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개방형 체계접근방법은 변화의 속도가 느린 개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의 초점은 잘 알려져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 인터페이스를 잘 선택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개방구조에 맞는 모듈화 설계를 한다면 수명주기비용을 적게 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며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무기체계는 완전히 개방적일 수는 없지만 무기체계를 설계할 때 개방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개방의 이점을 최대화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국방예산은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군구조 일부 통합되어 축소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방자원의 감소는 시대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HLA를 기반으로한 무기체계획득, 교육/훈련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한 각종 정보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러한 시뮬레이션/시뮬레이터 개발비용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이런 분야에 대한 방위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착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구조설계 및 포장설계 방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설계 방법에서는 제품과 포장재 설계가 동 시에 진행되며 EVT 단계에서 낙하시험을 하여 문제점 발생시 보완, 수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수정 기간이 길어지면 금형수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포장재 설계를 하므로 최적의 포장을 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해석에서는 TV에 대하여 충격시험에 대체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정형화 하였고, 한계 충격치 산출 및 포장재 자동설계 방법을 개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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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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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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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IMF 이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그 동안의 외형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투자 자본의 효율 향상을 위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체의 중점 육성 부분과 매각 부분을 선별하게 되었으며, 이해 사 간의 인수 합병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기업체의 경우, 기존 전산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불일치로 통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전산 시스템의 플랫폼 불일치를 극복하며,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개발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이를 자연스럽게 해줄 플랫폼 독립적인 대용량 데이터 동기화 서버(SyncDB2DB)를 설계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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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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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75-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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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elecommunication costs have been increasing successively in Korean households.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issues related to the high charge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plausible solutions have not been provided yet. 99% of Koreans use mobile phones and it is the highest in the world, but charges are relatively high. This situation may be brought by the government policy that supports 'three companies system.' Even the least efficient company might sustain by a tacit bottom price policy and the government did not introduce MVNO into the market. The government can make mobile phone charge system consider cost only in a proper manner and constrain marketing costs to the rational level. And it can reduce mobile charges and rights of consumers must be respected by restraining too much complicated rates system. Fairness of mobile phone charges could be achieved by mobile phone market structure improvement through active introduction of MVNOs and reduction of excessive marketing costs. If proper market structure and policy management are secured, 30% cut of charges could be achieved. And mobile service bills may be made more acceptable if charge is based on a measured rate system according to the amount of data usage.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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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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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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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소수성을 띄는 표면은 자연으로부터 시작된 연구이다. 연잎, 소금쟁이 다리, 매미 날개 등 많은 자연의 표면은 150o보다 높은 접촉각을 지니기 때문에 물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약간의 기울임에도 쉽게 물방울이 굴러 떨어지고 이때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자연현상을 이용해 물질 표면의 소수성 제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친수성과 소수성은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물방울의 contact angle 측정으로 확인 할 수 있다. Contact angle이 $90^{\circ}$ 작을 경우 친수성, $90^{\circ}$보다 클 경우 소수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solar cell, 자동차 유리, 건물외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소수성 구조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laser ablation, wet etching, 리소그라피 공정이 있는데, laser ablation의 경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가격이 저렴한 wet etching의 경우 제어가 힘들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리소그라피 공정은 비싼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 시간의 감소와, 저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RIE (Recative Ion Etching)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었다. 형성된 구조물에 투명하고 균일하며, 낮은 계면에너지를 갖고 있는 PDMS (polydimethelsiloxine)로 mold을 수행하였다. RIE를 이용한 표면 구조는 Gas, Flow rate, Pressure, Power, Time 등을 조절하여 단결정 실리콘 기판 위에 피라미드의 크기를 조절하였다. 피라미드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물과 PDMS가 닿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높은 소수성을 가지게 되는데, 높은 소수성 구조를 가지는 피라미드 형상을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RIE 조건은 Flow rate: 30 sccm, Temperature: $10^{\circ}C$ Pressure: 100 mTorr, Power: 200 W, Process Time: 5~50 min으로 조절하며 공정을 수행하였고 RIE공정 후 SAMs (Self-Assembly Monolayers)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PDMS를 이용하여 mold공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장비를 이용하여 Etching된 단면을 관찰하였으며,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Process Time을 50 min로 공정하였을 때, 측정된 접촉각은 $134^{\circ}$였다.
