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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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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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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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셀렝게(Selenga)강은 몽골에서 발원하여 세계최대의 담수호로 알려진 러시아 바이칼호로 유입되는 국제하천으로서 소비에트 연방해체 이후 계획경제가 무너지면서 다양한 물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몽골의 경우 도시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한 오폐수 배출 및 무분별한 광산개발에 따른 수질오염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으며, 러시아(브리아트공화국)는 계획경제의 붕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처리시설의 부족 및 운영의 비효율성, 산림자원의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부하의 증가 등의 수질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몽골은 자연적인 특성상 광물질을 많이 포함하는 지표수 성상 및 매우 적은 강우량으로 인한 수자원의 부족, 지역별로 극심한 물공급량의 불균형, 산업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포함한 수자원 부족이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이고, 러시아는 수자원은 매우 풍부하나 공급시설의 낙후 및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물 공급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 환경관리 체계를 보면 양국 공히 대내적으로는 이용 및 공급 주체별로 분화된 물 관리체제로 인해 부문간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셀렝게강 상 하류 물이용 개발, 수질보전 및 수생태계보호와 연관된 문제해결을 위한 몽골과 러시아간의 국제적인 협력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경제개발에 따라 최근 수질오염 및 물이용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지역, 국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이해당사자의 인식제고 및 자체적인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지역에서 기초현황조사, 물 환경현안 파악, 물 관리정책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DPISR(Drivers-Pressures-Impact-State- Response) 분석이 가능하도록 물환경관리와 연관된 물환경상태, 현안, 원인, 영향 및 대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해외의 주요 국제하천의 물 환경관리모델에 대한 사례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물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이해상충 조정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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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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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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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이 치수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거버넌스 및 통합물관리에 대한 사례조사, 의견 수렴, 토론 및 소통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 방안'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거버넌스는 해당 유역과 단체의 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관리 체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 거버넌스는 농업용수 등 물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업용수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물관리 현황 분석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는 금강유역 내 위치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논 시범지구는 현북 양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지구는 정암 양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구인 현북 양수장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의 지역본부나 지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장의 주체인 수감원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와 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농업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역의 농업인 사회단체 등 10개 이내의 기관과 단체로 구성한다. 거버넌스의 주된 활동은 해당 지역·지구의 농업용수 관리 개선 및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소통과 협력, 갈등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기존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실천사업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 수행, 지역 농업인 영농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중복규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법 및 정책 개선, 대안 발굴 등 정책과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 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조직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농업용수 관련 정책을 따르기 위해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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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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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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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뜻을 기리고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국립묘지 설립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정신을 본받자는 것이다. 국가는 사적(私的)인 죽음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서의 공적(公的)인 죽음을 구분한다. 나아가 공적인 것으로 분류된 죽음을 세심하게 관리한다. 국립묘지는 바로 그러한 공적인 죽음을 관리하는 제도적 공간이다. 헌신과 훈격에 따른 예우로 안장 및 추모를 위한 기준이 신분 또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립묘지는 예우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헌신 및 훈격 중심(重心)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 사회에서의 진정한 보훈 시스템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사자와 더불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을 최고, 최우선 예우로 모실 때가 되었다. 이는 우리 국립묘지가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첩경이다. 본 연구는 국립묘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추모 공간 및 역사 공간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으며, 국립묘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서비스 개선 중심으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와 고품격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선진국 국립묘지 조성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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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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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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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두만강은 하천규모는 작으나(약 $33,000km^2$), 상${\cdot}$하류 국가간 많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각국의 중앙정부로부터 정치${\cdot}$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UNDP등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 지역의 수자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국제하천관리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체계의 확고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도, 관리체계 및 기술적 대안이 필요한 국제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간 외교력에 의존한 접근방법이 한계를 맞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만강 수자원 관리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고 발전적인 전략적 대안 마련을 위하여 국제하천 문제해결의 합리적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한적 영토주권"을 바탕으로 포괄적,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유사 사례분석을 통해 두만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연안국간 평등성(equity)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네트웍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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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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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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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환경부에 따르면, 영산강은 5대강 중 수질이 가장 열악하고 유량이 적어 수질개선이 어려우며 상류에 다목적댐이 없기 때문에 하천유지용수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하였고, 섬진강은 생태 및 염해 피해 문제와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의 약 81%는 영산강과 동진강 및 남해로 공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용수 배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수량문제는 두 개의 유역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유역에 위치한 도시지역들의 갈등 심화 및 두 개의 수계에 대한 미래 수자원 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영산강과 섬진강수계에 대한 물수지 분석을 통한 물수급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유역 ($3,371.4km^2$)과 섬진강유역($4,896.5km^2$)을 대상으로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모형을 이용하여 주암댐 도수에 따른 영산강유역과 섬진강유역의 수문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두 개의 유역의 물수지 분석을 위해 각 유역을 표준단위 유역으로 구분 하였고, 기상자료와 섬진강 내 다목적댐 2개(섬진강댐, 주암댐)과 영산강 내 다기능 보 2개(승촌보, 죽산보)의 운영 자료와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WAMIS)에서 관측 및 관리하고 있는 수문, 기상 자료와 도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암댐에서 방류하는 실제 도수유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SWAT 모형의 신뢰성 있는 수문과 수질 보정을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의 소유역 내 위치하는 다목적 댐 2개와 다기능 보 2개의 실측 방류량을 이용하여 댐과 보 운영모의를 하였으며, 댐 운영 자료와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검정 및 보정(2005~2017)을 실시하였다. 