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0 마닐라 개정을 적용한 필리핀 해기 교육 및 훈련의 STCW 78/95의 이행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각국의 해사환경, 해기교육의 구조와 질, 해기인적 자원의 효과에 대해 논한다. 2010 마닐라 회의에서 채택한 다양한 결의안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훈련과 증명의 기준 및 기술과 역량 증진에 대해 강조한다. 이는 필리핀고등교육위원회(CHED)에 의해 위임된 기존의 교과과정과 해사훈련위원회(MTC)에 의해 향상된 STCW 훈련을 비교할 것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해기 훈련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해기교육기관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현재 해사 제도의 약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에 유능한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상호 채택 가능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공공관리시스템에 그린IT 개념을 적용한 성능개선을 제안, 개발, 구현하여 관리, 비용, 인력 분야에 대하여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사용자들이 제시한 성능개선 사항을 분석하여 절감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리소스 중에서 그린IT 개념이 적용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절차로 구현하였다. 대규모 공공관리시스템으로는 국가자격 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개인별 시험용 저장장치를 보안처리를 강화한 온라인 처리과정으로 전환하여 비용 및 인력절감 효과와 관리상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기존 운영시스템과 비교하여 볼 때 운영인력, 장애처리, 유지보수, 관리비용에서 2배에서 최대 12배의 효율성이 도출되었으며 년 간 최대 500만개의 개인 배포용 저장장치를 절감하였다.
민간 부문에서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민간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고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고용서비스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에 대한 질 관리 체계화하고, 종사자 직업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용서비스 상담인력의 슈퍼비전을 현실화하고, 종사자 공제회를 결성하여 복지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이들의 직업유지에 중요하다. 또한 전문화, 세분화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메카트로닉스 공학교육을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그 개선 방향에 관하여 논하였다. 메카트로닉스 공학의 정의어와 발전의 과정, 미국과 유럽대학의 메카트로닉스 공학교육과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의 메카트로닉스 공학교육과 외국의 메카트로닉스 공학교육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이나 기계의 자동화가 강조되어 있는 반면 구미에서는 자동제어분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가 기술자격검정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공업계 고등학교와 대학교육간의 연계교육을 논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직업선택 동기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호경비업체에 근무 중인(2개월 이내) 신임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무선표집조사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총 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요인분석(EFA/CFA), 신뢰도분석, 판별타당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13개 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으로는, '직업의 가치성'으로 공공의 안녕,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도, 시민의 안전보호, 희생정신, 범죄예방, 보안유지 등으로 구성되어졌다. 둘째 요인은, '직업선택 용이'로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취업하기 쉽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요인은, '직업의 안정성'으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되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요인은, '호기심'으로 이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이 직업에 관심이 생겨서 선택했다 견해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시스템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장구건강보험 급여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구의 약 10%가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조기구 제공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역정부(란스팅 21개)와 지방정부(콤뮨 290개)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산하의 보건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지식기반 지침을 개발하고, 장애인정책개발국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장애인 보조기구기술연구소에서는 보조기구 개발연구 및 평가와 보조기구 전시장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정부(란스팅)와 지방정부(콤뮨)는 보조기구 대여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데, 지역정부(란스팅)별로 보조기구센터를 운영하며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간호사가 처방을 담당한다. 특기할 점은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추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사용이 끝난 보조기구는 회수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방자격자가 장애진단 담당의(우리나라 시스템)가 아니라 지역 및 지방정부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므로 대상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처방을 하고 추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주요 SOC 시설물의 사용 연수가 30년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 10년 내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분야에도 스마트 점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는 인력위주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맞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육안조사에 의존하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점검의 경우 점검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결과 분석 시에 주관적인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터널의 경우 일부 구간 차단으로 사회간접비용 손실 등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 안전점검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 사용, 전문가 자격 변경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 변경에 앞서 첨단 장비를 통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므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연구나 검증 기관 운영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분야에 스마트 점검 기술이 도입되면, 터널 등 SOC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시설물 상태변화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리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지관리 기술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우리나리는 기존의 모방형 혁신체제에서 창조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과학기술적 지식의 효율적 창출 확산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의 주체인 연구인력의 육성이 핵심적인 필수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구성요소인 출연연구기관의 창의적 인적자원 양성전략에 관해 논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이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창의적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전주기적 인적자원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우수 연구인의 유치, 연구원의 유동성 강화, 우수연구원의 특정자격 부여, 퇴직연구원의 효율적 활용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여러 정책과세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논문은 본 모델의 각 단계가 서로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은 전주기적 인력관리 모델의 추진을 바탕으로 연구인력을 전공분야의 심층적 지식과 관련 분야의 폭넓은 시식을 가지는 '역T자형 인력'으로 육성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보호 산업 분야에서도 신규 인력의 양성과 재직자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NCS 교육과정의 도입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NCS는 정보보호 산업분야에 대한 세분류가 명확히 제시 되지 않아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과정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별 인력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에 도입 가능한 능력단위를 선정하였다. 능력단위 선정을 위해 우선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필요 지식 및 기술을 고려하였고,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NCS 기반 채용 기준을 포함하였다. 선정된 능력단위는 직무의 중요도, 교육의 필요도에 따라 필수 능력단위와 선택 능력단위로 구분 하였고, NCS 정보통신(SW) 분야의 신 자격 경력 경로 모형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정보보호 산업분야 신규 인력양성을 위한 NCS 교육과정 설계에 필요한 능력단위와 교과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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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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