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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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파 비컨 R-Mode 활용의 필요성 분석

  • 박상현;한영훈;이상헌;황태현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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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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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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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과거 3-4년 전까지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으로 유일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현실적 대안은 eLoran이었다. eLoran은 기존에 활용성이 낮아져 서비스가 점차 중단되고 있는 로란-C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높은 PNT 성능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 기존에 로란-C 시설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으로 eLoran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로란-C 시설을 이미 철거하였거나, 로란-C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국가 입장에서는 eLoran을 확보하기 위해 로란-C 시설을 보유한 국가보다 더 많은 시설구축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에 R-Mode는 현재 해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파신호를 이용하므로 신규 전파항법 인프라 구축에 따른 큰 투자 없이 적은 비용으로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GPS 전파간섭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GPS 전파간섭은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좁은 지역에서의 개인적 소규모 전파간섭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지난 2016년 3월 말, 우리나라는 약 엿새간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이 동시에 GPS 전파간섭의 영향권 안에 든 바 있다. 이때 GPS 전파간섭은 과거에 발생한 GPS 전파간섭보다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었고, 어선과 같은 소규모 선박의 조업까지 방해하는 피해를 안겼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이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으로 중파 비컨 R-Mode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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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악지역에서의 국가의 간섭과 흐몽족의 대응 - 베트남 북중부의 프론티어 마을을 사례로 - (The Hmong Response to State Intervention in Vietnam's Upland: A case study of a remote hamlet in North Central Vietnam)

  • 레 곡 퍼엉 쿠이;김두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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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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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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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흐몽족은 전통적으로 험준한 고산지역에 거주하며, 이동식 화전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혈연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또한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흐몽족의 관습적 거버넌스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으나, 국립공원 설치를 위한 법적 조치와 국가에 의한 정당화는 이들의 자원에 대한 이용과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지역자원에 대한 관습적 이용이 제한된 흐몽족을 사례로, 이러한 국가의 간섭을 어떻게 비켜가며 Scott (1976)가 언급한 '도덕적 경제공동체(Moral Economy)'을 어떻게 현실화하며,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지를 고찰한다. 분석 결과, 타인호와성(省) 푸후(Pu Hu)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마을 이전을 강요당한 흐몽족은 '생존을 위한 윤리의식 (subsistence ethic)'을 공유하는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 및 흐몽족 내부의 관습적 거버넌스를 일종의 '위기회피(risk-averter)' 기제로 구사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교묘하게 비켜가면서 강제적인 마을 이전과 자원이용에 대한 제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소수민족의 내재적 다양성과 관습을 무시한 국가의 간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로 소수민족의 마을 내부관계에 국한하여 분석한 기존의 도덕적 경제공동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연구의 지평을 소수민족간의 공조관계까지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도래하는 800 MHz 대역의 전파 간섭 분석 (An Analysis of Radio Interference in 800 MHz-Band from Japan)

  • 전중성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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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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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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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파통신의 수요 증가 및 통신 시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인접국가간의 전파간섭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미묘한 것이므로 명확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해안지역에 위치한 기지국에 의한 남해안 TRS 서비스에 전파간섭이 발생하며, 인접국가 간의 전파간섭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전파를 측정 분석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였다.

범세계적인 전파항법 -관리 및 국제협약을 위한 도전 (Global Radio Navigation-A Challenge for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Bcukers, J.M.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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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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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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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상시 이용가능한 전천후, 범세계적인 정확한 항법을 개발하는 것이 항해자들의 숙원이었다. 이제 시스템의 보완의 문제가 국제적인 규모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현시점의 기술로도 이 숙원이 앞으로 10년 내에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범세계적인 전파항법은 그 정의상 수신지점이 아무리 멀리 떨어지고 고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해·공 어디서나 아무런 전파간섭 없이 수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범세계적인 항법방식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간섭이 없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이용과 전파항법의 송신사양의 발천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항해와 민간의 목적을 위한 항해 사이의 갈등과 국가간의 요구의 상이는 국가적 결정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도전을 나타낸다. 송신국이 육지에 있는 장거리항법방식 2가지, 즉 Loran-C와 Omega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공위성항법방식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행동을 취할 때라고 제안한다. 본 논문은 Loran-C와 Omega 방식의 기술사양서 발행의 절실한 필요성과 이러한 범세계적인 전파항법의 송신에 요구되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정의의 필요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국제 전기통신협회의 후원하에 1979년 Genova에서 열린 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에 앞서서 주의를 요하는 특별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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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도래하는 전파간섭의 측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by the Waves from Noise Source in Japan)