주암댐에서 도수하는 것을 모의하기 위해 영산강에서는 SWAT 모형 내에 있는 Inlet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 유량을 유역 내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역을 재구축 하여 실제 도수유량자료를 적용하였고 섬진강에서는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실제 도수유량 만큼을 제하고 방류 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모의기간(2005~2017)에 대해 주암댐도수에 따른 영산강 유역과 섬진강 유역의 수문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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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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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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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물류경제의 중축산업인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확보와 더불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및 생태계 파괴 등의 항만환경문제로 인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갈등해소가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도 신항만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항만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현행 어업피해조사제도를 포함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성 평가법의 부재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에 필수적인 정량적 환경영향성평가 방안의 제시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항만의 환경정책과 사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항만환경문제와 그 영향(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피해를 입은 환경재와 서비스의 전체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법론 중에서 부산 신항만 개발로 따른 정박지 지정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피해 사례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Habitat Equivalency Analysis(HEA)를 적용하여, 예시적인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항만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영향성평가방법론의 제도적 도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환경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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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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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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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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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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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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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나 서구제국들이 아닌 중국과의 에너지 외교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듯이,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중앙아시아제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에너지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정지역에 중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거나 중국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제고되면, 중국정부의 대상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제고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중국의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와 연관된 중국정부의 연계전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의 해군기지 주변 강정마을에 대한 부동산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한국 내 미군기지 주변에도 중국인타운을 형성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내 미군기지, 특히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과 사스마섬의 일본 자위대 기지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중국정부의 의도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견제장치인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제고를 목적적 결과물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과 중국인들의 한국과 일본 현지진출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외교적, 군사적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가간 갈등요인이 제고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연계전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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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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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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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부양의식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서울소재 한 여자대학교 교양수업시간에 노인부양의식과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97.7%의 여대생이 결혼 후 직업 갖기를 희망하였고, 52.8%는 시부모와 별거를 희망하였으며, 48.5%는 부모부양 시 '형편에 따라 책임진다'고 하였고, 91.8%는 노인부양의 주된 책임을 가정이 지되,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은 평균 115.50점으로 파악되었고,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는 평균 10.21점, 정답률 40.9%로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84.19점이었다.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은 종교, 한 달 용돈, 제사지내기의 여부, 장래 부모부양, 장래 시부모동거, 이상적인 부양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부-조모 관계, 모-조부관계, 모-조모관계, 모-외조부관계가 좋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 부양의식이 높았다. 또한 여대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고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식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여대생은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여 갈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들의 부양의식에는 부모와 조모 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 노인에 대한 많은 지식과 긍정적 태도가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가정과 국가,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여대생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 인식전환, 교육 및 사회통합을 위한 관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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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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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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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방과학기술 상쇄전략에 대하여 그 출현 배경, 상쇄전략에 의하여 추진되는 국방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중국과 소련은 지난 수년간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미국과 국방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수준 격차를 줄여 왔다. 미국은 과거에 누렸던 압도적인 국방과학기술의 우세성이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쟁국가와 국방과학기술의 간격을 다시 벌릴 수 있는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핵심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인공지능을 응용한 학습기계 기술, 인간과 기계의 협동, 인간과 기계의 전투팀 구성, 로봇, 자율무기 등이다. 제3차 상쇄전략은 상대방 국가가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이여야 하고, 중국과 군비경쟁으로 발전되지 말아야 하며, 우방국들과 갈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영역의 신기술이 국방영역으로 순조롭게 유입되도록 미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도 과제이다. 한국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스마트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장차 미국의 3차 상쇄전략 기술 분야 중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검토하는 것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