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통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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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편익과 공 편익에 기반한 자동차 배출저감 정책의 통합관리 전략 (Integrated Management Strategy of Vehicle Emission Reduction Policies Based on Total Benefits and Co-benefits)

  • 이규진;박관휘;심상우;최기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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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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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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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의 자동차 배출관리 전략은 단일 배출물질 중심의 정책 접근법으로 인해 정책 효과의 상호 중복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통합적 시각에서의 교통-환경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들의 개별 또는 통합 추진에 따른 총 편익과 공 편익의 비교를 통해 교통-환경 통합관리 전략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휘발유와 경유를 함께 절감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정책(MIX-4)의 통합관리가 PM과 $CO_2$를 함께 저감하여 총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량 영향인자인 통행량, 통행속도, 배출계수의 3요소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 환경 정책'(MIX-1~4), '혼잡 통행료 부과제 & 환경 정책'(MIX-5~8)의 통합관리가 공 편익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통-환경 정책의 통합관리는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으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달 시프트의 추진과 향후 전망 -일본 국토 교통성 정책조정관 판장정보-

  • 한국물류협회
    •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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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5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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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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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아시아 지역중 물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은 최근 교토 의정서에 따라 환경오염억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1/3을 배출하고 있는 $CO_2$의 주범 화물차량의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인 모달시스트를 업계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까지 지금의 $CO_2$량을 1990년 기준으로 6$\%$를 억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판장정보 일본 국토 교통성 정책조정관이 일본의 포장기술 2004년 6월호에 발표한 내용을 발췌, 번역 게재하고, 일본이 진행중인 모달시프트 정책의 과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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