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연구개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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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2003년도 연구개발 시행계획(정보통신부분)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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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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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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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IT)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배양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일등 국가를 이루기 위해 올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표준화 등 연구개발 사업에 모두 9천71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에 7,061억원, 정보통신 인력 양성 사업에 1,688억원, 정보통신 표준화 사업에 292억원,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677억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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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와 제조업 연구개발활동 : 시장구조의 지리적 범위 (Market Structure and R&D Activit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 Geographic Scope of Market Structure)

  • 홍성효;임준홍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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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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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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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연구개발활동의 성과가 특허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전까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쟁기업들에 의해 모방이나 도용이 가능하다면, 이는 클럽재(club good)와 같아서 이의 시장구조를 정의함에 있어 지리적 범위가 국가 전체가 아닌 시군구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산업 내 경쟁이 아닌 독과점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진다. 하지만,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를 시군구가 아닌 16개 광역시도, 6개 권역, 혹은 국가 전체에 걸쳐 정의하는 경우 이러한 시장구조와 연구개발활동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연구개발투자를 이의 조달처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부 자금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에 한해 독과점 시장에서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활발함을 볼 수 있다.

아시아 농촌 청소년 교육과 훈련의 연결망 (Networks of Rural Youth Education and Training in Asia)

  • 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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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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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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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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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 기반의 미래기술 변화 추적시스템 (Future Technology Change Tracking System based on Ontology)

  • 김성은;조일구;한억수;김수경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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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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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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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매해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Emerging Technology'들 중 최근 5년간의 하이프 기술들의 포지셔닝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의 연구 문헌과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별 기술 경쟁력 평가 지표에 대한 다면적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급변하는 IT 기술 환경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기획에 있어 더욱 면밀하고 창의적인 방안들의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 중 급속한 변화를 보여주는 ICT 분야에 있어서는 이를 뒷받침할 고도의 R&D 투자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많은 방법들 중 세계 기술 성숙도를 다루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과 연구 개발 투자가 집중되는 특허 정보 다면적 요소들을 통합 분석한 후, 국가별 기술 경쟁력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시장성, 잠재성, 확장성, 감소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기술들의 포지셔닝의 움직임과 다면적 분석 결과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ICT 기술 변화와 경쟁력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국가 R&D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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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김영기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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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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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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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정보화시대의 두축은 컴퓨터와 통신망이다. 컴퓨터의 발전은 정보의 대량생산을 , 통신망의 확산은 정보의 대량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이후 전화망(PSTN)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간의 통화수요는 충족이 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보화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보원이 다양해지고, 데이터, 음향, 화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정보를 수용키위해 선진국들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국가 경쟁력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함에 있으며,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가입자망(local loop)구축에 CATV망과의 연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시스템의 레버리지 전략: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 (Leverage Strategy to National R&D Investment in Korea: A System Dynamics Approach)

  • 박헌준;오세홍;김상준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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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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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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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n how national R&D investments decisions are made in Korea. For developing system dynamic model, we are interested in locating three structural dilemma, occurring with the Korean NIS. In so doing, we intend to devise the ways of ameliorating problems within the NIS investment decision-making process by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We identify delays and side effects during transition periods between different stages of technology innovation by perceiving the switching pattern dynamically, in which form of technologies shifts from one to another stage like paradigm shift, when the R&D investment reaches a certain stock.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is necessary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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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의 민간R&D투자에 대한 관계: 계량경제학적 문헌에 대한 메타회귀분석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ubsidies and Private R&D Expenditure: A Meta-Regression Analysis of the Econometric Evidence)

  • 김호;김병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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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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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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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은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를 보완하는지 또는 대체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최종결과와 연관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 메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의 다양한 특성을 자료의 분석기간, 자료의 수, 자료구조, 자료수준, 분석대상국가, 모형의 동태적 특성, 분석방법 등으로 변수화 하여 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실증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문헌의 연구결과를 세부결과에 따라 구분한 경우는 자료의 수와 자료의 구조에 관련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일문헌의 결과를 평균적인 결과에 따라 통합하여 분석한 경우는 자료의 수준 및 분석대상국가가 연구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선행 메타분석과 비교하여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추가하고 연구특성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을 변수화하여 포함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정부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해외 실증연구사례의 참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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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정보의 효율적인 프레임워크 구상에 관한 연구 (Framework Development for Efficient National R&D Information)

  • 류범종;이형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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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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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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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 기술기획 및 성과확산의 시스템이 미흡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이 낮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여, 표준화 및 호환성 확보를 통한 분산된 국가 과학기술정보 DB를 종합하여 관리 서비스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 포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가 연구개발 활동 주체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및 관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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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지식 원시데이터에 관한 지역 공간정보 분석 플랫폼 연구 (Research on regional spatial information analysis platform about NTIS raw data)

  • 임정선;김상국;배성훈;김광훈;원동규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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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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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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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코로나 팬더믹 및 외교적 분쟁 등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제조업 회귀 및 협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 정책개발을 위한 자국·해외 지역간 혁신역량 비교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은 국가연구개발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지역 공간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분석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하여 왔으며, 분석의 영역은 경쟁국들의 지역(대한민국의 도·광역시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가연구개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왔으나, 미국·유럽연합과 비교할 수 있는 지역 공간정보 분석 플랫폼의 개발·활용 사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책현장에서 지역 공간정보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현장수요 맞춤형 정보분석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원시데이터의 분석 자동화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현안(코로나 및 무역분쟁 등)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수요 맞춤형 지역분석 구도를 개발하였다. 연구의 결과들은 지역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회이슈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현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한다.

국내 연구장비 산업 분석 및 경쟁 전략

  • 정석인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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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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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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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국가 R&D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규모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계 1위에 해당되며, 그 중 연구장비 구축의 투자규모는 매년 평균 6.4%정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대부분을 외산장비가 차지할 정도로 국산장비의 국내시장 점유 및 신규 진입 모두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2015년 12월말,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공공시장에 구축된 전체 50,271점 연구장비 중 국산은 불과 33%, 외산은 67%에 해당된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제조사의 기술력과 자체 개발제품의 미흡, 국내 장비산업의 재무구조 취약, 고가첨단장비의 제조 및 생산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제조사가 생산하는 연구장비에 대한 공공시장의 수급 현황과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국산장비의 경제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 시장을 제조국가, 제조사, 장비유형, 구축건수, 구축금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분화한 후 제조사 및 장비유형별 시장규모(수요)와 시장점유의 수준(x-y)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BCG매트릭스 방법론과 마이클포터의 경쟁전략 이론을 적용하여 R&D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 및 세부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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