  • 배대환;정인성;배재영;김동일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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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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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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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전파통신의 수요의 증가 및 통신시스템의 발달과 더불어, 인접 국가간의 전파간섭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미묘한 것이므로 명확한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기지국에 의해 남해안 TRS 서비스에 전파간섭이 발생한 후, 인접국가간의 전파간섭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국 부산으로 유입되는 전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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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평가원 신설, 꼭 필요한가

  • 신재철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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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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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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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대학의 생명은 대학운영의 자율성이다. 대학 외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대학의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국가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다. 새로운 기구의 신설로 인한 예산이나 인력의 소요보다는 기존의 기구에 대한 정비·확장과 대학평가기관 간의 유기적인 평가체제 구축을 통한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기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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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간섭이 존재하는 셀룰러 시스템에서의 CB 기법의 성능 평가 (Estimation on the Performance of CB Scheme in Cellular System with Radio Interference)

  • 이성수;김종호;박상준;강영훙;이정식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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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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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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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덕팅에 의한 인접국가간의 간섭문제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CB(Channel Borrowing) 채널할당을 평가하여 FCA(Fixed Channel Assignment)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덕팅간섭 측정 결과로부터 덕팅간섭의 수신레벨을 시간율에 의한 정규분포로 가정할 때 일정 수신레벨 이상의 간섭은 호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덕팅간섭에 의한 호의 증가는 셀룰러 시스템에서 CB에 의한 셀간의 채널 공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볼 연구의 결과는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하기 위해 셀룰러 구조의 주파수 재사용 및 채널간의 간섭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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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 환경에서 DRM+를 활용한 고 간섭지역 해결 방안 (Solution to remove High Interference Areas using DRM+ in DAB Environment)

  • 김영재;이병진;김경석;최익권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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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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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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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방송 기술에 디지털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방송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다수 국가에서는 아날로그 라디오를 디지털 라디오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도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표준 기술도 결정되지 않았다. DAB와 DRM+ 방식은 아날로그 라디오 대역 외의 다른 주파수에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T-DMB대역에서 간섭을 주지 않도록 DAB 시스템을 배치하여 방송할 경우 주파수 자원 부족에 의해 간섭이 발생한다. 간섭이 발생한 지역 채널을 상대적으로 대역폭이 좁은 DRM+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간섭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간섭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DAB 환경에서의 고 간섭 지역이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전파간섭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Radio Interferences from China)

  • 강영흥;백정기;이성수;이형수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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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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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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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994년부터 국내 남해안지역에서 상용서비스되고 있는 TRS(Trunked Radio System)서비스에 빈번히 간섭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일본해안에서 발사되는 이동전화 신호의 덕팅(ducting)전파에 의한 것으로 한.일간 합동조사에 의해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인접국가 간의 간섭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등 이동통신이 활성화되면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중 이동 서비스간의 간섭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전파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행한 중국으로부터의 간섭전파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분석결과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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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전력선통신 운용현장의 전계강도 측정 (Measurement of radiated emission of the spot using broadband PLC)

  • 박해수;박영진;김관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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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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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3-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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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력선통신 모뎀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 사용 주파수 범위, 출력 신호의 크기, 타 통신신호와의 간섭 등에 관한 규제 및 이에 관한 측정 방법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는 국가의 자원이므로 법규 마련 및 규제 완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타 통신 신호에 대한 간섭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를 개정하거나 신설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증시범현장에서 누설전계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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