이 논문은 산업공해의 발생 요인을 규명하는 부분과 여기서 규명된 요인에 따라 배출량을 규제하고 그 규제효과를 추정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環境) 산업연관(産業聯關) 분석(分析) 모형(模型)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産業) 공해(公害) 배출(排出) 요인(要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얻은 잠정적 결론은 첫째, 우리 나라는 지난 10년간 에너지 절약적(節約的)인 기술개발(技術開發)등 에너지의 효율성과 생산기술(生産技術)(투입구조(投入構造))의 개선 등 생산기술측면에서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반면에, 수출입(輸出入) 구조(構造)등 수요 측면에서는 그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조적 요인은 공해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은 반면 경제 성장에 따른 생산 규모의 확대로 총 배출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산업공해의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한 가지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 우리는 일정 율의 탄산까스 배출량(排出量)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공해 제거 비용을 계산하고 배출 단위 제거비용을 Pigou적 공해조세(公害租稅)로 제시함으로서 일정 배출량 감축 효과를 가지는 공해세를 계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같은 배출 규제(規制)에 의한 물가상승(物價上昇)의 파급정도(波及程度)는 각 산업의 공해제거(公害除去)를 위한 중간투입물(中間投入物) 수요(需要)와 규제대상(規制對象) 산업(産業)과의 산업연관(産業聯關) 정도(程度)에 따라 상이하다. 배출량(排出量)이 큰 6대(大) 공해산업(公害産業)에 대한 규제(規制)는 자기(自己) 가격상승율(價格上昇率)이외에 산업연관효과(産業聯關效果)의 차이 때문에 산업별로 다른 물가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석유와 석탄 등의 에너지에 대한 탄산까스 배출 규제는 규제 산업의 자기 가격을 매우 높은 율로 상승시키며, 각각 화학, 고무, 섬유, 의복 제품과 1 차금속, 전력 가스, 조립금속, 시멘트 등에 높은 물가 파급효과를 나타내므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규제 내지 탄소세의 부과가 몇 몇 산업의 가격 경쟁력에 집중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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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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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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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층건물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고층 건물은 초기단계에서부터 막대한 자원과 비용이 발생하고 도중에 설계변경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졌다. 때문에 초기구조설계과정과 실시설계, 시공과정에서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초고층 BIM 정보환경이 구축된다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얻게 될 이익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S-BIM 프로세스 상에서 철골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구조 해석 및 설계 단계, 구조 해석 및 설계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철골구조설계 및 형상화 모듈에 의한 부재 생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해석 및 설계(Analysis and Design, A&D) 데이터베이스를 C#코딩을 통해 형상, 길이 및 위치 정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듈 상에 불러오고, 이를 이용한 부재의 치수, 길이, 좌표 값을 산정하였다. 모듈 결과 생성된 정보를 BIM 플랫폼 상에 모델링함으로써 사용자 입력 값을 최소로 하여 기존 BIM 플랫폼의 모델링 방법 대비, 생산성이 향상된 철골구조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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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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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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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우리나라의 물의 공급을 위한 수도역사가 1백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전체 물 생산량은60%에서 7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기준 1일 평균생산 한 물 432만 7천톤에서 요금 부과한 물의 양은 조5만 1천톤으로 137만 6천톤이 유실되어 증발한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젓으로 유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렇게 유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요인에는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과 자원 및 세수관리의 어려움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원격검침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수율 제고 및 누수율 감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 매시간 자동 검침을 함으로써 효율적 검침 가능은 물론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GIS 기반의 원격검침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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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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