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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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장단기 비동조화 분석 (Decoupling Analysis between GHGs and GDP in Korea)

  • 김대수;이상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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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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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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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1990~2016년 기간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비동조화 수준에 대한 장단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쿠즈네츠곡선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온실가스와 경제성장 간 관계(온실가스 배출의 소득탄력성)의 단기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 경제성장 - 화석연료 간 견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비동조화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비동조화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상에 배출 소득탄력성의 단기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제기하였으며, 국가 단위 내 화석연료소비, 특히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온실가스 배출 소득탄성치의 단기 변동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CDM Project Methodology)

  • 송승국;허은녕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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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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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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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가하기 위해 교토메카니즘이 채택되었다. 교토 메카니즘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CDM 사업은 선진국(Annex I)과 개발도상국 non-Annex I)간 공동 협력 사업으로 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CDM사업 방법론에는 레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 수행자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한 주요 항목의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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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변화에 따른 IGCC와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진입경쟁력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 (A Study on Competitiveness and GHG Mitigation Effect of IGCC and Carbon Capture Technology According to Carbon Tax Change)

  • 전영신;김영창;김형택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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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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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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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부속서 I 에 포함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990년 대비 년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목표량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EU등의 국가는 배출권 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등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받지 않은 OECD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두 나라 뿐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인 우리나라에 2차 공약기간(2013년$\sim$2017년)부터 의무저감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변화시키면서 발전소 건설의 변화와 그에 따른 $CO_2$ 저감량을 계산하고, 시나리오 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과 $CO_2$ 저감장치 설치 발전소의 진입경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탄소세가 증가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만을 차지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소비중을 LNG 복합화력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IGCC와 같은 대안 기술이 존재한다면 석탄화력의 감소비중의 일부를 차지한다.

GEBT를 활용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 - 시흥시를 중심으로 - (Evaluation of GHG Emission in Local Governments using GEBT Model)

  • 최봉석;윤성권;이동은;전의찬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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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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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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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경기도 등 광역시 도와 기초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후변화대응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저감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장래 배출량 전망치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올바른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방향과 검증된 온실가스 발생량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인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자체에서 쉽게 BAU(Business As Usual)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작한 GEBT(Greenhouse gas Emission Business as usual Tool) 모형을 사용하여 시흥시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하였다.

Fair Sketch - 국내 최대 녹색기술 총 망라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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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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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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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10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이 지식경제부 주최,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30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0년이라는 긴 역사에 걸맞게 LG전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OCI 효성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정부가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량(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은 물론 그에 맞춰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처음 개최되는 신재생에너지대전이 함께 열리면서 참가기업이 251개, 총 1,008개 부스로 확대되었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한 대표적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는 ESCO 산업 특별 테마관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ESCO 산업 특별 테마관은 국내 ESCO 업체인 삼성에버랜드 LIG엔설팅 금호이엔지 에너지솔루션즈 지멘스 테크윈 등이 직접 참여하여 최신 기술과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LED 고효율 조명관을 특별 조성해 국가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친환경 조명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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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사업의 추진현황 검토 및 한국의 추진방향 제안 (Review of CO2 Storage Projects and Driving Strategy of CO2 Storage Program in Korea)

  • 권이균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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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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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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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O_2$ 지중저장 기술은 가장 유력한 대용량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하나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노르웨이, 알제리, 캐나다, 미국 등에서 이미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호주,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내용과 규모를 갖는 중소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소규모 육상 파일럿 저장 프로젝트와 중규모 해상 저장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착실하게 기술개발과 경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_2$ 지중저장 사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시장의 불안전성, 사업의 수익구조와 관련된 경제성, 누출에 대한 안전성 등의 위협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과 안전한 지중저장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저장소가 주요 포집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는 해저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저장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CCS 기술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채택하여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갖는 국가의 경우에 특히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를 포함한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실용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CO_2$ 지중저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용화, 중소규모 지중저장 실증사업으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의 효율화 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로드맵과 프로그램의 작성과 착실한 이행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착실하게 다져질 경우에 한국에서 대규모 CCS 통합실증과 $CO_2$ 지중저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050년 국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연구 (2050 Carbon-neutrality scenario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domestic building sector)

  • 최지우;정학근;김형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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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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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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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다양한 부문의 배출 절감 계획을 내세웠다. 현재 건물 부문에서는 2050년의 목표배출량을 6.2 백만톤 CO2eq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적 수단을 검토 중이지만 달성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물 부문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산정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가능성을 검토한 통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향후 정책 및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탄소배출량 산정모델은 연면적 예측 및 사용 에너지의 원단위 환산, 탄소배출계수 등을 고려해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4가지 탄소배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정책 기반 탄소 배출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에 이르지 못하여 더 강화된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신규 건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 에너지화 제도 기반 시나리오는 전체 탄소배출량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며, 기존 건물 대상의 그린 리모델링 제도 기반 시나리오에서는 10년 이상 건물에 50% 이상의 높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기화 시나리오에서는 화석연료와 전력의 탄소배출계수를 비교하여 적절한 에너지 전환 시점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건물 부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건물의 에너지 자립율 100%, 에너지 전환 계획과 연동한 건물의 전기화,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개선 기준을 47% 이상 달성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탄소중립 가능성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감축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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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유동층 석탄재를 이용한 탄소광물화 기술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및 경제성 분석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and Economic Benefit Evaluation of Carbon Mineralization Technology using CFBC Ash)

  • 정은태;김정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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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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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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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탄소광물화 기술은 석탄재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건설재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복합탄산염 등의 부산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탄산염에 고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감축 및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당 기술의 이산화탄소 감축 성능과 환경적인 이점, 경제성 등에 대한 자료가 적어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내 순환유동층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석탄재를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투입량 기준 6,000 tonCO2/년 규모의 탄소광물화 설비에 대해 이산화탄소 감축량 및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다. 공정 분석 결과 1톤의 복합탄산염 생산 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약 45.8 kgCO2eq, 연간 약 805.3 tonCO2로 산정되었으며, 경제적 편익 분석 시 비용편익분석비(B/C Ratio)는 1.04, 내부수익률(IRR)은 10.65 %, 순현재가치(NPV)는 24,713,465 원으로 나타나, 탄소광물화 설비가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강권역의 하천수 온도차에너지 부존량 연구 (A Study on the Reserve Amount of Temperature Difference Energy in the Han River basin)

  • 남지수;정재원;한대건;김신훈;김형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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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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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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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2016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달성과 같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자연에너지원의 활용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미활용에너지 중 하천수의 온도차에너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미활용에너지 활용에 앞서 에너지원으로의 적정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5대강 중 한강권역을 대상으로 하천수 온도차에너지의 부존량 또는 이용가능량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한강본류 6개 하천유지유량 고시지점을 대상으로 해당 지점의 30년간(1987~2016년) 유량자료를 이용하여 유황 및 계절별 유량변동 특성을 분석하였고, 부존량 및 이용가능량을 검토하였다. 부존량 및 이용가능량 분석을 위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적용된 하천유지유량, 하천수사용허가량 및 용수수요량 등을 고려한 산정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활용에너지인 하천수 온도차에너지의 실제 이용가능량을 분석하여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수 온도차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하천수 온도차에너지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설치 및 유지비용에 따른 경제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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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2012년 주요 환경정책 추진방향

  • 황계영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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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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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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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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