와 확보를 위한 종합 조정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이 경제수준과 강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자본스톡 등 경제성장과 연관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천연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에 따른 한 나라의 제도발전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선행연구인 Alexeev and Conrad(2009)와는 달리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발전 정도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회귀계수도 도출되었다. 즉,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체제이행기 서방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의 급증과 체제변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한 때문이며, 일시적이고 다분히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 발전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다소 희박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계열횡단연구(cross-sectional time series) 자료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와 정치체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중동과 서부사하라 아프리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나, 관련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단일 사례 혹은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자연자원의존도와 정치체제와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주장된 인과 관계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 국가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연자원 의존도로 사용하였던 두 가지 지표인 총 수출 대비 자연자원 수출비율과 국민 총생산 대비 자연자원 수입비율 모두 민주주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상정한 각 모델에서 음의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이론들인 지대추구(rent-seeking), 지대국가(rentier state), 근대화(modernization)이론을 대표하는 통제변수들을 사용한 대부분의 결과 역시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 발발과 이슬람을 비롯한 일부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는 기존 민주화 관련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후속 연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관광동굴은 대표적인 자연적관광자원으로서 다른 관광자원과의 차별화된 특성으로 매우 높은 자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관광시장의 성장과 관광객 선호도를 고려하여 볼 때 동굴에 대한 개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동북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관광동굴을 조사하고 유형별, 국가별, 지역별 분포특성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동굴은 총 116개이며 유형별로는 석회동굴이 가장 많다. 둘째,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일본, 한국 순이며 유형별로는 중국, 한국, 북한은 석회동굴이 많고 일본, 타이완, 홍콩은 해식동굴이 많은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내륙의 석회동굴과 제주도의 화산동굴, 해안가의 해식동굴의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수의 자연동글이 분포하고 있어 관광개발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관광동굴에 대한 보다 차별화된 개발전략은 내국인관광객 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에만 의존한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와 국가별 관광객형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동굴관광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효모연구는 1910년 이래로 현재까지 주류, 식품, 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서식하는 효모의 종 수와 목록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한국에서 보고된 문헌에 기재된 효모 종과 균주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효모를 조사한 결과 128속 681종(26변종 포함)이 국내에서 보고된 효모 종 수로 나타났다. 발표종 681종에 대한 분류학적 재검토 결과 142속 500종(9변종 포함)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국가생물종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새롭게 등록가능성이 있는 종은 334종이다. 국가생물종목록은 국내 서식 생물의 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활용되는 자료로, 국가 생물자원의 주권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효모 종의 문헌과 균주에 대한 추가 검증 연구를 통해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국내의 모든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유형과 매체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 분류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서 문헌분류 체계와 지식정보자원 분류 체계의 차이, 지식정보자원의 분류사례 및 지식정보자원 분류에 대한문헌분류 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기초 분석에 이어 국가지식정보 표준분류 체계 개발에 필요한 지식의 분야별 분포, 분류의 계층과 유연성 확보 방안, 지식정보 자원의 자료유형과 매체유형, 국가지식정보의 포털서비스 방안 등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제 분류표, 자료유형 분류표, 매체유형 분류표로 구성된 다원적 국가지식정보 분류 표준(안) 모형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의 농업생명자원 중 식물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 전국 79개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책임기관인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종자 1,599종 246,097자원, 관리기관은 영양체자원 1,476종 26,254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원 관리(수집/증식/등록/평가/분양 등) 업무 중 생산되는 대량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유전자원 정보를 DB 구축하였다. 구축된 정보는 학명 등 기초정보, 형태·저항성 등 특성 정보, 화상·종자량·활력·분양·증식 등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Germplasm Management System, GMS)을 운영하였으나 개선전 프로그램은 설치 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해야하고, 하드웨어 교체시 프로그램을 재설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TML5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개선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크롬, 마이크로소트 엣지 등)에 실행 주소(genebank.rda.go.kr/gms)를 입력만 하면 전국 79개 관리기관에서 자원을 접수하고 평가한 정보를 어디에서든 확인이 가능하다(메뉴사용 및 권한설정은 필요). 개선된 농업유전자원 정보관리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관리를 지원하여 농업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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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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