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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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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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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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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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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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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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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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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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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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과거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 사무기기의 기술표준 제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각 국가별 기술 수준의 차이와 표준적용에 수반되는 특허 이슈 등이 아직도 많은 부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표준의 제정은 한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의 흥망을 좌우하게 할 만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고에서는 최근 사무환경 변화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보았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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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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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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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과거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 사무기기의 기술표준 제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각 국별 기술 수준의 차이와 표준적용에 수반되는 특허 이슈 등이 아직도 많은 부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표준의 제정은 한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게 될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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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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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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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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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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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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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국가도서관의 납본업무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체계적 특징을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정 사무, 정책문서, 장서개발 사무분장을 분석하여 한계와 약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총괄기능 및 납본업무의 집중화, 자료수집과의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의 전면 재구성, 그리고 전담인력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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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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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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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업무 형태 변화와 Information Technology(IT) 기술 발전 그리고 Coronavirus disease(COVID)-19 상황 등에 따라 사무환경도 변화되고 있다. 사무공간 사용자가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의 교류는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사무공간의 음향성능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성능 기준과 지침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무공간 음향성능 측정, 평가 방법의 표준화와 유럽 국가들의 음향성능 기준을 비교, 검토하였다. 국제표준화 동향과 각국의 음향성능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사무공간 음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사무공간 음향성능과 만족도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표준화 방향과 통신, 전기음향 시스템과의 호환 등을 고려하여 음성전달지수 또는 음성전달지수 응용지표를 활용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고 활용도와 호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무용 가구류 업계에서도 사무공간의 음향성능 개선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사무용 가구류의 음성 레벨 저감량에 관한 성능 기준을 수립하고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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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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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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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소득향상을 비롯하여 훈련프로그램, 사무르디은행의 신용, 정부보조금, 보험금, 기술정보제공, 마케팅시설, 고용기회제공, 도로개발, 관개수로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등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150 사무르디프로그램 수혜자를 선정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효설문 127), SAS9.1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무르디 수혜자들은 정부보조 및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보험금 지급, 도로개발,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종자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나 마케팅시설, 기술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무르디 프로그램 실시 후 소득증대, 고용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제공,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강화, 농산물집하시설 등 마케팅 및 유통 시설 확충, 농기계 지원, 농업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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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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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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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방자치법상에서는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사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사무 즉 국가사무에서 1991년에 지방사무로 전국적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방자치사무라함은 우리헌법에서 천명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재산관리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는 주민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의 지방자치의 사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방은 화재를 예방ㆍ진압하고 위급시 구조ㆍ구급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소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소방업무는 지금까지 도시지역 주민중심으로 소방수혜를 제공하여왔다. 이러한 인식을 탈피시키고자 대도시, 배후 농촌지역, 중ㆍ소도시와 전형적인 농촌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방수요는 농촌지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역에 소방관서 설치가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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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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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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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