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적 이용권의 배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권의 침해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LMIS의 지리정보 전산화일과, UPIS의 도시계획시설 데이터, 조서 자료 및 고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기본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GIS를 기반으로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위한 자료관리 중심의 정보화에서 공간자료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가지고 접근했다.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력되는 자료와 지식, 분석처리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을 설정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구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설정했다. 마지막은 향후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연구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research question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기초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대부분 외국의 연구 및 개발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기반기술인 개발도구에 대한 기술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조사결과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필요성 강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 다양한 사회단체 출현 등으로 국토공간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정도가 질적 양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공간계획은 우리나라만의 자연 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발방법론,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융합교육실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보교육 추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구축 방향을 제언하였다. 연구를 위해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보교육 추진계획,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운영계획, 학교별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운영계획의 교실 공간구축 계획여부, 1교당 예산 금액, 구축 교실 수, 자체 예산 투입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SW교육 및 인공지능 융합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국 초중고 학교 수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교육실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개발된 인공지능융합교육실 활용을 위해서는 구축공간 모델에 대한 교수·학습 사례가 풍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축된 공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계획 및 실행이 후속되어야 하며 기자재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3년부터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히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산·학·연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ITS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ITS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등의 환경변화와 동시에 ITS 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ITS 기본계획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더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본 논문은 개정된 국가 ITS 기본계획의 내용 즉, 제공서비스, 단계별 구축계획, 단계별 예산 등을 살펴본다.
'08.3월 U-City법이 제정되었고, '09년에 U-City법에 근거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이하 U-City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계획에 따라 U-City R&D, U-City시범도시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술, 서비스, 인력양성, 산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U-City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U-City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주로 공공 주도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과도한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 중복투자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신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통한 U-City 구축은 건설경기의 침체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U-City는 창조경제 대표사업으로 채택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에 U-City를 접목하는 등 U-City 부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치우쳐서 발생된 기존도시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기존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U-City 방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신도시형 U-City가 추구했던 정보통신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특성 및 수준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신도시개발형 U-City 구축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존도시형 U-City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존도시 U-City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미래형 우편접수창구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현황분석을 위해 우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행 문제점과 각종 이슈를 분석하며, 선진국의 다양한 우편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선진사례분석을 수행한다. 선행된 현황분석과 선진사례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형 우편접수창구에 대한 기념적 모형을 설계한다. 제안된 모형은 무인우편창구, 다량우편창구, 통합우편창구로 대별할 수 있으며, 비효율과 부정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보기술과 자동화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우편접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후 제안된 개념적 모형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를 정의하고, 개별과제에 대한 실행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현업담당자와 관련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과제들의 중요도와 선후행관계를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우편접수창구에 대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구축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우편접수창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의 기업에게 정보기술이란 필수요소이다.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조직에 적합한 정보기술 기반구조를 설계하고 이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보계획 수립(Information System Planning: ISP)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계획수립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실패로 그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변화 때문에 수립한 정보기술 기반구조 계획안이 실제 구현되지 못하고 계획으로만 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ISP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참조모델(reference model)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의 정보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T 인프라나 표준 아키텍쳐를 바탕으로 정보계획수립을 수행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참조모델 기반의 정보계획 수립은 새로운 아키텍쳐를 추출하고 표준화를 이룸으로써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ISP 연구는 ISP의 필요성, 과정, 성공요인 등에 국한되어 왔으며,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최근들어 ISP의 체계적인 분류나 참조모델 기반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같은 접근에서 참조 모델을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조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각각의 특징을 제시한다. 나아가서 해당 조직의 상황이나 요구수준에 따라 적합한 접근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제시한다.타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동종제품간 평가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제품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소프트웨어 종류별 평가로 제품을 응용소프트웨어, 응용개발도구,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하여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국내외 제품별 평가분석으로 전체 제품을 국내제품과 국외제품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총괄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 제품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제품의 평균점수에 대한 차이를 95%의 유의수준으로 T-Test를 실시하였다.uted to the society, and what the socioeconomic impacts are resulted from the program. It would be useful for the means of (ⅰ) fulfillment of public accountability to legitimate the program and to reveal the expenditure of pubic fund, and (ⅱ) managemental and strategical learning to give information necessary to improve the making. program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modeling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build up the practical socioeconomic evaluation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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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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