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한 유발교통량을 분석하였다. 교통시설투자 설명변수인 LK(차로 수 구간거리)와 유발교통량 변수인 VKT(차량 주행거리(vehicle-kilometer)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의 서비스 개선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변화율이 월등히 높고,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지역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북도의 이동증대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유발교통량을 발생시키나 지금까지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의 유발교통량이 많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가폭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발교통량이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도로시설에 대한 투자의 지역경제성장효과는 존재하나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지방권보다는 수도권에서 점차 그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교통투자예산하에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도로시설 투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서울시는 선진 대도시와는 달리 노면교통이 도시고속도로 중심이 아니라 신호교차로와 좌회전이 많은 일반 간선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의 정체는 공간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도로교통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통행량 유발이 집중되는 시설이 많이 위치한 강남과 도심의 일부구역의 정체는 강남과 도심 전체의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zoning제도의 한 방식인 교통특별관리구역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강력한 블록별 통행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ulcorner$교통특별관리구역$\lrcorner$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개최장소인 강남의 ASEM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적절한 시행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특별관리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하고 통과교통도 규제하는 것이 교통개선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혼잡유발에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간적 범위를 혼잡유발시설 주변으로 축소하고 도착통행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전이교통이 늘어나서 규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규제대상만 불편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역의 범위는 혼잡유발정도가 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 주변으로 한정하되, 교통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역 내를 통과하는 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과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역을 범위를 설정할 때 구역 주변도로의 교통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심지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인구 및 차량 집중화로 주차, 혼잡 등의 교통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교통수요관리 외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물 소유주에게 자발적인 교통수요제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미 '90년부터 정책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운영하여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 해왔고, 건물 소유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담금 감면 혜택의 약화 등으로 참여 유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차수요관리의 일환인 주차유도시스템은 실제 설치 시 최대 2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만 해당연도 1회에 불과하여 약 10년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 주차유도시스템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가정해 볼 때, 사회적 할인율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 약 3,662,390,000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순현재가치(NPV)는 2,160,440,000원와 비용-편익비(B/C Ratio)는 2.44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차유도시스템을 실제로 설치하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전후를 비교한 사례를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주차유도시스템의 활용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유발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파악하고, 안전한 이용방법의 정확한 숙지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에 관련된 교육프로 그램 및 시설물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체험교육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국내에는 종합적인 교통안전 교육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중략)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008년 기준 215,822건으로 예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 중 단속류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행자들이 직접적으로 차량에 노출되어 차대사람 사고의 비율이 높아 심각한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교통사고의 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단속류 시설에서 교통사고는 크게 차대차 사고와 차대 사람 사고로 그 성격과 특성이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의 심각도와 외생적 변수들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속류 시설에서 교통사고 유형별 요인을 구조방정식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도출해내고, 모형을 구축하여 유형별로 사고의 주요인들을 파악하여 비교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도출된 결론은 차대차 사고에서는 도로 요인이, 차대사람 사고에서는 환경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도심지역에 대하여 인구 집중현상의 대안으로 복합용도의 초고층건축물이 입지하는 추세에 따라 급격한 유발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주변의 교통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초고층건축물이 입지 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 상한제 등을 통한 교통수요억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고층건축물의 규모, 용도에 대해 분류하고 각각에 따른 수단분담률을 조정하여 수단별 유발수요를 산정하였다. 도로의 경우 가로망 지체를 통하여 조건에 따른 평균변화량을 산출하였고 대중교통의 경우 노선수를 통한 적정 시설 규모를 판단함으로써 초고층건축물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도로상에 설치, 유지·관리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는 예산과 대다수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나, 업무의 주관은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무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결과는 설문대상자 전체 또는 이해관계그룹별로 분석하였으며,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지각도상에 표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체계는 일원화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내에 전문기관이 설립, 운영되는 것이 최적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교통경찰을 지방경찰화하는 것이 차선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의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부설주차장의 적정규모 추정모형의 구축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의 평균 도착시간 간격과 평균 주차시간 간격을 이용한 대기행렬시뮬레이션인 GPSS모형을 사용하여 적정 주차장 규모를 산정한 후 연상면적과 적정주차면수의 관계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회귀식을 이용하여 모형식을 구축하였다. 적정주차규모 모형을 구축한 결과 현재의 주차면 수는 적정주차면수에 비해 초과 공급되어 있어, 도심내의 주차장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대상시설의 선정에서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시설들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적정주차규모가 다소 적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차 이용행태만으로 적정주차규모를 산정했으나 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연구는 토지이용과 교통여건, 상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철도, 도로망 등의 각 중심측 및 간선측의 주요 교통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배기 가스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속전철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신속$.$대량 수송이 가능하여 교통량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주요 교통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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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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